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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하나 (Loan 1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문현, 저 김선택, 저 김재원, 저 박명림, 저 박은정, 저 박찬욱, 저 이기우, 저 정종섭, 저 하승창, 저
Corporate Author
대문화아카데미, 편
Title Statement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하나 / 대화문화아카데미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Physical Medium
446 p. : 삽화 ; 23 cm
ISBN
9788985155342
General Note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 조문화 위원: 김문현, 김선택, 김재원, 박명림, 박은정, 박찬욱, 이기우, 정종섭, 하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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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1z28 Accession No. 11163735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1z28 Accession No. 1116373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책을 펴내며 = 4 
01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의 특징 = 15 
 1.1.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의 방향 = 16 
 1.2. 요약 정리 - 새헌법안의 주요 특징 = 20 
02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어떻게 만들어졌나 = 25  
 2.1.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이 나오기까지 = 26    
 2.2. 새헌법 조문화 위원 소개 = 30 
 2.3. 논의 연혁과 대화 참가자 = 31                   
03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해제 = 43               
 3.1. 세계보편헌법 및 21세기형 헌법을 향하여 : 전문/총강 = 44                       
 3.2.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 기본권과 기본의무 = 50                           
 3.3. 대표성 제고와 신중한 입법, 통일대비를 위한 양원제 국회 도입 : 입법부 = 55       
 3.4. 제왕적 권력행사를 봉쇄하는 분권형 정부형태 : 집행부 = 61                        
 3.5. 국민에 책임을 지는 법원을 만들자 : 사법부 = 68  
 3.6. 지방분권이 있어야 지역발전이 있다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72                    
 3.7.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위한 국가의 역할 인정 : 영토 및 통일, 경제, 헌법개정 = 78
04 새헌법조문화위원회 심의기록 = 83 
 4.1. 전문 = 84 
  1. 전반적 논의 = 84
   1) 전문의 수정 방향, 수준 = 84
  2. 조문별 논의 = 86
 4.2. 제1장 총강 = 92
  1. 조문별 논의 = 92
   1) 국호, 정체, 주권 = 92
   2) 재외국민의 주권참여 = 94
   3) 영토ㆍ평화통일 = 95
   4) 침략적 전쟁의 부인, 국군의 사명, 정치적 중립성 = 98
   5) 조약ㆍ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 지위 = 99
   6) 공무원, 정당 = 102
   7)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 105
 4.3. 제2장 기본권과 기본의무 = 106 
  1. 전반적 논의 = 106
   1) 장 제목 변경 = 106
   2) 기본권 권리주체 = 106
   3) '국민' 장 신설 여부 = 107
   4) 직접민주주의 강화 = 109
  2. 조문별 논의 = 115
   1) 생명권, 사형금지 = 115
   2) 차별금지기준, 상평등 = 118
   3) 신체의 자유 = 112
   4)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 125
   5)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난민 보호 = 127
   6) 직업의 자유 = 130
   7) '검사의 신청' 표현 = 130
   8) 정보의 자유 = 131
   9) 양심과 사상의 자유 = 132
   10) 언론ㆍ출판, 집회ㆍ시위, 결사의 자유, 알 권리 = 133
   11) 학문과 예술의 자유, 대학의 자치, 재산권 = 135
   12) 선거권, 청원권 = 137
   13) 국민참여재판, 재판받을 권리, 형사피의자 = 138
   14) 군인, 공무원 등의 배상청구 = 140
   15) 학습권 = 141
   16) 근로의 의무, 여성과 아동의 근로 = 142
   17) 공무원,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노동3권 = 144
   18) 사회보장 = 146
   19) 아동과 노인의 권리 = 149
   20) 환경권 = 151
   21) 성평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무 = 158
   22) 자유와 권리 존중ㆍ제한 = 159
