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I. 교육과학기술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미준수: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미설정
나.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성과지표와 성과측정 내용의 불일치
다. 세부사업 국립공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성과미흡 및 성과실적치·성과미흡 원인 분석 누락
라. 산학연계형 산업인력양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마.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성과 미흡, 성과 미흡 원인 분석 오류, 성과지표의 변경 필요
바. 인공위성개발: 성과지표 측정방법 부적절
사. 지방과학관 지원: 사업성과 미흡, 세부사업 각각에 대한 성과지표 추가 필요
아. 대학구조개혁 지원: 성과 미흡
자. 대학정보공시 및 평가: 성과 미흡 및 성과 목표치 설정 부적절
차. 글로벌 공학교육센터 지원: 예산집행 부진 및 성과달성도 신뢰성 미흡
카.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기반 조성: 성과 미흡
타. 창의적 인재육성: 성과 지표의 결과지향성 미흡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I. 문화체육관광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국립박물관운영·국립중앙도서관운영·국립민속박물관운영: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나. 문화예술교육지원: 성과미달성 지표 원인분석 미흡 등
다. 문화예술공간운영: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마. 국악교육지원: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바. 관광진흥기반확충·관광산업육성·관광산업기금융자: 성과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사. 관광기반구축: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아. 체육진흥시설 지원: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자. 생활체육시설 지원: 성과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Ⅱ. 문화재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나. 문화재보존관리·문화재활용기반구축·문화보존관리효율화: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다.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강화: 성과지표 타당성 부족
라. 예방적 관리: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타당성 부족
마. 궁능원시설관리운영·궁능야간개방·궁능관리수입대체경비: 성과미달성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Ⅲ. 방송통신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해외방송교류: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타당성 부족
나. 정보보호기반강화: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다. 방송인프라 지원: 성과지표 누락 등으로 사업성과 파악 어려움
라. 방송통신재난관리: 집행부진에 따른 사업성과 미흡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Ⅰ. 농림수산식품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농산물 안전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나. 「친환경 축산지원」: 성과달성도 미흡
다. 「가축방역」: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성과지표의 임의적 변경, 성과실적치 누락
라. 「농산물유통개선」: 성과실적치 누락, 성과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마. 「농가소득보전(바이오디젤유채생산)」: 성과달성도 미흡
바. 「방사선육종기반구축」: 성과목표치 기재 오류
사. 「농어업재해보험」: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미흡
아. 「품목별 경쟁력강화」: 성과달성도 미흡,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Ⅱ. 농촌진흥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성과목표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농업기술개발」: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나. 「기술보급활동지원」: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결과지향성 부족,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다. 농촌진흥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의 일관성 및 지속성 미흡
Ⅲ. 산림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탄소흡수원확충」: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나. 「산림자원이용증진」: 성과달성도 미흡
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제주)」: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라. 성과목표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Ⅰ. 지식경제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전력수요관리」: 성과미달성 지표 원인 분석 미흡 및 성과미흡
나. 「우체국보험영업활성화」·「보험보상금 지급」: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다. 성과목표 「부품소재산업의 질적 고도화 도모」: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라. 성과목표 「핵심사업 육성과 신규수익원 발굴로 지속성장기반 마련」: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마. 「국제산업기술협력」: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바. 「무역인력양성」: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및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사.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소극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및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아. 「국제핵융합 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성과미흡 및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자. 「원자력 발전 기술개발」: 성과지표 불일치 및 성과보고서 활용 미흡
차.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성과지표 불일치 및 성과보고서의 활용 미흡
카. 성과목표치의 변경
타. 「사용후핵연료관리」: 성과지표의 임의 변경
파. 「양자간통상협력지원」: 성과지표의 임의 변경
Ⅱ. 중소기업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사업」: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및 성과측정방법의 타당성 부족
나.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건립」: 성과미달성 원인분석 미흡
다.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 성과지표 측정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라. 「자산유동화증권발행지원」: 성과지표 측정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Ⅲ. 특허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나. 「상표·디자인 심사지원」: 성과목표치의 타당성 부족
다. 「특허기술사업화촉진」: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달성도 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