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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해설 : 이론ㆍ판례ㆍ실무

국토계획법 해설 : 이론ㆍ판례ㆍ실무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송현진 유동규, 저
Title Statement
국토계획법 해설 : 이론ㆍ판례ㆍ실무 / 송현진, 유동규 공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2011  
Physical Medium
17, 1396 p. : 삽화, 서식, 지도 ; 26 cm
ISBN
9788963461212
General Note
감수: 송흥섭  
색인수록  
부록: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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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5 2011z1 Accession No. 11163735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국토계획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최근까지의 법령, 규정, 각종지침 뿐만 아니라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례,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실제 국토계획관련 분쟁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송현진(지은이)

명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부동산학을 전공했다. (주)우성건설 그룹 법무실, 제영경영정보연구원, 로티즌 등에서 일했으며, 현재 (주)삼성건설 법무팀 선임연구원으로 있다.

유동규(지은이)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제31기) 수료.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국토계획법 해설
 제1장 총설 = 3
  제1절 목적 및 연혁 = 3
  제2절 국토계획법의 구성체계 등 = 24
 제2장 국토계획 = 27
  제1절 국토계획 = 27
  제2절 수도권정비계획 = 43
 제3장 광역도시계획 = 89
  제1절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 89
  제2절 광역계획권 = 92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94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 95
  제5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ㆍ승인 = 96
  제6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비용 및 보조ㆍ융자 = 101
  제7절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101
 제4장 도시기본계획 = 104
  제1절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 104
  제2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110
  제3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 111
  제4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승인 = 113
  제5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비용 및 보조ㆍ융자 = 120
  제6절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및 조정 = 120
 제5장 도시관리계획 = 122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의의 = 122 
  제2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등 = 133
  제3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시기, 계획기간 및 수립기준 등 = 141
  제4절 도시관리 꼐획의 입안ㆍ결정절차 = 144 
  제5절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195
  제6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비용 및 보조ㆍ융자 = 200
  제7절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201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203
  제1절 용도지역 = 203
  제2절 용도지구 = 221
  제3절 용도구역 = 226
  제4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232
  제5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271
  제6절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308
  제7절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313
  제8절 건폐율제한 및 용적률 제한 = 366
 제7장 도시계획시설 = 378
  제1절 도시계획시설 = 378
  제2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384
  제3절 개별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 415
  제4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498 
  제5절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건축공사와 일조ㆍ조장 및 소음ㆍ진동 = 560
 제8장 지구단위계획 = 575
  제1절 지구단위계획 = 575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 583
 제9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599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 599
  제2절 개발행위의 허가 = 603
  제3절 개발행위의 완료 = 667
  제4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686
 제10장 도시계획위원회 = 720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720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724
 제11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 733
  제1절 토지거래허가제도 = 733
  제2절 토지거래허가구역 = 743
  제3절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747
  제4절 토지거래허가의 기준 = 765
  제5절 토지거래허가의 절차 = 770
  제6절 토지거래허가의 효력 = 783 
  제7절 선매 및 매수 청구 = 811
 제12장 보칙 = 821 
  제1절 시범도시 = 821
  제2절 전문기관에 자문 등 = 826
  제3절 토지에의 출입 등 = 827
  제4절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 843
  제5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851
 제13장 벌칙 = 857
  제1절 행정 형벌 = 857
  제2절 행정 질서벌 = 862
제2편 부록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867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919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942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999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 1169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1198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1250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1320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 1363
판례색인 = 1387
사항색인 =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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