   23) 양심적 병역거부 = 160 
 4.4. 제3장 입법부 = 163 
  1. 전반적 논의 = 163
   1) 양원제 도입 필요성, 양원 구성원칙 = 163
   2) 상ㆍ하원 명칭 = 172
  2. 조문별 논의 = 176
   1) 입법권, 국회 구성 = 176
   2) 의원의 임기 = 180
   3) 양원의 의장과 부의장, 국회의 규칙제정권, 의원신분자격심사 = 182
   4) 국회의원 면책특권 = 184
   5) 국회의원의 의무 = 186
   6) 상시국회제 = 187
   7) 양원합동회의 = 188
   8) 양원협의회, 예산법률안의 의결방법 = 189
   9) 법률안 제출권 = 193
   10)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위헌여부심판 제청권 = 195
   11) 예산법률안과 심의기간 = 198
   12) 예산 증액과 새 비목 설치 = 200
   13) 국가의 채무부담 = 201
   14) 조약ㆍ국군파병ㆍ외국군대주둔에 대한 동의 = 201
   15) 내각불신임 = 204
   16) 공무원 임명 인준권 = 206
   17)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 = 207
   18) 탄핵사유, 탄핵소추발의요건 = 207
   19) 국정감사ㆍ국정조사 = 210
 4.5. 제4장 집행부 = 213 
  1. 전반적 논의 = 213
   1) 정부형태 = 213
   2) 장 제목 변경 = 227
   3) 총리 명칭 = 228
  2. 조문별 논의 = 229
   1) 집행권의 귀속, 대통령의 지위ㆍ책무 = 229
   2) 선거원칙, 대통령 피선거권, 결선투표 = 231
   3) 대통령 선거 시기 = 233
   4) 대통령 취임선서, 권한행사시점 = 234
   5) 대통령의 중임, 정당소속 = 235
   6) 대통령 권한대행, 사임규정 = 236
   7) 장관 임명과 해임 = 239
   8) 외교ㆍ선전 강화권 = 240
   9) 국군 고위급 장교 임명권 = 243
   10) 대통령령, 국민투표부의권 = 243
   11) 대통령 소속 위원회 = 247
   12) 사면위원회, 사면권 = 248
   13) 하원해산권 = 249
   14) 영전수여권 = 251
   15) 형사상 특권 = 251
   16)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 253
   17) 행정부와 내각회의의 구성, 총리의 권한과 선출 = 254
   18) 내각회의 주재권, 국군통수권, 긴급처분ㆍ명령권, 계엄선포 = 259
   19) 국가원로자문회의 = 263
   20) 국가안전보장회의 = 264
   21) 국가경제자문회의, 국법상 행위의 요건 = 265
   22) 총리령, 부령 = 265
 4.6. 제5장 사법부 = 267 
  1. 전반적 논의 = 267
   1) 장 제목 변경 = 267
   2) (대)법관, 대법원 명칭 = 267
  2. 조문별 논의 = 271
   1) 사법권의 지속 = 271
   2)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 = 275
   3)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의 임기 = 286
   4) 결정정족수 = 287
   5) 법원의 조직, 국민참여재판 = 289
   6) 대법관추천위원회, 각급법원 구성방법 = 290
   7)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 = 294
   8) 명령ㆍ규칙ㆍ조약의 위헌심판 = 295
   9) 군사재판 단심조항 = 296
 4.7. 제6장 감사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 297 
  1. 전반적 논의 = 297
   1) 인권호민관제와 정부감사관제 = 297
  2. 조문별 논의 = 301
   1) 감사원의 소속, 지방감사 = 301
   2)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307 
 4.8. 제7장 선거관리 = 317 
  1. 전반적 논의 = 317
   1) 선거관리조항 축소여부 = 317
 4.9. 제8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319
  1. 전반적 논의 = 319
   1) 지방행정체졔 = 319
   2) 지방자치조항 조문화 수준 = 322
  2. 조문별 논의 = 326
   1) 자치권, 지방자치기본법 = 326
   2) 시ㆍ군ㆍ자치구의 자치권 = 328
   3) 도의 입법권 = 331
   4) 도의 자주재정권 = 336 
 4.10. 제9장 경제 = 338 
  1. 전반적 논의 = 338
   1) 경제조항 조문화 수준 = 338
   2) 토지의 공공성 = 340
  2. 조문별 논의 = 343
   1) 현행 헌법 제119조 수정 여부 = 343
   2)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 천연자원 = 348
   3) 농어민 지원, 소작농 금지 = 350
   4) 중소기업, 소상인, 농어민, 소비자보호 = 352
   5) 국제교역 = 354
   6) 사기업 국ㆍ공유화와 통제 금지 = 354
   7) 과학기술발전과 국가표준제도 = 355
 4.11. 제10장 헌법개정 = 357 
  1. 전반적 논의 = 357
   1) 헌법개정절차 이원화 = 357
  2. 조문별 논의 = 361
   1) 국민의 헌법개정 제안권과 제안요건 = 361
 4.12. 기타 주제 = 365 
  1. 개헌 필요성, 개헌 논의 필요성 = 365
  2. 조문화 수준 = 370
  3. 선거, 정당제도 개혁 = 370
  4. 검찰제도 개혁 = 371
  5. 미래 변화를 고려한 개헌 = 372
  6. 그 외 = 372
05 현행 헌법과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대조표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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