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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 ▼a 9788963461212 ▼g 93360 | |
035 | ▼a (KERIS)BIB0000124898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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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6.53045 ▼b 2011z1 | |
100 | 1 | ▼a 송현진 ▼0 AUTH(211009)66605 |
245 | 1 0 | ▼a 국토계획법 해설 : ▼b 이론ㆍ판례ㆍ실무 / ▼d 송현진, ▼e 유동규 공저 |
260 | ▼a 서울 : ▼b 진원사, ▼c 2011 | |
300 | ▼a 17, 1396 p. : ▼b 삽화, 서식, 지도 ; ▼c 26 cm | |
500 | ▼a 감수: 송흥섭 | |
500 | ▼a 색인수록 | |
500 | ▼a 부록: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외 | |
700 | 1 | ▼a 유동규, ▼e 저 ▼0 AUTH(211009)38868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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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6.53045 2011z1 | 등록번호 11163735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
목차 제1부 국토계획법 해설 제1장 총설 = 3 제1절 목적 및 연혁 = 3 제2절 국토계획법의 구성체계 등 = 24 제2장 국토계획 = 27 제1절 국토계획 = 27 제2절 수도권정비계획 = 43 제3장 광역도시계획 = 89 제1절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 89 제2절 광역계획권 = 92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94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 95 제5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ㆍ승인 = 96 제6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비용 및 보조ㆍ융자 = 101 제7절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101 제4장 도시기본계획 = 104 제1절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 104 제2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110 제3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 111 제4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승인 = 113 제5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비용 및 보조ㆍ융자 = 120 제6절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및 조정 = 120 제5장 도시관리계획 = 122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의의 = 122 제2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등 = 133 제3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시기, 계획기간 및 수립기준 등 = 141 제4절 도시관리 꼐획의 입안ㆍ결정절차 = 144 제5절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195 제6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비용 및 보조ㆍ융자 = 200 제7절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201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203 제1절 용도지역 = 203 제2절 용도지구 = 221 제3절 용도구역 = 226 제4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232 제5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271 제6절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308 제7절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313 제8절 건폐율제한 및 용적률 제한 = 366 제7장 도시계획시설 = 378 제1절 도시계획시설 = 378 제2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384 제3절 개별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 415 제4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498 제5절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건축공사와 일조ㆍ조장 및 소음ㆍ진동 = 560 제8장 지구단위계획 = 575 제1절 지구단위계획 = 575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 583 제9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599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 599 제2절 개발행위의 허가 = 603 제3절 개발행위의 완료 = 667 제4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686 제10장 도시계획위원회 = 720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720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724 제11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 733 제1절 토지거래허가제도 = 733 제2절 토지거래허가구역 = 743 제3절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747 제4절 토지거래허가의 기준 = 765 제5절 토지거래허가의 절차 = 770 제6절 토지거래허가의 효력 = 783 제7절 선매 및 매수 청구 = 811 제12장 보칙 = 821 제1절 시범도시 = 821 제2절 전문기관에 자문 등 = 826 제3절 토지에의 출입 등 = 827 제4절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 843 제5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851 제13장 벌칙 = 857 제1절 행정 형벌 = 857 제2절 행정 질서벌 = 862 제2편 부록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867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919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942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999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 1169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1198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1250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1320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 1363 판례색인 = 1387 사항색인 = 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