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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4 : 보건복지ㆍ환경노동ㆍ국토해양ㆍ여성가족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4 : 보건복지ㆍ환경노동ㆍ국토해양ㆍ여성가족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남궁인철, 저 김상우, 저 이채정, 저 정유훈, 저 안태훈, 저
Corporate Author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편
Title Statement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4, 보건복지ㆍ환경노동ㆍ국토해양ㆍ여성가족 / [남궁인철 외 집필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편집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1  
Physical Medium
xvi, 285 p. : 삽화 ; 26 cm
ISBN
9788960734685
General Note
저자: 남궁인철, 김상우, 이채정, 정유훈, 안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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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10z3 2010.4 Accession No. 11163780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Ⅰ. 보건복지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장애인일자리지원: 성과지표의 결과 지향성 미흡
    나. 노인돌봄서비스: 성과지표의 결과 지향성 미흡
    다. 드림스타트 지원: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라. 단위사업 보육시설 평가인증: 성과지표의 결과 지향성 미흡
    마.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성과 목표치 미달성의 원인 분석 미흡
    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지표의 결과 지향성 부족
사. 자활지원: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Ⅱ. 식품의약품안전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나.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성과 달성 여부를 반영한 예산 책정 필요
    다.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 성과지표의 부적절성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Ⅰ. 환경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생태하천복원사업: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나. 재활용정책 지원: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다. 환경개선자금융자: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왜곡 및 성과관리 부실
    라. 폐기물자원화사업: 사업 성과 저조 및 성과실적 허위 기재
    마. 광주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미흡 및 목표치 적정성 부족
    바. 환경기술개발;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및 성과 부실
사. 국제환경협력 및 지구보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아.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불합리한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따른 성과 반영 미흡 

Ⅱ. 고용노동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성과목표 Ⅰ-1: 성과목표치 과소 설정
    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다. 민간고용서비스 지원: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라. 구직자능력개발 지원: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마. 고용조정지원금: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바. 신용보증대위변제: 실제적인 성과 미흡,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사. 국제기구협력지원: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자. 근로조건보호: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차. 고용구조개선컨설팅 지원: 성과 미흡, 성과지표의 타당성 미흡

Ⅲ. 기상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Ⅰ. 국토해양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광역철도 건설: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나. 군장산업인입철도: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다. 고속도로 건설: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라.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부적정
    마. 건설산업DB구축: 사업추진 타당성 재검토 필요
    바. 산업입지정보망: 성과지표 부적정
    사. 항만물류정보: 성과실적치 누락
    아.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성과지표 부적정
    자. 해양에너지 전문인력양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차. 미래 친환경 건설산업 인력양성: 사업추진 타당성 재검토 필요
    카. U-City 인력양성: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타. 수자원계획 및 조사: 사업성과 미흡
    파. 댐연구 및 운영체계 개선: 사업추진 타당성 재검토 필요
    하. 국토정책 종합연구: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거. 성장촉진지역개발: 성과지표 부적정
    너. 민원콜센터운영: 성과관리 필요
    더. 제도개선 및 갈등관리: 성과관리 필요
    러.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머. R&D정책인프라사업: 성과지표 부적정
    버. 국제협력: 성과관리 필요
    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타당성 재검토 필요
    어. 지적구축: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저. 적산업무관리: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처.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커. 시화방조제 관리지원: 예산지원 적정성 재검토 필요
    터. 건설공사품질시험: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퍼. 정책(홍보)기획연구운영: 성과관리 필요

Ⅱ. 해양경찰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보급지원: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Ⅲ.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중앙행정기관 건립: 집행부진에 따른 사업성과 미흡
    나. 주민직업교육: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Ⅰ. 여성가족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 사례 평가
    가.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나. 취약계층 여성지원: 성과 저조 및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다. 아동양육지원: 성과미달성 지표 원인 분석 미흡
    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적절성 부족
    마.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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