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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全訂 第23版

근로기준법 全訂 第23版 (1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하갑래 河甲來, 1955-
서명 / 저자사항
근로기준법 / 하갑래
판사항
全訂 第23版
발행사항
서울 :   중앙경제,   2011  
형태사항
1094 p. ; 25 cm
ISBN
9788970172590
서지주기
참고문헌(p. 55-5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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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12 2011 등록번호 1116373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12 2011 등록번호 1116373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하갑래(지은이)

학력 성균관대 졸업(경제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고용정책심의관 등 역임(제23회 행정고등고시) 공인노무사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 출제위원 역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장 교수(전) 주요저서 노동법, ㈜중앙경제 집단적노동관계법, ㈜중앙경제 외국인고용과 근로관계, ㈜중앙경제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법, 단국대학교 출판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주요약어
제1장 총론
 제1절 노동법의 의의 = 63
  1. 노동법의 탄생 배경 = 63
  2. 노동법 체계 = 64
  3. 노동법의 법원 = 65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개정 = 70
  1. 최초 제정과 개정 = 70
  2. 재제정 = 71
  3. 입법적 과제 = 75
 제3절 근로기준법의 이행 = 76
  1. 법정근로조건의 효력 = 76
  2. 실효성 확보수단 = 76
  3. 근로감독관 = 78
  4. 사용자의 서류 비치ㆍ보관 의무 = 79
  5. 근로자의 권리의식을 통한 실효성 확보 = 81
제2장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제1절 적용사업 = 85
  1. 근로자수와 사업ㆍ사업장 = 85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 94
  3. 동거의 친족, 가사사용인 = 95
  4. 특별법 적용사업 = 97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 = 99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99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115
제3장 근로관계의 기본원칙
 제1절 근로조건 보장과 준수 = 125
  1. 최저근로조건 보장 = 125
  2. 근로조건대등결정원칙 = 126
  3. 근로조건 준수 = 127
 제2절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 128
  1. 차별금지제도 개관 = 128
  2.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 131
  3. 성차별금지와 직장내성희롱 = 135
  4. 연령차별금지 = 153  
  5. 장애인차별금지 = 153
  6. 비정규직차별금지 = 153
 제3절 인권보호 = 154
  1. 강제근로금지 = 154
  2. 폭행금지 = 156
  3. 중간착취배제 = 158
  4. 공민권행사의 보장 = 162
제4장 근로계약
 제1절 의의 = 165
 제2절 근로계약체결 = 166
  1. 근로자 채용과정 = 166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성립 = 166
  3. 근로계약 체결당사자 = 167
  4. 근로계약형식과 근로조건명시 = 169
 제3절 근로계약기간 = 174
  1. 법적 근거 = 174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174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175
  4. 특별한 경우에 있어 근로기간 = 175
 제4절 과도적근로관계 = 176
  1. 의의 = 176
  2. 수습 = 176
  3. 시용 = 177
  4. 채용내정 = 181
 제5절 근로계약의 효력 = 186
  1. 계약체결 당사자의 의무 = 186
  2. 위반효과 = 191
 제6절 제한되는 근로계약 = 192
  1.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예정 = 192
