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 ⅰ
축사 = ⅲ
머리말 = ⅴ
차례 = ⅸ
Chapter1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Ⅰ. 서론 = 3
Ⅱ. 독일의 논쟁 = 6
1. 아이덴뮐러의 주장 = 7
2. 얀존의 주장 = 9
Ⅲ.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역할 = 14
1. 민법에서의 경제적 효율 = 14
2. 헌법원리로서의 효율 = 33
Ⅳ. 결론 = 40
Chapter2 법경제학 : 방법론과 법의 제정 및 해석ㆍ적용에서의 역할
Ⅰ. 서론 = 47
Ⅱ. 법경제학 방법론 = 49
1. 예시 1: 권리보호의 법제화 = 49
2. 예시 2: 재산권의 충돌 = 53
3. 예시 3: 손해배상액의 크기와 채무자의 계약 이행ㆍ파기 결정 = 56
4. 예시 4: 채무자의 계약 이행ㆍ파기 결정과 채권자의 신뢰투자 수준의 결정 = 59
5. 예시 5: 형벌의 효과와 형사정책에 대한 실증분석 = 63
6. 예시 6: 행동법경제학 = 65
Ⅲ. 법의 제정 및 해석ㆍ적용에 있어 법경제학의 역할 = 67
1. 예시 7: 사고위험의 통제방안 = 68
2. 예시 8: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 71
3. 예시 9: 불법행위법에서 각종 책임원칙의 효율성 비교 = 73
4. 예시 10:「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 82
Ⅳ. 결론 = 86
Chapter3 재산권의 법경제학
Ⅰ. 서론 = 95
Ⅱ. 재산권의 정의 및 재산권경제학 = 98
1. 재산권의 정의 = 98
2. 재산권경제학 = 100
Ⅲ. '코즈 정리'와 최적재산권 배분 = 108
1. 대부분의 사회갈등이 갖는 상호성 = 108
2. 코즈 정리의 이해 = 114
Ⅳ. 최적재산권 배분: '민간 대 민간'의 예 = 122
1. 도로차선 통과 권리배분의 사례 = 122
2. 거래비용이 높을 때의 최ㅗ적권리 설정: 코즈적 숙고 = 124
Ⅴ. 최적재산권 배분: '민간 대 민간'의 예 = 132
1. 공용수용 조항에 관한 법경제학적 연구 = 132
2. 수용 이후 '환매권'관련 권리배분의 사례 = 139
Ⅵ. 결론: 법과 경제의 접목 = 151
Chapter4 불법행위법의 법경제학
Ⅰ. 서론 = 163
Ⅱ. 기본 이론 = 164
1. 사고법(事故法)의 목적 = 164
2. 불법행위법의 법경제학 = 166
3. 책임원칙과 보험의 문제 = 171
4. 기타 고려사항 = 174
Ⅲ. 손해전보의 수단으로서 보험의 역할 = 176
Ⅳ.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법경제학적 분석 = 1799
1.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개관 = 179
2.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경제적 분석 = 181
Chapter5 계약법의 법경제학
Ⅰ. 서론 = 189
Ⅱ. 계약과 계약법의 기능 = 190
1. 계약의 기능 = 190
2. 계약법의 기능과 거래비용 = 191
Ⅲ. 계약의 무효와 취소 = 196
1. 계약효력 부정의 근거 = 196
2. 계약이 제3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경우 = 197
3. 계약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호력의 부정 = 200
4. 착오 = 202
5. 계약존중의 원칙 = 205
Ⅳ. 계약의 해석 = 210
1. 계약해석의 목적과 방법 = 210
2. 문언해석과 객관적 해석 = 211
3. 주관적 해석 = 214
4. 보충적 해석 = 219
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222
1. 손해배상의 범위 = 222
2. 강제이행 = 225
3. 계약해제 = 227
4. 전보배상액의 산정시기 = 230
5. 과소배상의 위험에 대한 보완장치 = 232
6. 매도인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234
7. 위험부담과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 = 237
8. 수용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 240
9. 완전계약의 재구성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 242
Ⅵ. 결론 = 243
Chapter6 소송 및 분쟁해결제도의 법경제학
Ⅰ. 서론 = 255
Ⅱ. 계약과 분쟁 = 257
1. 경제성장과 시장 = 257
2. 시장과 계약 = 259
3. 계약과 분쟁, 그리고 분쟁해결 = 262
4. 분쟁해결과 정부 = 265
Ⅲ. 법원의 분쟁해결: 이론적 논의 = 267
1. 단순모형 = 267
2. 소송제기의 결정요인 = 270
Ⅳ. 법원정책 = 274
1. 법원정책의 삼각난제 = 2274
2. 소송증가 = 276
3. 판사인력 - 281
4. 소송기가나 증가 = 287
5. 공정성 = 293
6. 소결 = 296
Ⅴ. 분쟁해결제도의 선택 = 297
Ⅵ. 법조전문인력 공급 = 299
1. 배타적 업무영역 = 299
