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 19
쟁점 1. 거주자 : 무제한 납세의무 = 20
쟁점 2. 비거주자 : 제한 납세의무 = 24
쟁점 3. 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 = 27
쟁점 4. 납세의무의 범위 = 32
쟁점 5.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 40
쟁점 6. 납세지 및 과세관할 = 56
쟁점 7. 과세기간 = 58
제2장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60
쟁점 1. 과세대상자산의 열거주의 = 60
쟁점 2.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 = 67
쟁점 3.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 73
쟁점 4. 매매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 74
쟁점 5. 조건부 양도에 있어서 대금청산 후 조건 미성취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 77
쟁점 6. 환매권행사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 77
쟁점 7. 환지처분 및 채비지 충당 = 77
쟁점 8.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 79
쟁점 9.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세 과세대상과 세율 등 = 83
제3장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 92
Ⅰ.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 92
1.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되기 위한 7가지 요건 = 92
쟁점 1. 신분요건 :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 93
쟁점 2. 1주택요건 = 93
쟁점 3.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 = 95
쟁점 4. 거주요건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96
쟁점 5. 등기요건 = 97
쟁점 6. 양도가액요건 :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 = 97
쟁점 7. 부수토지 면적요건 = 97
2. 배우자와 자녀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여부 = 98
쟁점 1. 세대와 세대원 = 98
쟁점 2. 배우자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 여부 = 99
쟁점 3. 자녀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 여부 = 99
쟁점 4. 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의 불이익 = 102
3.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 102
쟁점 1. 소득세법 상 주택이란 = 102
쟁점 2. 별장의 주택 여부 = 103
쟁점 3. 일시적으로 주거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택 해당여부 = 104
쟁점 4. 1개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5
쟁점 5.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폐가 = 106
쟁점 6. 한 울타리 내에 주택이 여러 채 있는 경우 = 107
쟁점 7. 연접한 2개의 아파트 벽을 헐고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 107
쟁점 8.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 107
쟁점 9. 1세대 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 108
쟁점 10. 소득세법상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 112
쟁점 11.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 116
쟁점 12. 기타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 117
4. 1세대1주택인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 117
쟁점 1. 겸용주택의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 구분 = 117
쟁점 2. 겸용주택에 주택과 점포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부분이 있는 경우 = 118
쟁점 3. 용도변경 또는 증축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게 된 경우 = 120
쟁점 4. 주거전용건물과 주거겸용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21
5.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121
쟁점 1. 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 = 121
쟁점 2.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 122
쟁점 3. 기존 주택을 증축한 경우 = 122
쟁점 4.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돼 재건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 = 122
쟁점 5.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 123
쟁점 6. 비거주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후 거주자로 전환 경우 = 125
쟁점 7. 용도 변경한 경우 = 125
쟁점 8.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25
쟁점 9. 기타 사례별 보유기간의 계산 = 126
6.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 126
쟁점 1. 실제거주 여부의 확인방법 = 127
쟁점 2. 실제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경우 = 127
쟁점 3.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 128
쟁점 4. 미혼인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 128
쟁점 5. 피상속인과 증여자의 거주기간을 상속인과 수증자의 거주기간에 합산 여부 = 129
쟁점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 129
쟁점 7.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 130
7.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130
쟁점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131
쟁점 2.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132
쟁점 3.「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132
쟁점 4.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132
쟁점 5.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132
8. 국외로 이주한 후 2년 이내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봄 = 133
쟁점 1.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시 출국일 = 133
쟁점 2. 해외이주신고를 한 거주자가 출국 전에 양도하는 주택 = 134
쟁점 3.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35
쟁점 4.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136
쟁점 5.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해외 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 136
쟁점 6. 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37
쟁점 7. 해외이주가 예정된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137
쟁점 8.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상태에서 국내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37
쟁점 9.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 138
9.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 138
쟁점 1. 주택 또는 주택부수토지의 일부를 지분 또는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 139
쟁점 2. 지번이 상이한 2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 140
쟁점 3. 주택 소유자와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140
쟁점 4.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 141
쟁점 5. 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이 있는 경우 = 141
쟁점 6. 텃밭의 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 142
쟁점 7. 증축한 경우 = 142
쟁점 8.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 143
10.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 = 143
쟁점 1. 미등기 전매시 세법상 불이익 = 143
쟁점 2. 예외적으로 미등기전매로 보지 않는 경우 = 144
쟁점 3.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 = 144
11.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 145
쟁점 1. 고가주택의 요건 = 145
쟁점 2.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 147
쟁점 3. 특수한 경우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 147
