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개인파산 서설
1 개인파산 및 면책의 절차 = 41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 및 비용의 납부 = 41
2. 법원의 심리 = 42
3. 파산선고 결정 = 43
4.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 43
5. 채무자면책심문 및 면책불허가 사유 = 43
6. 면책결정 = 45
7. 각종 통지 = 45
2 파산절차에 있어서 관할인정의 기준시점 = 46
1. 토지관할 = 46
2. 사물관할 = 47
3. 관할인정의 기준시점 = 48
4. 이송 = 48
3 송달 및 공고 = 50
1. 송달 및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50
2. 공고 = 51
4 즉시항고 = 52
1. 즉시할고 여부의 결정 = 52
2. 즉시항고의 신청권자 = 52
3. 즉시항고 기간 = 53
4. 즉시항고의 방법 및 효과 = 53
5. 즉시항고 후의 절차 = 53
5 파산능력 = 55
1. 파산능력 = 55
2. 파산능력이 인정되는 것 = 55
6 파산신청권자와 면책신청권자 = 59
1. 파산신청권자 = 59
2. 면책신청권자 = 60
7 파산 및 면책신청서 = 62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 62
2. 진술서 = 62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65
진술서 = 67
채권자목록 = 73
채권자의 주소 = 76
재산목록 = 77
현재의 생활상황 = 8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86
8 신청비용 = 87
1. 인지 = 87
2. 송달료 = 87
3. 공고료 등 예납금 : 없음 = 88
4. 동시신청서 접수 후의 사무 = 88
9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 89
1. 파산신청서의 심사 = 89
2. 파산의 원인 = 90
3. 채권자의 의견청취 = 92
4. 채무자 파산심문 = 93
파산신청서(별도로 면책신청을 할 경우) = 94
파산신청서(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 96
보정명령서 (1) = 98
보정명령서 (2) = 99
채권자 의견청취서 = 103
채권자의견서 = 104
10 파산신청에 대한 재판 = 106
1. 재판 = 106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에 대한 결정예시(면책 심문기일 지정서) = 112
11 파산재단 = 120
1. 파산재단 = 120
2.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121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 127
12 부인권 = 129
1. 부인권의 의미 = 129
2.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의 비교 = 130
13 부인권의 성립요건 = 137
1. 부인권의 일반적 성립요건 = 137
2. 부인권의 개별적 성립요건 = 138
3.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 140
14 부인권의 행사 = 142
1. 부인권 행사의 주체 = 142
2.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 = 143
3. 부인권 행사의 방법 = 143
4. 부인권 행사의 효과 = 143
5. 부인권의 소멸 = 146
15 면책신청의 절차 = 148
1. 면책신청절차 = 148
2. 면책신청의 시기와 방법 = 149
3. 간주면책신청 = 151
면책신청서 = 152
진술서 = 154
채권자목록 = 156
채권자의 주소 = 157
16 면책절차와 강제집행 = 158
1.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등의 금지 및 중지 = 158
2. 면책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등의 실효 = 159
3. 파산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사이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 159
17 채무자 면책심문 = 160
1. 면책심문기일의 지정 여부 = 160
2. 공고 및 송달 = 161
18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및 면책불허가사유 = 162
1.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162
2.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 청취 = 163
3. 면책불허가와 허가 = 163
19 면책신청에 대한 결정 = 167
1. 각하 = 167
2. 기각 = 167
3. 허가 = 168
4. 결정의 송달ㆍ공고 = 170
5.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171
20 면책결정의 효력 = 172
1. 면책결정의 효력발생 = 172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173
3.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177
4. 채무자에 대한 효력 = 178
5.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 178
21 면책의 취소 = 179
1. 면책의 취소 = 179
2. 절차 = 179
3. 재판 = 180
4. 면책취소결정 확정 후의 절차 = 180
22 복권 = 182
1. 복권의 의의 = 182
2. 복권의 종류 = 182
3.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 = 184
4. 복권결정의 효력 = 184
복권신청서 = 185
제2편 개인회생
1 개인회생절차의 이용목적 = 189
1. 개인회생의 제도 = 189
2. 개인회생절차의 이용목적 = 189
2 개인회생절차 = 192
1. 개인회생절차란 = 192
2. 절차 흐름도 = 193
3 개인회생절차ㆍ개인파산절차ㆍ회생절차ㆍ개인워크아웃 = 194
1.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 = 194
2.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 = 196
3.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신용 회복지원) = 198
4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200
1.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 200
5 개인회생사건의 관할 = 206
1. 관할에 대한 원칙 = 206
2. 관할에 대한 예외 = 207
6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작성 = 209
1. 개시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 209
2. 부본의 제출 = 209
3. 첨부서류 = 210
4. 비용의 예납 = 21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21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219
재산목록 = 232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236
진술서 = 241
변제계획안 제출서(가용소득으로만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 245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 252
변제계획안제출서(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 255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 263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 = 266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 267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서 = 268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 269
면제재단 결정신청서 = 270
중지명령 신청서 = 272
금지명령 신청서 = 274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276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제3채권자◆U21E8◆채권자, 채무자상대) = 279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제3채권자◆U21E8◆채권자, 채무자상대 기재례) = 281
소득증명서(급여소득자용) = 284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 = 285
확인서(영업소득자용) = 286
자료송부청구서 = 287
자료송부서 = 288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 289
수입상황보고요구서 = 291
수입상황보고서 = 291
개시결정전 보고서 = 292
회생위원 채권자집회결과 등 보고서 = 293
변제예정액표 수정에 관한 보고서 = 296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 297
변제계획 불수행에 관한 보고서 = 298
