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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상반기) 헌법주요판례 : 2011.5.26. 까지

(2011년도 상반기) 헌법주요판례 : 2011.5.26. 까지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회철, 편
Title Statement
(2011년도 상반기) 헌법주요판례 : 2011.5.26. 까지 / 정회철 엮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如山,   2011  
Physical Medium
107 p. ; 26 cm
ISBN
9788992529556
General Note
부록: 2010년 12월 선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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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1999w 2011.1 Accession No. 11163822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회철(엮은이)

서울대 법대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1. 친고죄에서의 고소취소 가능시기 사건
2.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 사건
3. P2P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사건
4.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 폐지 사건
5. 수형자의 재판출정시 운동화착용 불허 사건
6. '친일반민족행위' 정의 사건
7. 친일반민족행위저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8. 정당의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 추천제 사건
9.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제외 사건
10.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분담금 사건
11.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 반환 사건
12.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대행 사건
13. 간행물 정가의 10퍼센트 할인 사건
14. 공휴일 변호인접견 불허 사건
15.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의 방송토론 초청자격 제한 사건

기타 현재 본안판단 정리
기타 현재 요건판단 정리
2011년 상반기판례 OX 문제

[부록] 2010년 12월 선고 주요판례
1. 미네르바 사건
2.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 사건
3.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4. 비공개 개인정보 사건
5. 국회의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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