12. 다주택자의 절세전략 :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춰 양도 = 148
쟁점 1.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순서 전략 = 149
쟁점 2.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양도시기 전략 = 151
13.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관련 1세대1주택 = 153
Ⅱ.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 = 153
쟁점 1.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 153
쟁점 2.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154
제4장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 = 156
쟁점 1. 형식상 잔금의 일부를 남겨 놓은 경우 = 157
쟁점 2.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양정일과 다른 경우 = 157
쟁점 3. 조건부 매매인 경우 = 157
쟁점 4.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158
쟁점 5.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경우 = 158
쟁점 6.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 158
쟁점 7.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 158
쟁점 8.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 159
쟁점 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 = 159
쟁점 10.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 160
쟁점 11.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 = 161
쟁점 12.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 = 161
쟁점 13. 상속ㆍ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우：상속이 개시된 날, 증여등기접수일 = 162
쟁점 14.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 받은 경우 = 162
쟁점 15. 수용의 경우 :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날 = 163
쟁점 1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164
쟁점 17. 교부받은 청산금과 관련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 165
쟁점 18.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 165
쟁점 19. 의제취득일 부동산 : 1985.1.1. 주식 : 1986.1.1. = 165
쟁점 20. 양도 및 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 = 166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167
쟁점 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168
쟁점 2.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168
쟁점 3.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 169
쟁점 4.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 171
제6장 양도가액 = 172
쟁점 1.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2006.1.1부터 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경우 = 172
쟁점 2.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인정된 가액이 있는 경우 = 174
쟁점 3.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한 부동산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 175
쟁점 4. 양도가액의 범위 = 179
쟁점 5. 교환거래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180
쟁점 6. 환지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183
쟁점 7. 부담부증여시 부담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188
쟁점 8.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192
쟁점 9. 부동산 거래계약을 허위 신고한 경우의 불이익 = 193
쟁점 10. 현금 외의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 196
쟁점 11. 부동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 = 197
쟁점 12. 양도대금을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 200
쟁점 13. 양도시점에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 200
쟁점 14. 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 201
쟁점 15.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01
제7장 취득가액 = 202
쟁점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 203
쟁점 2. 양도 신고한 금액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 206
쟁점 3.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 207
쟁점 4.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 = 208
쟁점 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이월과세) = 209
쟁점 6. 부동산 등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 211
쟁점 7. 부동산 등을 고가로 취득한 경우 = 216
쟁점 8. 전소유자의 양도가액 등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 220
쟁점 9. 장부상 기장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 220
쟁점 10.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한 자산의 취득가액 = 221
쟁점 11. 상속ㆍ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 222
쟁점 12.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 222
쟁점 13. 환지된 토지의 취득가액 = 222
쟁점 14. 부담부증여시 부담부분의 취득가액 = 223
쟁점 15. 자산의 대가를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 223
쟁점 16.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 223
쟁점 17.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취득가액 = 223
쟁점 18. 일시불로 취득하여 할인받은 경우 = 223
쟁점 19.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 224
쟁점 20.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 224
쟁점 21.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25
쟁점 22.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 227
제8장 기타 필요경비 = 237
쟁점 1. 자본적 지출액 등 = 237
쟁점 2. 양도비용 = 241
쟁점 3. 기타 필요경비의 개산(槪算)공제 = 243
쟁점 4. 기타 필요경비의 지출증빙서류 구비 = 243
제9장 장기보유특별공제 = 245
쟁점 1. 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란 = 246
쟁점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 246
쟁점 3. 보유기간 계산은 = 246
쟁점 4.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기간이 다른 경우 = 248
쟁점 5.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 적용여부 = 249
제10장 양도소득세의 세율 = 251
쟁점 1.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세율 적용 = 252
쟁점 2. 세율적용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 = 257
쟁점 3. 세율 70％가 적용되는 미등기양도 자산 = 257
제11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 261
쟁점 1. 구체적 감면요건 = 262
쟁점 2. 8년 이상 자경 사실의 입증 = 270
쟁점 3. 감면제외 농지 = 272
쟁점 4. 감면율과 감면한도 = 274
제12장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세액감면 = 277
쟁점 1. 양도 또는 취득일 = 278
쟁점 2. 수용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279
쟁점 3. 기계장치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280
쟁점 4. 감면대상소득 = 280
쟁점 5. 감면율과 감면한도 = 281
쟁점 6.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286
쟁점 7.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 286
제13장 장기임대ㆍ미분양ㆍ신축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 289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 292
쟁점 1. 2000.12월 이전에 5호 이상을 임대한 장기임대 국민주택(장기임대주택) = 292
쟁점 2. 1999.8월∼2001.12월 신축해 임대한 국민주택의 감면(신축임대주택) = 294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 298