  2. 전차금상계금지 = 196
  3. 강제저축과 저축금관리 = 198
제5장 취업규칙
 제1절 총괄 = 203
  1. 의의 = 203
  2. 역할 및 한계 = 204
  3. 법적성격 = 205
  4. 존재형식 = 206
 제2절 작성ㆍ신고ㆍ심사 = 208
  1. 작성ㆍ신고 의무자 = 208
  2. 취업규칙의 기재 = 209
  3. 복수의 취업규칙 = 210
  4. 취업규칙의 신고와 심사 = 211
  5. 효과 = 212
 제3절 작성ㆍ변경과 근로자참여 = 213
  1. 취지 = 213
  2. 의견청취 대상과 동의 주체 = 213
  3. 작성시 또는 불리하지 않은 변경시 의견청취 = 218
  4. 불리한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 = 220
 제4절 주지의무 및 효력발생시기 = 235
 제5절 기숙사규칙 = 236
  1. 법적근거 = 236
  2. 사생활자유보장 = 236
  3. 기숙사규칙작성ㆍ변경 = 236
  4. 기숙사설비와 안전 = 237
  5. 위반효과 및 지원 = 237
제6장 근로시간과 휴게
 제1절 법정기준근로시간 = 241
  1. 의의 = 241
  2. 법정기준근로시간의 의미와 내용 = 247
  3. 법정기준근로시간의 해석과 운용 = 248
 제2절 근로시간계산 = 251
  1. 개념 = 251
  2. 기산점과 마감점 = 251
  3. 계산방법 = 251
  4. 주변업무 = 252
 제3절 연장근로 = 256
  1.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 256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연장근로 = 263
  3. 주40시간근로제의 연장근로 경과조치 = 265
 제4절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특수한 업무 = 266
  1. 일ㆍ숙직근로 = 266
  2. 공민권행사, 공의직무집행 = 267
 제5절 휴게시간 = 274
  1. 취지 = 274
  2. 휴게시간 길이 = 274
  3. 휴게시간 배치 = 275
  4. 일시부여와 분할부여 = 275
  5. 휴게시간 부여방법 = 276
  6. 근로시간에 포함 여부 = 277
 제6절 야간근로 = 278
  1. 야간근로 보호 = 278
  2. 야간근로 제한 = 278
  3. 근로시간 적용제외와의 관계 = 280
 제7절 포괄임금제 = 281  
  1. 의의와 명칭 = 281
  2. 개념 = 283
  3. 성격과 효력 = 283
  4. 포함되는 임금항목 = 286
  5. 판례에 나타난 대상업무 = 289
  6. 절차 = 295
  7. 다른 법정근로조건 적용 = 297
 제8절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용 = 298
  1. 의의 = 298
  2. 간주근로시간제 = 303
  3. 탄력적근로시간제 = 310
  4. 선택적근로시간제 = 318
  5. 공익성사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 = 324
  6.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적용제외 = 327
 제9절 교대제근로 = 333
  1. 개념 및 의의 = 333
  2. 유형과 고려요인 = 334
  3. 유형별 적법성 = 335
  4. 교대제근로와 노무관리 = 345
제7장 휴일ㆍ휴가
 제1절 일반법리 = 349
  1. 의의 = 349
  2. 법정과 약정 = 349
  3. 유급과 무급 = 351
  4. 보상과 보장 = 353
  5. 휴일ㆍ휴가제도 운용 = 359
 제2절 휴일 = 361
  1. 의의 = 361
  2. 휴일제도의 내용 = 365
  3. 부여요건 및 방법 = 371
  4. 휴일근로와 임금지급 = 377
  5. 휴일대체제도 = 383
  6. 휴일규정 적용제외 = 387
  7. 휴일과 노무관리 = 387
 제3절 휴가 = 389
  1. 연ㆍ월차유급휴가 = 389
  2. 보상휴가제 = 403
  3. 약정휴가 = 406
제8장 임금ㆍ최저임금ㆍ휴업수당
 제1절 임금의 정의 = 409
  1. 의의 = 409
  2. 임금의 개념 = 409
  3. 임금여부 판단기준 = 409
 제2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415
  1. 산정 필요성 = 415
  2. 통상임금ㆍ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415
  3. 통상임금산정 = 426
  4. 평균임금산정 = 430
 제3절 임금결정 = 441
  1. 임금결정방법 = 441  
  2. 도급근로자 임금보장 = 442
  3. 최저임금제도 = 442
  4. 연봉제 = 453
 제4절 임금지급방법 = 459
  1. 임금지급원칙 = 459
  2. 비상시 임금지급 = 473
  3. 도급근로자 임금지급보장 = 474
  4. 임금미지급책임 = 477
 제5절 임금ㆍ퇴직급여채권 보호 = 484
  1.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 484
  2. 임금ㆍ퇴직급여채권보장제도 = 489
