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Ⅰ. 국 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Ⅱ. 대통령실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성과관리에 대한 정보 부족
Ⅲ. 국가인권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조직 및 인원현황
2.성과보고서 미제출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I. 감사원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Ⅱ. 법무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법무행정정보화」: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나. 「연수원운영」: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다. 검찰청 성과보고서의 법무부 통합 문제
Ⅲ. 헌법재판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Ⅳ. 대법원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Ⅴ. 법제처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법제정보서비스」: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및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 정무위원회 소관
Ⅰ. 국무총리실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에너지 협력외교 활동지원사업」: 성과 미흡, 집행실적 제고 및 성과지표의 중복 지양 필요
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사업」: 목표치 감축, 보완지표 개발 필요
Ⅱ. 공정거래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전반: 성과 평가의 실효성 문제
나. 「경쟁환경개선」: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다. 「하도급 및 가맹·유통거래 질서확립」: 성과 미흡
Ⅲ. 국민권익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행정심판 운영사업」, 성과목표 Ⅱ-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제고한다」: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전문성 강화 필요
Ⅳ. 국가보훈처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지방보훈회관 지원사업」: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성과저조 우려, 성과지표 개선 필요, 2012년 예산안 심의시 유의
나. 「의료시설 지원사업」: 사전 준비 미흡으로 성과 미달성, 2012년 예산안심의시 유의
다. 「LPG차량 지원사업」: 성과지표의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2012년 예산안심의시 목표치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 필요
Ⅴ. 금융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전반: 성과 평가의 실효성 문제
나. 「기보대위변제」, 「농신보대위변제」 등: 결산 집행률 저조, 성과관리와의연관성 미흡 우려
다. 「금융구조조정지원」, 「기업구조조정지원」, 「모기지론이차보전」: 성과미흡
라. 「금융행정지원일반」, 「자금세탁방지추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Ⅰ. 기획재정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재정사업 평가」 및 「정보화사업 평가」: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성과파악을할 수 없으므로 성과지표 보완 필요
나.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성과저조 우려, 명확한 예산수요 관리를 통한예산액의 조정 필요
다. 「국고업무관리 선진화」와 「국유지의 효과적 활용」: 적정한 성과목표치의 설정 필요
라.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Ⅱ. 국세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2.사례 평가
가. 「공공기관지방이전」: 성과 없음, 2012년도 예산안 심의시 주의할 필요
나. 「근로장려세제운영」: 성과미흡 우려, 세정 및 세제 개선에 대한 성과지표개발
다. 「국세행정 전산화」: 1개 프로그램사업과 3개 단위사업으로 전환 필요
Ⅲ. 관세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첨단 IT기반 통관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관물류 원활화」: 성과미흡,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나. 「관세청 혁신도시(중앙관세분석소 이전)」: 성과미흡, 예산집행률 제고필요
Ⅳ. 조달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결과지향성 결여,적정수준의 목표치 설정 필요
나. 「조달전문교육 운영」: 성과목표치의 보수적 설정
Ⅴ. 통계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나. 「인구농림어업총조사」: 성과미달성 지표 원인 분석 미흡
다. 「통계조사지원」: 성과미흡 우려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Ⅰ. 외교통상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성과보고 총평
2.사례 평가
가. 「국제기구 협력강화」: 성과지표의 임의적 변경
나. 「양자통상현안관리」, 「통상투자진흥외교 강화」, 「통상분쟁 대응」: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Ⅱ. 통일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사회문화교류 지원」: 성과목표치 임의적 변경
나. 「이산가족 초청행사 실시」: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국방위원회 소관
Ⅰ. 국방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예비전력유지」: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나. 「예비군훈련장 확보」: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다. 「미군기지이전사업」: 성과보고서상 성과달성도 미흡, 실제적인 사업성과미흡
라. 「정보통신체계 운영」: 성과보고서상 성과달성도 미흡,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마. 「군의무」: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바. 「전직지원」: 성과지표·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Ⅱ. 방위사업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국방기술개발」: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나. 「방호시설사업」: 성과보고서 상 성과달성도 미흡,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부족
다. 「방위사업 정보화」: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Ⅲ. 병무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Ⅰ. 행정안전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강제동원진상규명」: 성과실적치 누락
나. 「정부기능 분류 및 민원처리 개선」: 성과목표치의 오기
다. 「국민생활안전체계 구축」: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라. 「지자체 역량 강화」: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마. 「지자체 역량강화」: 실질적 성과 미흡
Ⅱ. 경찰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전·의경관리」: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나. 「사이버범죄수사」: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Ⅲ. 소방방재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소하천 정비」: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나. 「재해경감 활성화」: 성과목표치 오기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성과목표 Ⅱ-2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기부문화 활성화」: 성과실적근거 자료의 신뢰성 부족
나. 「정당발전지원」: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