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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2 : 국회운영ㆍ법제사법ㆍ정무ㆍ기획재정ㆍ외교통상통일ㆍ국방ㆍ행정안전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2 : 국회운영ㆍ법제사법ㆍ정무ㆍ기획재정ㆍ외교통상통일ㆍ국방ㆍ행정안전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세진, 저 여차민, 저 정유진, 저 하현선, 저 박홍엽, 저 김태규, 저 서호진, 저 고준혁, 저
Corporate Author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편
Title Statement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2, 국회운영ㆍ법제사법ㆍ정무ㆍ기획재정ㆍ외교통상통일ㆍ국방ㆍ행정안전 / [이세진 외 집필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편집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1  
Physical Medium
xxxi, 309 p. ; 26 cm
ISBN
9788960734661
General Note
저자: 이세진, 여차민, 정유진, 하현선, 박홍엽, 김태규, 서호진, 고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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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2 0 ▼a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n 2, ▼p 국회운영ㆍ법제사법ㆍ정무ㆍ기획재정ㆍ외교통상통일ㆍ국방ㆍ행정안전 / ▼d [이세진 외 집필 ; ▼e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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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10z3 2010.2 Accession No. 11163780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Ⅰ. 국  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Ⅱ. 대통령실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성과관리에 대한 정보 부족
Ⅲ. 국가인권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조직 및 인원현황
  2.성과보고서 미제출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I. 감사원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Ⅱ. 법무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법무행정정보화」: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나. 「연수원운영」: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다. 검찰청 성과보고서의 법무부 통합 문제
Ⅲ. 헌법재판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Ⅳ. 대법원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Ⅴ. 법제처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법제정보서비스」: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및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 정무위원회 소관
Ⅰ. 국무총리실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에너지 협력외교 활동지원사업」: 성과 미흡, 집행실적 제고 및 성과지표의 중복 지양 필요
    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사업」: 목표치 감축, 보완지표 개발 필요
Ⅱ. 공정거래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전반: 성과 평가의 실효성 문제
    나. 「경쟁환경개선」: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다. 「하도급 및 가맹·유통거래 질서확립」: 성과 미흡
Ⅲ. 국민권익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행정심판 운영사업」, 성과목표 Ⅱ-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제고한다」: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전문성 강화 필요
Ⅳ. 국가보훈처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지방보훈회관 지원사업」: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성과저조 우려, 성과지표 개선 필요, 2012년 예산안 심의시 유의 
    나. 「의료시설 지원사업」: 사전 준비 미흡으로 성과 미달성, 2012년 예산안심의시 유의
    다. 「LPG차량 지원사업」: 성과지표의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2012년 예산안심의시 목표치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 필요 
Ⅴ. 금융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전반: 성과 평가의 실효성 문제
    나. 「기보대위변제」, 「농신보대위변제」 등: 결산 집행률 저조, 성과관리와의연관성 미흡 우려
    다. 「금융구조조정지원」, 「기업구조조정지원」, 「모기지론이차보전」: 성과미흡
    라. 「금융행정지원일반」, 「자금세탁방지추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Ⅰ. 기획재정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재정사업 평가」 및 「정보화사업 평가」: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성과파악을할 수 없으므로 성과지표 보완 필요
    나.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성과저조 우려, 명확한 예산수요 관리를 통한예산액의 조정 필요
    다. 「국고업무관리 선진화」와 「국유지의 효과적 활용」: 적정한 성과목표치의 설정 필요
    라.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Ⅱ. 국세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2.사례 평가
    가. 「공공기관지방이전」: 성과 없음, 2012년도 예산안 심의시 주의할 필요
    나. 「근로장려세제운영」: 성과미흡 우려, 세정 및 세제 개선에 대한 성과지표개발
    다. 「국세행정 전산화」: 1개 프로그램사업과 3개 단위사업으로 전환 필요
Ⅲ. 관세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첨단 IT기반 통관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관물류 원활화」: 성과미흡,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나. 「관세청 혁신도시(중앙관세분석소 이전)」: 성과미흡, 예산집행률 제고필요
Ⅳ. 조달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결과지향성 결여,적정수준의 목표치 설정 필요
    나. 「조달전문교육 운영」: 성과목표치의 보수적 설정
Ⅴ. 통계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나. 「인구농림어업총조사」: 성과미달성 지표 원인 분석 미흡
    다. 「통계조사지원」: 성과미흡 우려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Ⅰ. 외교통상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성과보고 총평
  2.사례 평가
    가. 「국제기구 협력강화」: 성과지표의 임의적 변경
    나. 「양자통상현안관리」, 「통상투자진흥외교 강화」, 「통상분쟁 대응」: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Ⅱ. 통일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사회문화교류 지원」: 성과목표치 임의적 변경
    나. 「이산가족 초청행사 실시」: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국방위원회 소관
Ⅰ. 국방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예비전력유지」: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나. 「예비군훈련장 확보」: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다. 「미군기지이전사업」: 성과보고서상 성과달성도 미흡, 실제적인 사업성과미흡
    라. 「정보통신체계 운영」: 성과보고서상 성과달성도 미흡,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마. 「군의무」: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바. 「전직지원」: 성과지표·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Ⅱ. 방위사업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국방기술개발」: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나. 「방호시설사업」: 성과보고서 상 성과달성도 미흡,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부족
    다. 「방위사업 정보화」: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Ⅲ. 병무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Ⅰ. 행정안전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강제동원진상규명」: 성과실적치 누락
    나. 「정부기능 분류 및 민원처리 개선」: 성과목표치의 오기
    다. 「국민생활안전체계 구축」: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라. 「지자체 역량 강화」: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마. 「지자체 역량강화」: 실질적 성과 미흡
Ⅱ. 경찰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전·의경관리」: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나. 「사이버범죄수사」: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Ⅲ. 소방방재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소하천 정비」: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나. 「재해경감 활성화」: 성과목표치 오기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성과목표 Ⅱ-2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기부문화 활성화」: 성과실적근거 자료의 신뢰성 부족 
    나. 「정당발전지원」: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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