  3. 건설업 노임보호 및 압류금지 = 494
  4. 민사집행법상 압류제한 = 495
  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과 임금채권 보호 = 495
 제6절 임금ㆍ퇴직급여채권 소멸시효 = 497
  1. 개요 = 497
  2. 시효기산일 = 497
  3. 시효중단 = 497
  4. 보수에 대한 소멸시효 = 498
 제7절 휴업수당 = 499
  1. 의의 = 499
  2. 휴업수당 지급요건 = 500
  3. 휴업수당지급 = 502
  4. 휴업수당 지급방법과 소멸시효 = 505
  5. 휴업수당의 효력 = 506
 제8절 임금의 변동 = 508
  1. 임금의 인상ㆍ동결ㆍ삭감 = 508
  2. 임금반납 = 511
제9장 퇴직급여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제1절 총설 = 517
 제2절 퇴직급여제도 = 519
  1. 총괄 = 519
  2. 퇴직금제도 = 524
  3. 퇴직연금제도 = 546
 제3절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 560
  1. 의의 = 560
  2. 건설근로자공제회 설립 = 560
  3. 퇴직공제 가입 = 560
  4. 공제제도 운영 = 561
  5. 퇴직공제 탈퇴 = 562
 제4절 국민연금제도 = 563
  1. 의의 = 563
  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 564
 제5절 고용보험제도 = 567
  1. 의의 = 567
  2. 고용보험제도 운영체계 = 568
  3. 고용보험재정 = 571
  4. 고용보험사업 = 573
  5. 고용보험 관리체계 = 588
제10장 근로관계의 이동과 이전
 제1절 총괄 = 595
 제2절 인사이동 = 596
  1. 의의 = 596
  2. 기업내인사이동 = 597
  3. 기업간인사이동 = 603
 제3절 양도ㆍ합병ㆍ분할 = 608
  1. 의의 = 608
  2. 양도ㆍ양수와 근로관계승계 = 608
  3. 사업의 합병ㆍ흡수 = 615  
  4. 사업의 분리ㆍ독립 = 617
  5. 단순한 명칭ㆍ조직변경 = 620
  6. 경매처분, 공개입찰 = 620
  7. 법령에 의한 사업주체 변경 = 620
  8. 계열회사간 사업이관 = 621
  9. 주식매매 = 621
  10. 임대ㆍ위탁변경 = 622
제11장 퇴직ㆍ해고ㆍ징계
 제1절 개요 = 625
  1. 근로관계종료사유 = 625
  2. 근로관계종료와 근로기준법 = 625
 제2절 퇴직과 근로관계자동소멸 = 626
  1. 사직 = 626
  2. 정년퇴직 = 633
  3. 근로관계자동소멸 = 637
 제3절 해고의 법적제한 = 640
  1. 불합리한 해고금지 = 640
  2. 절대적해고금지 = 640
  3. 부당노동행위와 해고금지 = 642
  4. 균등처우위반 해고금지 = 643
  5. 신고ㆍ통보이유 해고금지 = 643
 제4절 부당해고금지 = 644
  1. 개요 = 644
  2. 경영상해고 = 647
  3. 근로자귀책 해고 및 징계 = 668
  4. 징계절차 = 702
  5. 과도적근로관계와 해고 = 719
  6. 효력발생시기, 입증책임 및 위반효력 = 719
 제5절 해고예고 = 721
  1. 의의 = 721
  2. 해고예고제도의 내용 = 722
  3. 즉시해고 = 725
  4. 해고예고 적용제외 = 726
  5. 효력 = 727
 제6절 부당징벌구제 및 사후관계 = 728
  1. 개요 = 728
  2. 부당징벌 구제 = 728
  3. 퇴직ㆍ해고의 사후처리 = 743
 제7절 징계 = 751
  1. 의의 = 751
  2. 전보ㆍ전직 = 751
  3. 휴직, 정직 = 754
  4. 감봉, 감급 = 759
  5. 기타 징계 = 762
제12장 취약근로의 보호
 제1절 개요 = 767
 제2절 연령상 취약근로 = 768
  1. 연소자 = 768
  2. 고령자 = 771
  3. 연령차별금지 = 773
 제3절 장애인 = 786
  1. 개요 = 786
  2. 고용의무제도 = 787
  3. 고용부담금 = 788
  4. 고용장려금 = 789
  5. 고용촉진업무 = 789
  6. 장애인차별금지 = 790
 제4절 비정규직근로 = 796
  1. 개요 = 796
  2. 단시간근로 = 799
  3. 기간제근로 = 804
  4. 근로자파견 = 839
  5. 비정규직근로자 차별금지 = 865
  6. 불리한 처우금지 = 887
 제5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888
  1. 의의 = 888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 889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 = 893
  4. 보호를 위한 대안 = 894
 제6절 외국인근로자 = 901
  1. 총설 = 901
  2. 외국인력고용 = 904
  3.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와 보호 = 921
제13장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1절 개요 = 931
  1. 의의 = 931
  2. 연혁 및 구조 = 932
