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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현장 실무 전문가로서 기초이론에서 사례, 개선방향까지 지방의회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책. 특히 최근 전개된 일련의 지방의회 쟁점사항과 그 사유 그리고 개선방향 논의까지 심층적 해석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론은 행정학, 특히 지방자치 분야의 주요 학문 영역에 해당한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20년이 경과한 현재 지방의회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수많은 사례가 있었으며, 아직도 논란 중이거나 개선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지방의회 현장 실무 전문가로서 기초이론에서 사례, 개선방향까지 지방의회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이 책은 지방의회에 관심 갖는 의원, 의회 직원, 학생과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꼭 한 번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이 책은 특히 최근 전개된 일련의 지방의회 쟁점사항과 그 사유 그리고 개선방향 논의까지 심층적 해석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에 꼭 필요한 책이다.

“지방의회 현장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체득한 현장 지식과, 지방의회의 위상 변화와 적극적인 참여 및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한 책이다. 또한 현재 지방의회의 각종 제도와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그 개성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함께 논의할 주제를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했다.”

정보제공 :

목차
머리말 = 5
일러두기 = 6
지방의회 쟁점 현안 논의 및 개선 방향 = 7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제1절 의회정치와 민주주의
  1. 민주정치와 의회존재의 의의 = 21
  2. 의회의 기본적 요소 = 22
  3. 의회와 의원의 대표성 = 23
 제2절 지방자치,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1. 지방자치의 개념 = 27
  2.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31
  3. 지방분권 추진의 성과와 평가 = 32
  4.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 44
  5.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정치화 = 46
 제3절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역사
  1. 헌법상 지방자치의 경과 = 49
  2. 우리나라 지방의회 구성 연혁 = 50
 제4절 국회와 지방의회제도 비교
  1.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와 지방의회 = 53
  2.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신분상의 비교 = 54
제2장 지방의회제도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본질과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 57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58
  3.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 6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64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유형 = 65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과 관련된 논의 = 68
 제3절 지방의회의 설치
  1. 역대 지방의회 설치 변천사 = 70
  2. 지방의회의 지위 = 71
  3. 지방의회의 권한 = 78
  4. 지방의회의 의원의 선거 = 88
  5. 지방의회의 의원의 신분 = 94
  6. 지방의회의 의원의 정수 = 112
  7. 지방의회의 의원의 정당 참여 = 120
 제4절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자질
  1. 의의 = 125
  2. 지방의원의 역할 = 126
  3. 지방의원의 자질 = 127
  4. 지방의회의 의무 = 128
제3장 지방의회의 조직
 제1절 의장ㆍ부의장
  1.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 133
  2. 의장ㆍ부의장의 불신임 의결 = 136
  3.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 138
  4. 의장의 직무 = 139
  5. 부의장의 직무 = 151