2. 진입규제 = 301
Ⅶ. 결론 = 304
Chapter7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Ⅰ. 서론 = 311
Ⅱ. 형사법의 의의 = 312
1. 형사법의 영역 = 312
2. 형사제재 = 313
3. 형사법의 존재이유 = 314
Ⅲ. 형벌의 범죄억제 기능 = 316
1. 최적억제에 대한 기본 이론 = 316
2. 최적언제이론의 확장 = 322
Ⅳ. 형벌의 무력화 기능ㆍ재활기능ㆍ보복기능 = 326
1. 무력화 기능 = 326
2. 재활기능 = 328
3. 보복기능 = 328
Ⅴ. 형사법의 제 원리 = 329
1. 고의 = 3303
2. 미수 = 331
3. 인과관계 = 332
4. 책임능력 = 333
5.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 334
6. 긴급피난과 정당방위 = 335
7. 승낙과 용서ㆍ합의 = 336
Ⅵ. 결론 = 337
부록: 몇 가지 형사정책적 이슈 - 미국 통계를 중심으로 = 340
1. 범죄율과 범죄ㆍ처벌의 사회적 비용 = 340
2. 마약정책과 총기규제 = 341
3. 1990년대 미국에서의 범죄율 감소 요인 = 342
Chapter8 주식회사법의 법경제학
Ⅰ. 서론 = 349
Ⅱ. 주식회사와 주식회사법 = 350
1. 주식회사 = 350
2. 주식회사법 = 353
Ⅲ. 대리인 문제 = 362
1. 의의 = 362
2. 법적 수단 = 363
3. 주요 대리인 문제에 대한 법적 수단 = 364
Ⅳ. 주주의 유한책임 = 374
1. 유한책임과 위험배분 = 374
2. 기본 모형의 응용 = 380
Ⅴ. 비대칭정보와 회사거래: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논의 = 400
1. 논의의 배경 = 400
2. 회사의 거래: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한 고찰 = 402
3.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제도적 설계의 한 예―기업인수계약을 중심으로 = 407
Ⅵ. 불확실성하에서의 기업가치 평가: 경제분석과 법원의 판례연구 = 412
1. 논의의 배경 = 412
2. 정상입찰가격에 대한 경제분석 = 413
3. 적정 주식가격에 대한 경제분석 = 420
Ⅶ. 결어 = 443
Chapter9 공정거래법의 법경제학
Ⅰ. 서론 = 453
Ⅱ. 총론적 쟁점에 관한 분석 = 454
1. 경쟁 = 454
2. 경쟁제한성 = 456
3. 과점과 담합 = 460
4. 시장구조와 전략적 경쟁 = 469
5. 경제적 증거 = 479
Ⅲ. 각 위반행위 유형 = 483
1. 서설 = 483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483
3. 수평적 기업결합 = 492
4. 부당공동행위(가격담합) = 496
5.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 507
6. 재판매가격유지 = 511
Ⅳ. 결론 = 514
Chapter10 지적재산권의 법경제학
Ⅰ. 서론 = 527
Ⅱ. 지적재산권의 특성 = 530
1. 지적 재산의 기본적 성질 = 530
2.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부여 = 532
Ⅲ.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533
1. 독점의 문제 = 533
2. 용의자의 딜레마 = 534
3.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ing externalities) = 536
4. 공유의 비극과 반공유의 비극 = 537
5. 가격차별 = 539
Ⅳ. 특허 및 저작권의 주요 문제 = 540
1. 특허권 = 540
2. 저작권 = 542
Ⅴ. 지적재산권의 대안 = 545
Ⅵ. 기술혁신,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정거래 = 547
1. 특허권과 특허 시스템 = 549
2. 특허법적 분쟁과 역지불 = 551
3. 기술표준 책정과 FRAND 조항 = 555
4. 특허 풀 = 559
5. 상호 실시허락 = 566
Chapter11 도산법의 법경제학
Ⅰ. 서론 = 573
Ⅱ. 도산법의 의미와 존재이유 = 574
1. 도산법의 의미 = 574
2. 도산법의 존재이유 = 575
Ⅲ.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 581
1.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의 비교 = 581
2. 처어산가치 보장의 원칙 = 582
Ⅳ. 기업가치의 평가 = 586
1. 회생절차와 가치분배 = 586
2. 청구권자들 사이의 순위 = 588
3. 기업가치 평가 문제의 해결 기제 = 591
4. 실무의 태도 = 592
5.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 = 594
Ⅴ. 기업가치 평가의 대안 = 591
1. 사후적 대안 = 596
2. 사전적 대안 = 606
Ⅵ. 개인도산과 면책 = 617
1. 개인도산의 특이점 = 617
2. 면책제도의 사회ㆍ경제적 의미 = 620
Ⅶ. 결론 = 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