변제계획 완료에 관한 보고서 = 300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통지서 = 301
7 보전처분 = 303
1. 보전처분의 의의와 신청권자 = 303
2. 보전처분과 집행절차 = 304
3. 보전처분의 시기와 효력 = 304
4. 보전처분의 취소 및 변경 = 305
8 중지명령ㆍ금지명령 = 307
1. 중지 및 금지명령 = 307
2.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차이 = 308
3. 신청권자 = 309
4. 요건 및 효력 = 309
5. 포괄적 금지명령 = 312
9 개인회생절차개시여부 심리 = 313
1. 개시여부의 심리 = 313
2. 개시여부의 결정 = 315
10 개시결정의 효과 = 316
1. 개시결정의 효과 = 316
2.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 320
11 개인회생재단 = 322
1. 개인회생재단의 의의 = 322
2. 재단제외재산(법 제383조 제1항) = 324
12 채무자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 = 326
1. 동법 제383조 제2항 = 326
2. 면제재산의 신청 = 327
3. 면제재산 = 327
13 개인회생재단채권 = 329
1.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의미 = 329
2.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 = 329
3.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성질 = 331
14 부인권과 환취권 = 333
1. 부인권 = 333
2. 환취권 = 335
15 별제권 = 337
1. 별제권의 의의 = 337
2. 담보권실행의 중지ㆍ금지 = 338
16 회생채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 340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성질 = 340
2.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340
3. 대항요건 구비시기 = 341
4. 경매신청권의 존재 여부 = 341
17 개인회생채권자의 상계권 = 342
1. 상계권행사의 방법 = 342
2. 자동채권 = 343
3. 수동채권 = 345
18 상계권행사의 제한 = 346
1. 상계권행사의 제한 = 346
2. 상계권행사의 구체적인 제한사유(동법 제422조) = 347
19 개인화생채권이란 = 349
1. 개인회생채권의 의미와 요건 = 349
2. 개인회생채권의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의미 = 351
20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 353
1.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 353
2.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 353
3.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중지 및 금지 = 354
4.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특별취급 = 354
21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 356
1. 법 제581조에 규정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 356
2.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 358
22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 = 359
1. 채무자가 다른 자와 함께 전부의무를 부담한 경우 = 359
2.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 361
3. 장래의 구상권 = 362
23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작성 = 364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중요성 및 그 제출 효과 = 364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작성시 유의사항 = 366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요령 = 366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367
24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수정 = 371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 = 371
2. 실무에서 수정관련 업무처리(서울중앙지법) = 37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사이의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수정 = 374
25 개인회생채권의 확장 = 375
1. 이의기간 도과 등에 따른 확정 = 375
2. 개인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에 의한 확정 = 376
3.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의한 확정 = 377
4. 조사확정절차 이외의 별도 소송 = 378
5.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의 기재 등 = 378
6. 개인회생채권자표의 작성 = 378
개인회생채권자표 = 380
26 변제계획안의 제출 = 382
1. 변제계획안의 의의 = 382
2. 변제계획안의 제출기간 = 382
3. 변제계획안의 수정가능여부 = 383
4. 법률상 기재사항 = 383
27 변제개시일과 변제기간 = 385
1. 변제개시일 = 385
2. 변제기간 = 386
28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 = 387
1.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 387
2. 인가요건의 원칙 = 389
29 변제계획안의 작성 요령 = 392
1. 변제계획안의 작성 = 392
2. 구체적인 문제점들 = 392
30 가용소득 = 395
1. 가용소득의 의의 = 395
2. 법상 가용소득의 산정 = 395
3. 소득의 산정 = 396
4. 장래 소득에 대한 고려 여부 = 397
31 생계비의 산정 = 398
1. 생계비 산정시 고려사항 = 398
2. 채무자의 소득 산정 = 399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 400
32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401
1.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의미 = 401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지정, 송달 = 401
3. 기일의 진행 = 402
4. 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 등 = 402
33 변제계획인부결정 = 404
1. 변제계획인부결정의 절차 = 404
2.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 404
3. 변제계획 불인가의 효력 = 406
34 변제계획 및 그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408
1. 변제계획인부결정전의 불복방법 = 408
2.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410
35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 411
1. 변제계획의 수행 = 411
2. 변제계획의 변경 = 412
36 면책 = 414
1. 개인회생채권의 문제 = 414
2. 면책불허가 사유 = 415
3. 면책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415
4. 면책의 효력 = 416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사건의 비면책채권 비교 = 417
37 면책의 취소 = 418
1. 면책취소의 방법 = 418
2. 면책취소에 대한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 419
3. 면책취소에 대한 공고 및 즉시항고 = 419
38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420
1.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 = 420
2.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 = 421
3. 개인회생절차폐지의 효력 = 421
39 개인회생절차의 벌칙 = 423
1. 개인회생절차신청의 채무자의 의무 = 423
각 지방법원 본원 개인 파산 및 면책사건 담당부서 = 425
재판예규 제1272호 = 427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 440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전산양식 A5502] = 442
통지서[전산양식 A5499-4] = 443
공탁예정 통지서[전산양식 A5611] = 444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통지서[전산양식 A5612] = 445
증명서[전산양식 A5613] = 447
증명서[전산양식 A5614] = 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