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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론 : 기초 이론에서 실무사례·개선 방향까지 지방의회에 관한 모든 것

지방의회론 : 기초 이론에서 실무사례·개선 방향까지 지방의회에 관한 모든 것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청수
Title Statement
지방의회론 : 기초 이론에서 실무사례·개선 방향까지 지방의회에 관한 모든 것 / 이청수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브렌즈,   2011  
Physical Medium
567 p. ; 27 cm
ISBN
978899460513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560-56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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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11z2 Accession No. 11163600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지방의회 현장 실무 전문가로서 기초이론에서 사례, 개선방향까지 지방의회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책. 특히 최근 전개된 일련의 지방의회 쟁점사항과 그 사유 그리고 개선방향 논의까지 심층적 해석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론은 행정학, 특히 지방자치 분야의 주요 학문 영역에 해당한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20년이 경과한 현재 지방의회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수많은 사례가 있었으며, 아직도 논란 중이거나 개선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지방의회 현장 실무 전문가로서 기초이론에서 사례, 개선방향까지 지방의회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이 책은 지방의회에 관심 갖는 의원, 의회 직원, 학생과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꼭 한 번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이 책은 특히 최근 전개된 일련의 지방의회 쟁점사항과 그 사유 그리고 개선방향 논의까지 심층적 해석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에 꼭 필요한 책이다.

“지방의회 현장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체득한 현장 지식과, 지방의회의 위상 변화와 적극적인 참여 및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한 책이다. 또한 현재 지방의회의 각종 제도와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그 개성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함께 논의할 주제를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청수(지은이)

마산고등학교 졸업 육군사관학교 졸업 (문학사, 관리전공, 1974) 연세대학교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1982) 연세대학교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1986)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연구관 육군본부 정책기획실 / 기획관리참모부 기획장교 국방참모대학 연구부 연구관 국방정신교육원 조교수 서울특별시의회 내무·행정자치·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현)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경기대 행정대학원 외래강사 경기대.경민대.상명대 외래강사 한국행정학회 섭외위원 (2004)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200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강사 (현) 서울신문독자권익위원(현) [저서.주요논문] 저서 : <지방의회론> (2008) 조직이론에서 권력문제 안보차원의 국민의지와 민군관계 광역의회의 자치단체 평가 기능 강화 방안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외 지방자치, 지방의회 관련 논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5
일러두기 = 6
지방의회 쟁점 현안 논의 및 개선 방향 = 7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제1절 의회정치와 민주주의
  1. 민주정치와 의회존재의 의의 = 21
  2. 의회의 기본적 요소 = 22
  3. 의회와 의원의 대표성 = 23
 제2절 지방자치,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1. 지방자치의 개념 = 27
  2.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31
  3. 지방분권 추진의 성과와 평가 = 32
  4.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 44
  5.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정치화 = 46
 제3절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역사
  1. 헌법상 지방자치의 경과 = 49
  2. 우리나라 지방의회 구성 연혁 = 50
 제4절 국회와 지방의회제도 비교
  1.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와 지방의회 = 53
  2.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신분상의 비교 = 54