 제2절 위원회
  1. 위원회 제도 = 152
  2. 위원회의 종류 = 153
  3. 위원장 = 161
  4. 부위원장(간사) = 164
  5. 위원 = 165
  6. 소위원회 = 168
 제3절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1. 의의 = 170
  2. 현 실태 및 논의 = 171
  3. 교섭단체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 = 171
 제4절 의회사무기구
  1. 제도와 현 실태 = 174
  2. 논의 및 개선방향 = 180
제4장 의회의 운영
 제1절 의회운영의 원리
  1. 의회제도의 기본원칙 = 191
  2. 지방의회의 운영방식 = 193
 제2절 회의운영의 원칙
  1. 정족수의 원칙 = 195
  2. 회의공개의 원칙 = 198
  3. 일사부재의 원칙 = 201
 제3절 원 구성과 최초 임시회의
  1. 원 구성의 의의 = 203
  2. 최초 임시회의 = 204
  3. 의원의 선서 = 204
 제4절 지방의회의 집회
  1. 집회ㆍ개회의 의의 = 206
  2. 정례회 = 207
  3. 임시회 = 208
  4. 회기 = 210
 제5절 의사일정
  1. 의사일정의 의의 = 212
  2. 의사일정의 작성과 협의 = 213
  3. 의사일정의 배부ㆍ변경ㆍ미료안건 등 = 215
제5장 회의운영
 제1절 개회ㆍ개의ㆍ산회ㆍ휴회
  1. 개회 = 219
  2. 개의 = 220
  3. 유회 및 회의중지, 산회 = 221
  4. 휴회 = 221
 제2절 본회의의 의사
  1. 안건심의 절차 = 223
  2. 의제의 선포 = 224
  3. 심사보고ㆍ취지설명 = 225
  4. 질의 = 226
  5. 토론 = 228
  6. 표결 = 230
  7. 표결 결과의 선포 = 240
 제3절 대집행부 질문ㆍ답변
  1. 집행부 공무원 출석요구 = 241
  2. 대집행부 질문 = 243
  3. 서면질문 = 244
  4. 지방의원의 질의ㆍ질문 준비 및 실시기법 = 244
 제4절 위원회의 의사
  1. 위원회의 개회 = 250
  2. 위원회에서의 동의ㆍ발언 = 251
  3.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 252
  4. 위원회의 안건심사 = 253
  5. 심사보고서 = 258
  6.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 260
  7. 위원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회의규칙의 준용 = 260
제6장 의안심사
 제1절 의안의 처리
  1.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ㆍ발의 = 265
  2. 의안의 접수ㆍ보고ㆍ상임위원회 회부 = 266
  3. 의안의 철회 = 269
  4. 의안의 정리ㆍ이송ㆍ조례 등의 보고 = 270
 제2절 동의
  1. 동의의 개념 = 272
  2. 동의의 종류 = 273
  3. 동의의 발의와 처리 = 274
 제3절 번안(飜案)ㆍ수정동의(修正動議)
  1. 번안 = 277
  2. 수정동의 = 278
제7장 조례입법심사
 제1절 조례 입법 개관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285
  2. 조례의 유형과 규정사항 = 287
  3. 조례의 형식적 효력 = 288
 제2절 조례의 입법절차
  1. 조례의 발의ㆍ제출 = 289
  2. 조례안 심의 및 의결 = 292
  3. 조례의 공포ㆍ재의 및 대법원 제소 = 296
 제3절 조례 제정권의 실태와 개선과제
  1. 조례 제정권의 범위 = 301
  2. 논의 및 개선방향 = 304
 제4절 지방의회 의원에 의한 조례안 발의 기법
  1. 의의 = 306
  2. 조례안 발의 준비 = 307
  3. 조례안 작성 = 308
  4. 각계 의견청취 및 문제점 보완 = 318
제8장 예산안 심의ㆍ의결
 제1절 지방예산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예산의 개념 = 321
  2. 지방예산의 법원 = 322
  3. 지방예산의 특징 = 324
  4. 지방예산의 기능 = 325
 제2절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의 이념과 특징
  1. 재정민주주의 = 327
  2. 집행부제출 예산제도 = 328
  3. 예산의 원칙 = 329
 제3절 지방예산의 구조
  1. 지방예산의 종류 = 334
  2. 지방예산의 내용 = 343
  3. 지방자치단체기금 = 364
 제4절 지방예산의 심의ㆍ의결
  1. 예산결정의 개념과 특징 = 372
  2.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 기능 = 374
  3.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의의 환경 = 376
  4. 지방예산 심의 절차 = 383
  5.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착안사항 = 402
  6. 예산안의 이송ㆍ고시ㆍ재의 = 418
제9장 결산안 심의
 제1절 결산개요
  1.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 = 423
  2. 결산의 기능과 성격 = 424
  3. 지방의회 결산 승인 = 427
  4. 결산의 내용 = 428
  5. 기금의 결산 = 429
 제2절 결산 검사
  1. 의의 및 절차 = 430
  2. 논의 및 개선 방향 = 434
 제3절 결산 절차
  1. 출납정리 기한 = 437
  2.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 437
