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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 | ▼a 9788963461212 ▼g 93360 | |
| 035 | ▼a (KERIS)BIB0000124898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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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6.53045 ▼b 2011z1 | |
| 100 | 1 | ▼a 송현진 ▼0 AUTH(211009)66605 |
| 245 | 1 0 | ▼a 국토계획법 해설 : ▼b 이론ㆍ판례ㆍ실무 / ▼d 송현진, ▼e 유동규 공저 |
| 260 | ▼a 서울 : ▼b 진원사, ▼c 2011 | |
| 300 | ▼a 17, 1396 p. : ▼b 삽화, 서식, 지도 ; ▼c 26 cm | |
| 500 | ▼a 감수: 송흥섭 | |
| 500 | ▼a 색인수록 | |
| 500 | ▼a 부록: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외 | |
| 700 | 1 | ▼a 유동규, ▼e 저 ▼0 AUTH(211009)38868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6.53045 2011z1 | 등록번호 11163735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국토계획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최근까지의 법령, 규정, 각종지침 뿐만 아니라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례,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실제 국토계획관련 분쟁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송현진(지은이)
명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부동산학을 전공했다. (주)우성건설 그룹 법무실, 제영경영정보연구원, 로티즌 등에서 일했으며, 현재 (주)삼성건설 법무팀 선임연구원으로 있다.
유동규(지은이)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제31기) 수료.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목차
목차 제1부 국토계획법 해설 제1장 총설 = 3 제1절 목적 및 연혁 = 3 제2절 국토계획법의 구성체계 등 = 24 제2장 국토계획 = 27 제1절 국토계획 = 27 제2절 수도권정비계획 = 43 제3장 광역도시계획 = 89 제1절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 89 제2절 광역계획권 = 92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94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 95 제5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ㆍ승인 = 96 제6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비용 및 보조ㆍ융자 = 101 제7절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101 제4장 도시기본계획 = 104 제1절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 104 제2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110 제3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 111 제4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승인 = 113 제5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비용 및 보조ㆍ융자 = 120 제6절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및 조정 = 120 제5장 도시관리계획 = 122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의의 = 122 제2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등 = 133 제3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시기, 계획기간 및 수립기준 등 = 141 제4절 도시관리 꼐획의 입안ㆍ결정절차 = 144 제5절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195 제6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비용 및 보조ㆍ융자 = 200 제7절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201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203 제1절 용도지역 = 203 제2절 용도지구 = 221 제3절 용도구역 = 226 제4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232 제5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271 제6절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308 제7절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313 제8절 건폐율제한 및 용적률 제한 = 366 제7장 도시계획시설 = 378 제1절 도시계획시설 = 378 제2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384 제3절 개별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 415 제4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498 제5절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건축공사와 일조ㆍ조장 및 소음ㆍ진동 = 560 제8장 지구단위계획 = 575 제1절 지구단위계획 = 575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 583 제9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599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 599 제2절 개발행위의 허가 = 603 제3절 개발행위의 완료 = 667 제4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686 제10장 도시계획위원회 = 720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720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724 제11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 733 제1절 토지거래허가제도 = 733 제2절 토지거래허가구역 = 743 제3절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747 제4절 토지거래허가의 기준 = 765 제5절 토지거래허가의 절차 = 770 제6절 토지거래허가의 효력 = 783 제7절 선매 및 매수 청구 = 811 제12장 보칙 = 821 제1절 시범도시 = 821 제2절 전문기관에 자문 등 = 826 제3절 토지에의 출입 등 = 827 제4절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 843 제5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851 제13장 벌칙 = 857 제1절 행정 형벌 = 857 제2절 행정 질서벌 = 862 제2편 부록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867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919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942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999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 1169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1198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1250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1320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 1363 판례색인 = 1387 사항색인 = 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