제2장 지방의회제도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본질과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 57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58
  3.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 6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64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유형 = 65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과 관련된 논의 = 68
 제3절 지방의회의 설치
  1. 역대 지방의회 설치 변천사 = 70
  2. 지방의회의 지위 = 71
  3. 지방의회의 권한 = 78
  4. 지방의회의 의원의 선거 = 88
  5. 지방의회의 의원의 신분 = 94
  6. 지방의회의 의원의 정수 = 112
  7. 지방의회의 의원의 정당 참여 = 120
 제4절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자질
  1. 의의 = 125
  2. 지방의원의 역할 = 126
  3. 지방의원의 자질 = 127
  4. 지방의회의 의무 = 128
제3장 지방의회의 조직
 제1절 의장ㆍ부의장
  1.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 133
  2. 의장ㆍ부의장의 불신임 의결 = 136
  3.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 138
  4. 의장의 직무 = 139
  5. 부의장의 직무 = 151
 제2절 위원회
  1. 위원회 제도 = 152
  2. 위원회의 종류 = 153
  3. 위원장 = 161
  4. 부위원장(간사) = 164
  5. 위원 = 165
  6. 소위원회 = 168
 제3절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1. 의의 = 170
  2. 현 실태 및 논의 = 171
  3. 교섭단체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 = 171
 제4절 의회사무기구
  1. 제도와 현 실태 = 174
  2. 논의 및 개선방향 = 180
제4장 의회의 운영
 제1절 의회운영의 원리
  1. 의회제도의 기본원칙 = 191
  2. 지방의회의 운영방식 = 193
 제2절 회의운영의 원칙
  1. 정족수의 원칙 = 195
  2. 회의공개의 원칙 = 198
  3. 일사부재의 원칙 = 201
 제3절 원 구성과 최초 임시회의
  1. 원 구성의 의의 = 203
  2. 최초 임시회의 = 204
  3. 의원의 선서 = 204
 제4절 지방의회의 집회
  1. 집회ㆍ개회의 의의 = 206
  2. 정례회 = 207
  3. 임시회 = 208
  4. 회기 = 210
 제5절 의사일정
  1. 의사일정의 의의 = 212
  2. 의사일정의 작성과 협의 = 213
  3. 의사일정의 배부ㆍ변경ㆍ미료안건 등 = 215
제5장 회의운영
 제1절 개회ㆍ개의ㆍ산회ㆍ휴회
  1. 개회 = 219
  2. 개의 = 220
  3. 유회 및 회의중지, 산회 = 221
  4. 휴회 = 221
 제2절 본회의의 의사
  1. 안건심의 절차 = 223
  2. 의제의 선포 = 224
  3. 심사보고ㆍ취지설명 = 225
  4. 질의 = 226
  5. 토론 = 228
  6. 표결 = 230
  7. 표결 결과의 선포 = 240
 제3절 대집행부 질문ㆍ답변
  1. 집행부 공무원 출석요구 = 241
  2. 대집행부 질문 = 243
  3. 서면질문 = 244
  4. 지방의원의 질의ㆍ질문 준비 및 실시기법 = 244
 제4절 위원회의 의사
  1. 위원회의 개회 = 250
  2. 위원회에서의 동의ㆍ발언 = 251
  3.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 252
  4. 위원회의 안건심사 = 253
  5. 심사보고서 = 258
  6.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 260
  7. 위원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회의규칙의 준용 = 260
제6장 의안심사
 제1절 의안의 처리
  1.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ㆍ발의 = 265
  2. 의안의 접수ㆍ보고ㆍ상임위원회 회부 = 266
  3. 의안의 철회 = 269
  4. 의안의 정리ㆍ이송ㆍ조례 등의 보고 = 270
 제2절 동의
  1. 동의의 개념 = 272
  2. 동의의 종류 = 273
  3. 동의의 발의와 처리 = 274
 제3절 번안(飜案)ㆍ수정동의(修正動議)
  1. 번안 = 277
  2. 수정동의 = 278
제7장 조례입법심사
 제1절 조례 입법 개관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285
  2. 조례의 유형과 규정사항 = 287
  3. 조례의 형식적 효력 = 288
 제2절 조례의 입법절차
  1. 조례의 발의ㆍ제출 = 289
  2. 조례안 심의 및 의결 = 292
  3. 조례의 공포ㆍ재의 및 대법원 제소 = 296
 제3절 조례 제정권의 실태와 개선과제
  1. 조례 제정권의 범위 = 301
  2. 논의 및 개선방향 = 304
 제4절 지방의회 의원에 의한 조례안 발의 기법
  1. 의의 = 306
  2. 조례안 발의 준비 = 307
  3. 조례안 작성 = 308
  4. 각계 의견청취 및 문제점 보완 = 318
제8장 예산안 심의ㆍ의결
 제1절 지방예산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예산의 개념 = 321
  2. 지방예산의 법원 = 322
  3. 지방예산의 특징 = 324
  4. 지방예산의 기능 = 325
 제2절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의 이념과 특징
  1. 재정민주주의 = 327
  2. 집행부제출 예산제도 = 328
  3. 예산의 원칙 = 329
 제3절 지방예산의 구조
  1. 지방예산의 종류 = 334
  2. 지방예산의 내용 = 343
  3. 지방자치단체기금 = 364
 제4절 지방예산의 심의ㆍ의결
  1. 예산결정의 개념과 특징 = 372
  2.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 기능 = 374
  3.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의의 환경 = 376
