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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실무·기재례) 보전소송 : 가압류·가처분

(이론·실무·기재례) 보전소송 : 가압류·가처분 (3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영창
서명 / 저자사항
(이론·실무·기재례) 보전소송 : 가압류·가처분 / 이영창 저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11  
형태사항
43, 973 p. ; 26 cm
ISBN
9788963461229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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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77 2011z6 등록번호 1116384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77 2011z6 등록번호 1116384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신청, 법원의 심리, 담보제공, 가압류, 가처분결정, 결정의 집행, 채무자의 이의, 취소신청, 집행취소(해제), 담보의 처리, 가압류해방금의 처리에 이르는 보전소송의 전체 과정의 쟁점들을 채권자와 채무자의 시각에서 절차적 흐름에 따라 새롭게 정리, 분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채권자심문제도’와 많은 법원에서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입증방법, 그리고 새롭게 변한 실무의 담보제공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최근 실무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타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보전처분의 쟁점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이 책은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신청, 법원의 심리, 담보제공, 가압류, 가처분결정, 결정의 집행, 채무자의 이의, 취소신청, 집행취소(해제), 담보의 처리, 가압류해방금의 처리에 이르는 보전소송의 전체 과정의 쟁점들을 채권자와 채무자의 시각에서 절차적 흐름에 따라 새롭게 정리, 분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채권자심문제도’와 많은 법원에서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입증방법, 그리고 새롭게 변한 실무의 담보제공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최근 실무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타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보전처분의 쟁점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2011. 7. 6.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2011년까지 선고된 400개 이상의 보전소송 및 집행 분야의 중요 판결들을 참조하였다.
방주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내용들을 상호 참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도 깊은 보전소송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보전소송의 이론과 실무뿐 아니라 각 주제들마다 관련된 중요 기재례들과 서식들을 수록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가 쉽고 정확하게 보전처분신청, 불복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영창(지은이)

서울대학교 인문대학교 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미학전공 수료 서울북부지방법원 예비판사(1999~20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01~200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2003~2006) 미국 Lewis & Clark Law School 방문과정(2006~2007) 인천지방법원 판사(2007~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09~2010) 서울고등법원 판사(2011~) <주요논문 및 저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법원 코트넷, 2005년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의 쟁점들, 법원 코트넷, 2007년 환경소송에 관련된 미국법 및 판례의 검토, 법원 코트넷, 2008년 환경소송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관한 사법심사의 방법과 한계, 사법논집, 2009년 가압류신청사건의 채권자심문제도에 관한 보고서, 법원 코트넷, 2010년 보전처분신청사건의 새로운 심리방식과 담보제공제도, 법원 코트넷, 2010년 한일보전처분의 비교고찰, 법원 코트넷, 2010년 만화로 배우는 민법판례1, 2(글 이영창, 그림 이영욱), 박문각, 2010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서 설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보전처분절차와 본안의 절차
제3절 보전처분의 특징
제4절 보전처분의 요건
제5절 보전처분의 남용방지의 문제
제6절 보전처분절차의 진행과정
제7절 보전처분 사건기록의 열람, 복사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
제1절 당사자
제2절 관 할
제3절 신청의 장애사유 : 채무자의 파산, 회생
제4절 신청의 병합, 변경, 대위신청
제5절 신청의 효과
제6절 신청의 취하

제3장 가압류의 신청
제1절 가압류신청서
제2절 가압류의 목적과 효력 일반
제3절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제4절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
제5절 각종의 가압류신청

제4장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
제1절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신청서
제2절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목적과 효력 일반
제3절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제4절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제5절 각종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제6절 각종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제5장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제1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제2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목적과 효력
제3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제4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제5절 각종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제6장 보전처분사건의 심리
Ⅰ. 심리에 임하는 당사자와 법원의 자세
Ⅱ. 4가지 심리방식
Ⅲ. 심리절차
Ⅳ. 심리대상
Ⅴ. 입증 - 소명
Ⅵ. 심리 단계에서의 조정ㆍ화해

제7장 담보제공명령
Ⅰ. 담보제도
Ⅱ. 담보액의 결정
Ⅲ. 담보종류의 결정
Ⅳ. 담보제공명령
Ⅴ. 담보제공 :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Ⅵ.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
Ⅶ. 담보제공명령의 변경 및 담보물변경

제8장 신청에 대한 재판
제1절 총 설
제2절 인용결정
제3절 각하결정
제4절 기각결정
제5절 결정의 고지(통지)와 효력
제6절 결정의 경정
제7절 결정정본의 수통ㆍ재도부여 및 승계집행문의 부여
제8절 즉시항고와 재도의 고안

제9장 보전처분재판의 집행
제1절 보전처분집행의 의의와 특성
제2절 보전처분집행 전의 당사자의 승계
제3절 집행기간
제4절 집행기관
제5절 집행절차
제6절 집행의 효력
제7절 보전처분집행 후의 당사자의 승계
제8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제10장 보전처분재판에 대한 불복
제1절 서 설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제4절 즉시항고 및 이에 수반하는 효력정지신청, 재도의 고안
제5절 이의ㆍ취소사건의 조정ㆍ화해

제11장 보전처분재판의 집행취소
제1절 집행취소의 의의
제2절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집행신청취하
제3절 채무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제4절 기타의 집행취소(집행해제)사유
제5절 집행취소의 절차와 효과

제12장 담보의 처리
제1절 채무자의 담보권행사
제2절 채권자의 담보취소(담보반환)
제3절 채권자의 간이한 담보반환절차

제13장 해방공탁금의 처리
Ⅰ. 채권자의 해방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Ⅱ.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
Ⅲ. 채권가압류에서 제3채무자가 금원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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