 제2절 모성보호 = 934
  1. 의의 = 934
  2. 취업제한 = 934
  3. 근로시간 = 935
  4. 생리휴가 = 937
  5. 출산보호 = 939
 제3절 일ㆍ가정 양립 = 946
  1. 수유시간 = 946
  2. 육아휴직제 = 947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950
  4.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사용자와 국가의 의무 = 952
제14장 산업안전과 보건
 제1절 총설 = 957
 제2절 안전ㆍ보건관리체계 = 958
  1. 일반사업장 = 958
  2. 도급사업 = 962
 제3절 유해ㆍ위험예방조치 = 964
  1. 안전ㆍ보건표지 부착 = 964
  2. 안전조치 = 964
  3. 보건조치 = 964
  4. 중대재해와 작업중지 = 965
  5.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 965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965
 제4절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제한 = 967
  1. 방호조치 = 967
  2. 안전인증 = 967
  3. 자율안전확인 = 969
  4. 안전검사 = 970
  5. 방호장치제조사업 지원 = 971
 제5절 유해물질취급제한 = 972
  1. 금지물질 = 972
  2. 허가물질 = 972
  3. 유해인자관리 = 972
  4. 화학물질유해ㆍ위험성조사 = 973
  5.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ㆍ비치 = 973
 제6절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 = 975
  1. 작업환경측정 = 975
  2. 건강진단 = 975
  3. 역학조사 = 977
  4. 건강관리수첩 = 977
  5. 질병자근로제한 = 978
  6. 유해ㆍ위험작업근로시간제한 = 978
  7. 취업제한 = 978
 제7절 보고 및 서류보존 = 979
제15정 산업재해보상
 제1절 의의 = 983
  1. 무과실책임원칙 = 983
  2. 산업재해보상제도 = 983
  3. 재해보상제도의 관계 = 986
 제2절 적용범위 = 992
  1. 적용사업장 = 992
  2. 보상책임자 = 996 
 제3절 업무상재해 = 997
  1. 의의 = 997
  2. 요건 = 997
  3. 인정기준 = 1000
 제4절 재해보상ㆍ보험급여 = 1016
  1. 총괄 = 1016
  2. 요양보상과 요양급여 = 1021
  3. 휴업보상과 휴업급여 = 1025
  4. 장해보상과 장해급여 = 1028
  5. 간병급여 = 1032
  6. 유족보상과 유족급여 = 1033
  7. 상병보상연금 = 1037
  8. 장의비 = 1038
  9. 직업재활급여 = 1038
 제5절 이의제기 = 1040
  1. 근로기준법 = 1040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040
  3. 민사소송 = 1042
 제6절 재해보상지급제한 = 1043
  1. 근로기준법 = 1043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043
 제7절 보험급여수급권보호 = 1045
  1. 양도ㆍ압류 금지 = 1045
  2. 공과금면제 = 1046
  3. 소멸시효 = 1046
  4. 서류보존 = 1046
 제8절 보험료징수 = 1047
  1. 적용방법 = 1047
  2. 계산방법 = 1048
제16장 기능습득과 직업능력개발
 제1절 개요 = 1051
 제2절 기능습득자보호 = 1051
 제3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1052
  1. 개요 = 1052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념 = 1052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 1053
  4. 국가의무 = 1053
  5. 훈련지원 = 1054  
  6. 훈련관리 = 1055
  7.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근로조건 = 1056
제17장 근로복지기본법
 제1절 총괄 = 1061
  1. 근로복지제도의 의의 = 1061
  2. 근로복지관련법의 정비 = 1061
  3. 근로복지기본법의 목적 = 1062
  4. 근로복지기본법의 구조 = 1062
 제2절 근로복지정책 = 1063
  1. 주체 = 1063
  2. 원칙 = 1063
  3. 추진체계 및 방법 = 1064
  4. 재원 = 1064
 제3절 공공근로복지 = 1066
 제4절 기업근로복지 = 1068
  1. 우리사주제도 = 1068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 1073
  3. 근로자복지지원사업 = 1080
찾아보기 =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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