  3. 결산 관련 의안 제출 = 439
  4.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440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440
  6. 본회의 심의 및 집행부 통보 = 442
  7. 결산 결과의 공시 = 442
 제4절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결산 심사
  1.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의의 = 443
  2.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기능 = 445
  3. 복식부기와 재무회계 결산 = 446
 제5절 결산안 심사 착안사항
  1. 의의 = 449
  2. 결산 심사의 방향 = 449
  3. 결산 심사의 중요 검토사항 = 453
제10장 청원ㆍ기타 의안심사
 제1절 청원안 심사
  1. 청원의 의의 = 461
  2. 지방의회 청원의 특징 = 462
  3. 청원의 제출과 내용 = 463
  4. 청원 심사 절차 = 464
 제2절 동의안
  1. 동의안의 의의 = 466
  2. 동의안의 종류 = 467
  3. 동의안의 수정여부에 대한 논의 = 468
 제3절 승인안의 심사
  1. 승인안의 의의 = 469
  2. 승인안의 종류 = 469
  3. 현 실태 = 470
 제4절 건의안ㆍ결의안
  1. 건의안 = 471
  2. 결의안 = 472
 제5절 의견청취ㆍ의견표명
  1. 제도와 현 실태 = 473
  2. 논의 및 개선방향 = 474
제11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1절 개요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의의 = 477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법적 근거 = 478
 제2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준비 및 실시
  1. 실시기관 = 479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 = 480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서 작성 및 통지 = 482
  4. 서류제출ㆍ출석요구 등 = 484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 = 488
  6.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기법 = 491
 제3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한계
  1. 권력분립의 한계 = 495
  2. 사생활 보호와의 관계 = 496
  3. 기본적 인권과의 관계 = 496
 제4절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결과의 처리
  1. 행정사무감사ㆍ조사결과 보고 = 497
  2. 시정요구 및 이송, 처리결과 보고 = 498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실효성 확보방안 = 499
제12장 지방의회의 행정통제
 제1절 지방의회 행정통제의 의의
  1. 행정통제 기능의 정당성 = 505
  2. 행정통제의 한계 = 505
 제2절 행정통제의 목적과 수단
  1. 행정통제의 목적 = 507
  2. 행정통제의 수단 = 508
 제3절 행정감시ㆍ통제의 방법
  1. 민원처리 = 510
  2. 행정사무처리 현황의 보고와 질의ㆍ답변 = 511
  3. 서류제출요구 = 514
  4. 청문회 제도 = 515
제13장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제1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 521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 523
 제2절 지방의회와 교육자치와의 관계
  1. 지방교육 자치의 의의 = 524
  2.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525
  3.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 527
  4. 교육위원회(시ㆍ도의회)와 교육감과의 관계 = 528
  5. 지방교육자치제도 현실과 과제 = 530
 제3절 지방자치단체 기관 간의 갈등
  1. 제도적 요인 = 533
  2. 운영적 요인 = 535
  3. 인식ㆍ형태와 관련된 요인 = 538
 제4절 재의 및 대법원 제소
  1. 재의ㆍ제소제도의 의의 = 540
  2. 대법원 제소 사유 = 541
제14장 지방의회협의체
 제1절 지방의회협의체 설립 의의
  1. 설치근거 = 547
  2. 지방의회 의장협의회 설립 연혁 = 548
  3. 지방의회 의장협의회 설립 의의 = 549
 제2절 일본의 지방의회협의체 
  1. 도ㆍ도ㆍ부ㆍ현 의회 의장회 = 552
  2. 전국 시의회 의장회 = 553
  3. 전국 정ㆍ촌의회 의장회 = 554
 제3절 지방의회협의체 발전방향
  1. 의견 제시에 대한 답변의무 명문화 = 556
  2. 사무기구 인력 확충 = 557
  3. 4대 협의회의 연합체 구성 = 558
  4. 지방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 558
참고문헌 = 560
용어색인 =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