쟁점 1. 1995.11월∼1997.12월 또는 1998.3월∼1998.12월 취득한 미분양 국민주택의 감면 = 298
쟁점 2. 2008.11월∼2010.12월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감면 = 299
쟁점 3. 2009.2월∼2010.2월 취득한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의 감면 = 301
쟁점 4. 2010.5월∼2011.4월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감면 = 308
쟁점 5. 2011.3월∼2011.12월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감면 = 311
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액감면 = 313
쟁점 1. 1998.5월∼1999.6월(국민주택 : 1999.12월)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 313
쟁점 2. 2000.11월∼2001.5월 취득한 비수도권지역의 신축 국민주택의 감면 = 317
쟁점 3. 2001.5월∼2003.6월(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 2002.12월)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 318
제14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과 세제지원 = 323
1.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 = 323
2.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국세지원 = 324
쟁점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국세지원 내용 = 324
쟁점 2. 주택규모 = 325
쟁점 3. 다가구주택의 취급 = 326
쟁점 4. 주택가격 기준 = 327
쟁점 5. 임대주택 수의 계산 = 327
쟁점 6. 임대기간의 계산 = 328
쟁점 7. 임대주택의 사후관리 = 329
3.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 331
쟁점 1. 지방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요건 = 331
쟁점 2.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지원 내용 = 331
쟁점 3. 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추징 = 332
제15장 기타 양도소득세의 감면 = 334
Ⅰ.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 = 334
쟁점 1. 감면요건 = 334
쟁점 2. 감면제외 농지 = 336
쟁점 3. 감면한도 = 337
쟁점 4.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339
Ⅱ.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 = 341
쟁점 1. 감면대상 = 342
쟁점 2. 감면율 = 342
쟁점 3. 거주의 개념과 거주기간 계산방법 = 342
제16장 가산세 = 344
쟁점 1. 신고불성실가산세 = 344
쟁점 2.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 345
쟁점 3. 기장불성실가산세 = 346
쟁점 4. 가산세의 감면 = 346
제17장 재개발ㆍ재건축과 양도소득세 = 347
1.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과 조합원입주권 = 349
쟁점 1. 정비사업 시행절차 = 349
쟁점 2. 조합원이란 = 350
쟁점 3. 권리(조합원입주권)의 취득 = 351
쟁점 4.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 354
2. 조합원입주권과 관련된 1세대1주택 판정 = 355
쟁점 1. 원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355
쟁점 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358
쟁점 3.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음 = 364
쟁점 4. 일반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판정 = 365
쟁점 5. '대체주택＋1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 365
쟁점 6. 상속으로 인한 1조합원입주권 등 비과세특례 = 369
쟁점 7. 동거봉양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 = 373
쟁점 8. 혼인합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 = 376
쟁점 9. 문화재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 = 379
쟁점 10. 이농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 = 380
쟁점 11.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사후요건 미충족시 양도세 추징 = 381
3. 재개발ㆍ재건축관련 양도소득세 계산 = 381
쟁점 1.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 381
쟁점 2.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성된 신축주택 양도 = 388
쟁점 3.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 401
쟁점 4.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 404
제18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406
쟁점 1.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양도시 불이익 = 408
쟁점 2. 중과대상 주택 판정시 주택 수 계산 = 409
쟁점 3.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412
쟁점 4. 2009. 1월∼2012.12월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의 일반세율 적용 = 432
쟁점 5. 다주택 중과대상 사례 = 437
쟁점 6. 다주택자의 절세대책 = 441
제19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447
쟁점 1.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중 기간기준 = 448
쟁점 2.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중 기간기준이 적용되는 개별기준 = 459
쟁점 3.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 = 464
쟁점 4.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 468
쟁점 5.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 474
쟁점 6.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 478
쟁점 7. 나대지, 잡종지 등 기타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 482
쟁점 8.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 506
쟁점 9. 별장 및 별장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개별기준 = 509
제20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 511
쟁점 1. 해외부동산 투자한도와 구입절차 = 511
쟁점 2. 해외부동산 투자시 내야 할 세금 = 514
쟁점 3. 미(美) 캘리포니아에서 주택구입시 내야 할 세금 = 521
제21장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 523
쟁점 1. 비거주자의 납세지 = 523
쟁점 2.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 524
쟁점 3. 비거주자가 국내 1세대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 여부 = 528
쟁점 4. 부동산양도용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확인 = 529
쟁점 5. 양도소득세의 원천징수 = 529
쟁점 6. 해외이주 시 자금출처 확인 = 530
제22장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 = 532
쟁점 1. 예정신고납부기한 = 532
쟁점 2.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 = 534
쟁점 3. 확정 신고ㆍ납부기한 = 536
쟁점 4. 당초 신고에 잘못이 있는 경우 : 경정청구ㆍ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 = 537
쟁점 5.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 540
쟁점 6.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한 경우 연 50.95％의 가산세 부담 = 541
쟁점 7. 세액의 분납 = 541
쟁점 8. 양도소득세의 물납 = 542
제23장 재산제세 세무조사 = 543
쟁점 1.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 = 543
쟁점 2. 세무조사권 남용의 금지 = 546
쟁점 3. 세무조사의 종류 = 547
쟁점 4. 세무조사 실시 관서 = 549
쟁점 5.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원칙 = 549
쟁점 6.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요인을 줄이는 것이 관건 = 550
쟁점 7. 기타 세무조사 관련 = 550
제24장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청구 = 553
쟁점 1.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행정청에 의한 사전 권리구제제도(국세) = 553
쟁점 2. 법에 의한 사후 권리구제제도(국세) = 555
쟁점 3.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행정청에 의한 사전 권리구제제도(지방세) = 556
쟁점 4. 법에 의한 사후권리구제제도(지방세) = 556
쟁점 5.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 = 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