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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상표법 제7판

(Plus+) 상표법 제7판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공경식, 편
서명 / 저자사항
(Plus+) 상표법 / 공경식 편저
판사항
제7판
발행사항
서울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1  
형태사항
482 p. : 삽화 ; 27 cm
ISBN
97889596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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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i 판권기표제: ▼a 플러스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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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a 제7판
260 ▼a 서울 : ▼b 한빛지적소유권센터, ▼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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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공경식, ▼e▼0 AUTH(211009)96743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8 2011z3 등록번호 1116384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8 2011z3 등록번호 1116384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한-EU FTA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이 2011년 6월 30일자로 개정되었으며, 뒤이어 동일자로 한-EU FTA 합의사항 및 기타 정비내용을 포함한 상표심사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게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플러스 상표법 개정판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이외에도, 2011년 두차례 개정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2011년 1월 개정된 상표심사기준, 2011년 개정된 상표ㆍ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2010년 7월 개정된 상표법 시행규칙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의 개정판과 마찬가지로 주요ㆍ최신판례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부족한 내용에 대한 보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공경식(엮은이)

배명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OB맥주 양조기술연구소, 청운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장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연구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산업재산권법 전임강사로 활동 중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7판을 내면서 = 3
제6판을 내면서 = 4
제5판을 내면서 = 5
제4판 증보판을 내면서 = 6
제4판을 내면서 = 7
제3판을 내면서 = 8
제2판을 내면서 = 9
초판을 내면서 = 10
제1편 총칙(상표법의 목적과 기능) = 17
 제1장 상표법의 목적 = 19
 제2장 상표의 기능 = 22
제2편 상표법의 보호대상 = 29
 제1장 상표 = 31
  제1절 협의의 상표(法 2①ⅰ) = 31
  제2절 색체상표('04) = 37
  제3절 입체상표 = 41
  제4절 동작상표 및 홀로그램상표 = 46
 제2장 서비스표('04) = 49
 제3장 단체표장(法 2①ⅲ)('03, '09, '10, '11) = 54
 제4장 지리적 표시의 보호 = 64
 제5장 업무표장(法 2①ⅳ) = 71
 제6장 상표와 상호의 관계 = 75
제3편 상표의 사용 = 79
제4편 등록요건 = 89
 제1장 상표등록요건 = 91
  제1절 상표등록요건 = 91
 제2장 상표의 식별력 = 94
  제1절 자타상품식별력(특별현저성) 일반 = 94
  제2절 보통명칭상표(法 6①ⅰ) = 97
  제3절 관용상표(法 6①ⅱ) = 105
  제4절 기술적 표장(法 6①ⅲ)('02, '05, '10, '10) = 108
  제5절 현저한 지리적 명칭(法 6①ⅳ) = 118
  제6절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法 6①ⅴ)('06) = 123
  제7절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法 6①ⅵ) = 126
  제8절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法 6①ⅶ) = 130
  제9절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法 6②)('02, '04, '05, '07) = 134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부등록 사유) = 139
  제1절 부등록 사유 일반('05) = 139
  제2절 제7조 제1항 제1호('06, '08, '11) = 140
  제3절 제7조 제1항 제2호('10) = 145
  제4절 제7조 제1항 제3호('09) = 149
  제5절 제7조 제1항 제4호('03, '05) = 152
  제6절 제7조 제1항 제5호 = 160
  제7절 제7조 제1항 제6호('09) = 162
  제8절 상품의 동일과 유사('09) = 165
  제9절 상표의 동일과 유사('02, '06, '07, '08) = 168
  제10절 제7조 제1항 제7호ㆍ제7호의2('03, '05, '09) = 179
  제11절 제7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02, '03) = 183
  제12절 제7조 제1항 제9호ㆍ제9호의2('02, '09, '09) = 188
  제13절 제7조 제1항 제10호('03, '04, '09) = 193
  제14절 제7조 제1항 제11호('02, '05, '07) = 198
  제15절 제7조 제1항 제12호ㆍ제12호의2('10) = 206
  제16절 제7조 제1항 제13호 및 제15호 = 211
  제17절 제7조 제1항 14호 = 212
  제18절 제7조 제1항 16호 = 215
  제19절 제7조 제1항 17호 = 218
  제20절 제7조 제5항 = 222
 제4장 선출원주의('04, '05) = 225
제5편 상표등록출원절차 = 235
 제1장 사용주의와 등록주의 = 237
 제2장 상표등록출원 = 239
 제3장 출원일의 인정 = 240
 제4장 1상표 1출원주의('02) = 246
 제5장 출원의 보정('06, '08) = 254
  제1절 절차의 보정 = 254
  제2절 실체보정 = 256
 제6장 출원의 분할('06) = 263
 제7장 출원의 변경 = 267
 제8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07) = 270
 제9장 출원시의 특례('03) = 273
제6편 심사ㆍ등록 절차 = 275
 제1장 심사 일반('11) = 277
 제2장 출원공고 = 282
 제3장 손실보상청구권('03, '07) = 285
 제4장 상표등록이의신청제도('04) = 289
 제5장 등록결정 등 = 294
 제6장 등록절차 = 295
제7편 상표권 = 299
 제1장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02, '08) = 301
 제2장 상품분류전환등록 = 305
 제3장 지정상품의 추가등록('04) = 311
 제4장 상표권의 효력과 제한 = 315
  제1절 상표권의 효력('10) = 315
  제2절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치 아니하는 범위(法 51)('02, '07, '09, '09, '11) = 322
 제5장 진정상품병행수입('08) = 333
 제6장 상표권의 저촉(法 53) = 338
 제7장 상표권의 이전 및 공유('03, '06, '06, '10) = 341
 제8장 상표권의 분할 = 347
 제9장 질권의 설정 등 = 350
 제10장 사용권 = 352
  제1절 허락에 의한 사용권('06, '07, '08) = 353
  제2절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휴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法 57의2) = 356
  제3절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法 57의3)('08) = 359
 제11장 상표권의 소멸 등 = 362
  제1절 상표권의 소멸('03, '11) = 362
  제2절 상표권의 포기 = 366
 제12장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의 의무 = 368
 제13장 상표권자의 보호('06) = 373
제8편 심판과 소송 = 379
 제1장 거절결정불복심판 및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09) = 381
 제2장 무효심판('11) = 383
 제3장 취소심판 = 389
  제1절 취소심판 일반('04) = 389
  제2절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소심판(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05) = 391
  제3절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취소심판(불사용 취소심판)('02, '04, '10) = 397
  제4절 제7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취소심판 = 407
  제5절 제73조 제1항 제7호의 취소심판(조약 당사국의 상표권자에 의한 취소심판)('09) = 408
  제6절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취소심판('08)(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 413
  제7절 제73조 제1항 제9호의 취소심판(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취소심판) = 417
  제8절 제73조 제1항 제10호 내지 제12호의 취소심판 = 420
  제9절 취소심결확정의 효과(정리) = 421
  제10절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法 74) = 422
 제4장 권리범위 확인심판('10) = 424
 제5장 재심('07) = 429
 제6장 이해관계인 = 430
 제7장 제척기간('05) = 435
제9편 보칙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 439
 제1장 보칙 = 441
 제2장 허위표시죄 = 443
 제3장 부정경쟁방지법 = 445
 제4장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저촉 = 451
제10편 상표보호의 국제적 동향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461
 제1장 상표보호의 국제적 동향('11) = 463
 제2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 개관 = 471
 제3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03, '05, '07)(본국관청에 의한 절차) = 473
 제4장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특례('08, '11) =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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