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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이병준 |
245 | 1 0 | ▼a 민법사례연습 / ▼d 이병준 저 |
250 | ▼a 제4판 | |
260 | ▼a 서울 : ▼b 세창출판사, ▼c 2011-2019 | |
300 | ▼a 책 ; ▼c 23 cm | |
500 | ▼a 색인수록 | |
500 | ▼a 사례와 해설 = Case and commentary | |
500 | ▼a '이병준의 민법사례연습'에서 '민법사례연습'으로 표제변경 | |
505 | 1 0 | ▼n 1. ▼t 민법총칙 ▼g (x, 258 p.) -- ▼n 3. ▼t 채권총론 ▼g (viii, 244 p.) -- ▼n 4. ▼t 채권각론 ▼g (viii, 256 p.) |
740 | 2 | ▼a 이병준의 민법사례연습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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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53 2011z19 1 | Accession No. 111638227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53 2011z19 1 | Accession No. 111638228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3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53 2011z19 3 | Accession No. 111869667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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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6.53 2011z19 3 | Accession No. 151347545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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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6.53 2011z19 3 | Accession No. 151347545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민법사례연습집.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법과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민법총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정리해 온 사례들이다. 판례의 사안들을 변형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또한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모았다.
이 사례연습집은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심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쓰게 되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법과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민법총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정리해 온 사례들이다. 판례의 사안들을 변형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또한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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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 1 이 책의 학습방법 = 10 제1장. 권리의 주체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 13 1. 권리능력의 의미 = 13 2. 태아의 권리능력 = 15 3. 태아의 수증능력 = 18 4. 사망자의 법적 지위 = 21 Ⅱ. 자연인의 행위능력 = 24 5. 미성년자가 체결한 매매계약 = 24 6. 미성년자가 체결한 증여계약 = 27 7. 포괄적 동의 = 30 8. 재산의 범위를 정한 처분이 허락된 재산 = 33 9. 영업의 허락 = 37 10.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의 취소와 그 효과 = 40 11.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로 인한 취소와 무효의 경합 = 42 12.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 45 13. 무능력자의 사술 = 47 Ⅲ. 부재와 실종 = 50 14. 부재자의 재산관리 = 50 15. 실종선고와 그 취소 = 52 Ⅳ. 법인 = 56 16.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56 17. 권리능력 없는 사단 = 59 18. 분열된 교회의 교회재산의 귀속관계 = 62 19.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64 20.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67 21. 이사의 대표권 제한 = 69 22. 청산법인의 재산귀속 = 71 제2장 권리의 객체 23. 부동산과 동산 = 73 24. 주물과 종물 = 75 25. 원물과 과실 = 77 제3장 권리의 변동 - 법률행위 Ⅰ. 법률행위의 개념과 종류 = 79 26. 법률행위와 사실행위 = 79 27. 준법률행위 = 82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84 28. 묵시적인 표시행위 = 84 29. 행위의사 = 86 30. 표시의사 = 88 Ⅲ.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90 3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통지 = 90 3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와 일탈된 법률행위 = 92 33. 격지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도달 = 95 34. 대화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도달 = 97 35. 전달자를 통한 의사표시의 도달 = 100 36.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02 Ⅳ. 법률행위의 해석 = 104 37.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해석 = 104 38. 잘못된 문구와 의사표시의 해석 = 107 39. 유언의 해석 = 110 40. 계약의 보충해석 = 113 41. 예문해석 = 115 Ⅴ. 법률행위의 내용 = 117 42. 법률행위의 내용의 확정성 = 117 43. 법률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 = 119 44.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 121 4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무효 = 123 46. 이중매매 = 125 47. 동기의 불법 = 128 48.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제103조 = 130 49.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그 효과 = 133 Ⅵ. 의사표시의 불일치, 하자 = 135 50.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35 51. 통정한 허위표시와 은닉행위 = 137 52. 통정한 허위표시의 효력 = 139 53. 통정한 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보호 = 141 54. 동기의 착오 = 143 55. 내용상의 착오, 물건 성상의 착오 = 145 56. 계산의 착오 = 147 57. 표시기관의 착오 = 149 5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 151 5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손해배상 = 153 60.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 156 61.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 159 6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61 Ⅶ. 법률행위의 대리 = 163 63. 대리의 요건과 효력 = 163 64. 직접대리와 간접대리 = 165 65. 대리인과 사자 = 167 66. 개인을 중시하지 않는 거래와 현명주의 = 169 67. 타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 = 171 68. 하자 있는 대리행위 = 174 69. 대리권과 기초적 내부관계 = 176 70. 수권행위의 하자와 철회(대리권의 행사 전) = 179 71. 착오로 인한 수권행위의 하자(대리권의 행사 후) = 181 72. 사기로 인한 수권행위의 하자 = 184 73. 대리권의 범위 = 187 74.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 189 75. 대리권의 남용 = 192 76. 복대리 = 195 77.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ㆍ감독의 책임 = 197 78.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99 79. 백지위임장과 표현대리 = 201 80.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 = 203 81.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 205 82. 복대리인의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 = 207 8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210 84. 무권대리와 상속 = 212 Ⅷ.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214 85. 물권행위의 취소와 무효 = 214 86. 일부무효 = 217 87. 무효행위의 전환 = 219 88. 유동적 무효 = 221 89. 무효행위의 추인 = 223 90.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의 추인 = 225 91. 일부의 취소 = 227 92. 법정추인 = 229 Ⅸ. 조건과 기한 = 231 93.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231 94. 수의조건과 불법조건 = 233 95.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235 Ⅹ. 소멸시효 = 237 96.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37 97. 소멸시효의 정지와 중단 = 240 98. 제척기간 = 243 제4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99. 권리남용 = 245 100. 실효의 원칙 = 248 101.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250 102. 사정변경의 원칙 = 252 찾아보기 =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