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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3 : 교육과학기술ㆍ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ㆍ농림수산식품ㆍ지식경제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3 : 교육과학기술ㆍ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ㆍ농림수산식품ㆍ지식경제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소정, 저 전중인, 저 허가형, 저 제민, 저 윤성식, 저 정유훈, 저
Corporate Author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편
Title Statement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3, 교육과학기술ㆍ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ㆍ농림수산식품ㆍ지식경제 / [김소정 외 집필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편집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1  
Physical Medium
xvi, 280 p. ; 26 cm
ISBN
9788960734678
General Note
저자: 김소정, 전중인, 허가형, 제민, 윤성식, 정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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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10z3 2010.3 Accession No. 11163780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I. 교육과학기술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미준수: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미설정
    나.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성과지표와 성과측정 내용의 불일치
    다. 세부사업 국립공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성과미흡 및 성과실적치·성과미흡 원인 분석 누락
    라. 산학연계형 산업인력양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마.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성과 미흡, 성과 미흡 원인 분석 오류, 성과지표의 변경 필요
    바. 인공위성개발: 성과지표 측정방법 부적절 
사. 지방과학관 지원: 사업성과 미흡, 세부사업 각각에 대한 성과지표 추가 필요
    아. 대학구조개혁 지원: 성과 미흡
    자. 대학정보공시 및 평가: 성과 미흡 및 성과 목표치 설정 부적절
    차. 글로벌 공학교육센터 지원: 예산집행 부진 및 성과달성도 신뢰성 미흡
    카.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기반 조성: 성과 미흡
    타. 창의적 인재육성: 성과 지표의 결과지향성 미흡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I. 문화체육관광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국립박물관운영·국립중앙도서관운영·국립민속박물관운영: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나. 문화예술교육지원: 성과미달성 지표 원인분석 미흡 등
    다. 문화예술공간운영: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마. 국악교육지원: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바. 관광진흥기반확충·관광산업육성·관광산업기금융자: 성과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사. 관광기반구축: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아. 체육진흥시설 지원: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자. 생활체육시설 지원: 성과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Ⅱ. 문화재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나. 문화재보존관리·문화재활용기반구축·문화보존관리효율화: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다.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강화: 성과지표 타당성 부족
    라. 예방적 관리: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타당성 부족
    마. 궁능원시설관리운영·궁능야간개방·궁능관리수입대체경비: 성과미달성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Ⅲ. 방송통신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해외방송교류: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타당성 부족
    나. 정보보호기반강화: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다. 방송인프라 지원: 성과지표 누락 등으로 사업성과 파악 어려움 
    라. 방송통신재난관리: 집행부진에 따른 사업성과 미흡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Ⅰ. 농림수산식품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농산물 안전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나. 「친환경 축산지원」: 성과달성도 미흡
    다. 「가축방역」: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성과지표의 임의적 변경, 성과실적치 누락
    라. 「농산물유통개선」: 성과실적치 누락, 성과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마. 「농가소득보전(바이오디젤유채생산)」: 성과달성도 미흡
    바. 「방사선육종기반구축」: 성과목표치 기재 오류
사. 「농어업재해보험」: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미흡
    아. 「품목별 경쟁력강화」: 성과달성도 미흡,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Ⅱ. 농촌진흥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성과목표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농업기술개발」: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나. 「기술보급활동지원」: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결과지향성 부족,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다. 농촌진흥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의 일관성 및 지속성 미흡

Ⅲ. 산림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탄소흡수원확충」: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나. 「산림자원이용증진」: 성과달성도 미흡
    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제주)」: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라. 성과목표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Ⅰ. 지식경제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전력수요관리」: 성과미달성 지표 원인 분석 미흡 및 성과미흡
    나. 「우체국보험영업활성화」·「보험보상금 지급」: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다. 성과목표 「부품소재산업의 질적 고도화 도모」: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라. 성과목표 「핵심사업 육성과 신규수익원 발굴로 지속성장기반 마련」: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마. 「국제산업기술협력」: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바. 「무역인력양성」: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및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사.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소극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및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아. 「국제핵융합 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성과미흡 및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자. 「원자력 발전 기술개발」: 성과지표 불일치 및 성과보고서 활용 미흡
    차.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성과지표 불일치 및 성과보고서의 활용 미흡
    카. 성과목표치의 변경 
    타. 「사용후핵연료관리」: 성과지표의 임의 변경
    파. 「양자간통상협력지원」: 성과지표의 임의 변경

Ⅱ. 중소기업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사업」: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및 성과측정방법의 타당성 부족 
    나.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건립」: 성과미달성 원인분석 미흡
    다.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 성과지표 측정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라. 「자산유동화증권발행지원」: 성과지표 측정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Ⅲ. 특허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나. 「상표·디자인 심사지원」: 성과목표치의 타당성 부족 
    다. 「특허기술사업화촉진」: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달성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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