  4. 지방예산 심의 절차 = 383
  5.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착안사항 = 402
  6. 예산안의 이송ㆍ고시ㆍ재의 = 418
제9장 결산안 심의
 제1절 결산개요
  1.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 = 423
  2. 결산의 기능과 성격 = 424
  3. 지방의회 결산 승인 = 427
  4. 결산의 내용 = 428
  5. 기금의 결산 = 429
 제2절 결산 검사
  1. 의의 및 절차 = 430
  2. 논의 및 개선 방향 = 434
 제3절 결산 절차
  1. 출납정리 기한 = 437
  2.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 437
  3. 결산 관련 의안 제출 = 439
  4.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440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440
  6. 본회의 심의 및 집행부 통보 = 442
  7. 결산 결과의 공시 = 442
 제4절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결산 심사
  1.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의의 = 443
  2.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기능 = 445
  3. 복식부기와 재무회계 결산 = 446
 제5절 결산안 심사 착안사항
  1. 의의 = 449
  2. 결산 심사의 방향 = 449
  3. 결산 심사의 중요 검토사항 = 453
제10장 청원ㆍ기타 의안심사
 제1절 청원안 심사
  1. 청원의 의의 = 461
  2. 지방의회 청원의 특징 = 462
  3. 청원의 제출과 내용 = 463
  4. 청원 심사 절차 = 464
 제2절 동의안
  1. 동의안의 의의 = 466
  2. 동의안의 종류 = 467
  3. 동의안의 수정여부에 대한 논의 = 468
 제3절 승인안의 심사
  1. 승인안의 의의 = 469
  2. 승인안의 종류 = 469
  3. 현 실태 = 470
 제4절 건의안ㆍ결의안
  1. 건의안 = 471
  2. 결의안 = 472
 제5절 의견청취ㆍ의견표명
  1. 제도와 현 실태 = 473
  2. 논의 및 개선방향 = 474
제11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1절 개요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의의 = 477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법적 근거 = 478
 제2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준비 및 실시
  1. 실시기관 = 479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 = 480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서 작성 및 통지 = 482
  4. 서류제출ㆍ출석요구 등 = 484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 = 488
  6.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기법 = 491
 제3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한계
  1. 권력분립의 한계 = 495
  2. 사생활 보호와의 관계 = 496
  3. 기본적 인권과의 관계 = 496
 제4절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결과의 처리
  1. 행정사무감사ㆍ조사결과 보고 = 497
  2. 시정요구 및 이송, 처리결과 보고 = 498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실효성 확보방안 = 499
제12장 지방의회의 행정통제
 제1절 지방의회 행정통제의 의의
  1. 행정통제 기능의 정당성 = 505
  2. 행정통제의 한계 = 505
 제2절 행정통제의 목적과 수단
  1. 행정통제의 목적 = 507
  2. 행정통제의 수단 = 508
 제3절 행정감시ㆍ통제의 방법
  1. 민원처리 = 510
  2. 행정사무처리 현황의 보고와 질의ㆍ답변 = 511
  3. 서류제출요구 = 514
  4. 청문회 제도 = 515
제13장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제1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 521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 523
 제2절 지방의회와 교육자치와의 관계
  1. 지방교육 자치의 의의 = 524
  2.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525
  3.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 527
  4. 교육위원회(시ㆍ도의회)와 교육감과의 관계 = 528
  5. 지방교육자치제도 현실과 과제 = 530
 제3절 지방자치단체 기관 간의 갈등
  1. 제도적 요인 = 533
  2. 운영적 요인 = 535
  3. 인식ㆍ형태와 관련된 요인 = 538
 제4절 재의 및 대법원 제소
  1. 재의ㆍ제소제도의 의의 = 540
  2. 대법원 제소 사유 = 541
제14장 지방의회협의체
 제1절 지방의회협의체 설립 의의
  1. 설치근거 = 547
  2. 지방의회 의장협의회 설립 연혁 = 548
  3. 지방의회 의장협의회 설립 의의 = 549
 제2절 일본의 지방의회협의체 
  1. 도ㆍ도ㆍ부ㆍ현 의회 의장회 = 552
  2. 전국 시의회 의장회 = 553
  3. 전국 정ㆍ촌의회 의장회 = 554
 제3절 지방의회협의체 발전방향
  1. 의견 제시에 대한 답변의무 명문화 = 556
  2. 사무기구 인력 확충 = 557
  3. 4대 협의회의 연합체 구성 = 558
  4. 지방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 558
참고문헌 = 560
용어색인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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