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 View

민법사례연습집.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법과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민법총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정리해 온 사례들이다. 판례의 사안들을 변형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또한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모았다.

이 사례연습집은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심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쓰게 되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법과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민법총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정리해 온 사례들이다. 판례의 사안들을 변형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또한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모았다.

Information Provided By: :

목차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 1
이 책의 학습방법 = 10
제1장. 권리의 주체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 13
  1. 권리능력의 의미 = 13
  2. 태아의 권리능력 = 15
  3. 태아의 수증능력 = 18
  4. 사망자의 법적 지위 = 21
 Ⅱ. 자연인의 행위능력 = 24
  5. 미성년자가 체결한 매매계약 = 24
  6. 미성년자가 체결한 증여계약 = 27
  7. 포괄적 동의 = 30
  8. 재산의 범위를 정한 처분이 허락된 재산 = 33
  9. 영업의 허락 = 37
  10.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의 취소와 그 효과 = 40
  11.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로 인한 취소와 무효의 경합 = 42
  12.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 45
  13. 무능력자의 사술 = 47
 Ⅲ. 부재와 실종 = 50
  14. 부재자의 재산관리 = 50
  15. 실종선고와 그 취소 = 52
 Ⅳ. 법인 = 56
  16.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56
  17. 권리능력 없는 사단 = 59
  18. 분열된 교회의 교회재산의 귀속관계 = 62
  19.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64
  20.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67
  21. 이사의 대표권 제한 = 69
  22. 청산법인의 재산귀속 = 71
제2장 권리의 객체
 23. 부동산과 동산 = 73
 24. 주물과 종물 = 75
 25. 원물과 과실 = 77
제3장 권리의 변동 - 법률행위
 Ⅰ. 법률행위의 개념과 종류 = 79
  26. 법률행위와 사실행위 = 79
  27. 준법률행위 = 82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84
  28. 묵시적인 표시행위 = 84
  29. 행위의사 = 86
  30. 표시의사 = 88
 Ⅲ.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90
  3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통지 = 90
  3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와 일탈된 법률행위 = 92
  33. 격지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도달 = 95
  34. 대화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도달 = 97
  35. 전달자를 통한 의사표시의 도달 = 100
  36.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02
 Ⅳ. 법률행위의 해석 = 104
  37.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해석 = 104
  38. 잘못된 문구와 의사표시의 해석 = 107
  39. 유언의 해석 = 110
  40. 계약의 보충해석 = 113
  41. 예문해석 = 115
 Ⅴ. 법률행위의 내용 = 117
  42. 법률행위의 내용의 확정성 = 117
  43. 법률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 = 119
  44.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 121
  4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무효 = 123
  46. 이중매매 = 125
  47. 동기의 불법 = 128
  48.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제103조 = 130
  49.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그 효과 = 133
 Ⅵ. 의사표시의 불일치, 하자 = 135
  50.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35
  51. 통정한 허위표시와 은닉행위 = 137
  52. 통정한 허위표시의 효력 = 139
  53. 통정한 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보호 = 141
  54. 동기의 착오 = 143
  55. 내용상의 착오, 물건 성상의 착오 = 145
  56. 계산의 착오 = 147
  57. 표시기관의 착오 = 149
  5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 151
  5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손해배상 = 153
  60.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 156
  61.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 159
  6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61
 Ⅶ. 법률행위의 대리 = 163
  63. 대리의 요건과 효력 = 163
  64. 직접대리와 간접대리 = 165
  65. 대리인과 사자 = 167
  66. 개인을 중시하지 않는 거래와 현명주의 = 169
  67. 타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 = 171
  68. 하자 있는 대리행위 = 174
  69. 대리권과 기초적 내부관계 = 176
  70. 수권행위의 하자와 철회(대리권의 행사 전) = 179
  71. 착오로 인한 수권행위의 하자(대리권의 행사 후) = 181
  72. 사기로 인한 수권행위의 하자 = 184
  73. 대리권의 범위 = 187
  74.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 189
  75. 대리권의 남용 = 192
  76. 복대리 = 195
  77.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ㆍ감독의 책임 = 197
  78.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99
  79. 백지위임장과 표현대리 = 201
  80.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 = 203
  81.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 205
  82. 복대리인의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 = 207
  8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210
  84. 무권대리와 상속 = 212
 Ⅷ.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214
  85. 물권행위의 취소와 무효 = 214
  86. 일부무효 = 217
  87. 무효행위의 전환 = 219
  88. 유동적 무효 = 221
  89. 무효행위의 추인 = 223
  90.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의 추인 = 225
  91. 일부의 취소 = 227
  92. 법정추인 = 229
 Ⅸ. 조건과 기한 = 231
  93.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231
  94. 수의조건과 불법조건 = 233
  95.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235
 Ⅹ. 소멸시효 = 237
  96.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37
  97. 소멸시효의 정지와 중단 = 240
  98. 제척기간 = 243
제4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99. 권리남용 = 245
 100. 실효의 원칙 = 248
 101.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250
 102. 사정변경의 원칙 = 252
찾아보기 =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