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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관리 입법론 연구 : 입법의 기초와 비교법적 접근

국가 위기관리 입법론 연구 : 입법의 기초와 비교법적 접근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재호, 편 정지범, 편 김은성, 연구책임 강문수, 연구 서재호, 연구 유진식, 연구 이순태, 연구 정하명, 연구
서명 / 저자사항
국가 위기관리 입법론 연구 : 입법의 기초와 비교법적 접근 / 서재호, 정지범 편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09  
형태사항
x, 280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2009-28-2
ISBN
9788918023519
일반주기
연구책임: 정지범, 김은성  
참여연구: 강문수, 서재호, 유진식, 이순태, 정하명  
서지주기
참고문헌(p. 261-272)과 색인,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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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1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 ▼b legal foundations and comparativ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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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0 0 ▼a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연구총서 ; ▼v 09-34-02
440 0 0 ▼a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위험·안전관리 연구총서 ; ▼v 2
440 0 0 ▼a 자연재해 및 국가위기 발생시 국가적 종합위기 관리방안연구 ; ▼v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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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a Integrated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 ▼v 2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52 1993j 2009-28-2 등록번호 1212121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52 1993j 2009-28-2 등록번호 1212121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총 2년에 걸친 대형 과제로, 1차년도에는 사회학, 행정학, 공학의 관점을 학제적으로 응용하여 종합적 국가 위기관리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2차년도에는 정책입안자와 실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방안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재난 및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 재난 및 위기관리 관련법령 개선 방향 수립,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거버넌스 연구, 재난에 대한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분석 및 정책 방향 수립 등 총 4개의 주제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0년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 국가들의 모임인 G20의 의장국으로서 이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의 삶이 얼마나 안전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숭례문 화재, 아직까지도 해결이 요원한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 사고, 폭설에 완전히 마비된 교통체계 등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양상은 너무도 후진적입니다. 이에 정부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주요 국정전략의 하나로 삼고 행정안전부를 새롭게 출범시켜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 위험은 정부 혼자만의 노력에 의해서는 결코 해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숭례문과 태안의 사고 현장에서 나타났던 헌신적인 국민들의 노력은 향후 우리 사회에서의 안전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국가의 안전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연구로서, 국가 정책 기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기동성 있는 연구로서, 그리고 협동연구과제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하는 매우 효율적인 연구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총 2년에 걸친 대형 과제로, 1차년도에는 사회학, 행정학, 공학의 관점을 학제적으로 응용하여 종합적 국가 위기관리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년도에는 정책입안자와 실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방안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재난 및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 재난 및 위기관리 관련법령 개선 방향 수립,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거버넌스 연구, 재난에 대한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분석 및 정책 방향 수립 등 총 4개의 주제하에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정지범·김은성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그 밖의 원내외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 연구를 후원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지범(지은이)

소속 및 직책: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학위:도시공학 박사 관심분야:갈등관리, 위험관리, 공간행태

서재호(지은이)

서울대학교(행정학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혁신조직센터 부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평가위원 (현)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2편 국가위기관리 입법론 연구 - 입법의 기초와 비교법적 접근 
 제1장 서론 / 서재호 = 3
  제1절 위기관리 입법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 
  제3절 연구의 흐름 = 14
 제2장 국가 위기관리 입법의 기초 - 국가 위기관리의 개념과 입법의 지도이념 / 유진식 ; 서재호 = 17
  제1절 위기의 실체와 관리 = 17 
  제2절 위기와 위기관리의 개념 = 22 
  제3절 국가 위기관리 입법의 범위와 전략 = 32 
  제4절 위기관리 입법의 지도이념 = 48 
 제3장 우리나라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 / 서재호 = 65  
  제1절 국가 위기관리 법체계 = 65 
  제2절 주요 현행 법령 = 77
  제3절 우리나라 위기관리 입법의 특징과 문제점 = 91 
 제4장 미국의 위기관리 법제 / 정하명 = 99
  제1절 개요 = 99 
  제2절 미국 위기관리 입법의 특징 = 104 
  제3절 미국 위기관리 입법의 원칙 = 113 
  제4절 미국의 주요 위기관리 법령 = 131 
  제5절 미국 위기관리 법제의 시사점 = 146 
 제5장 일본의 위기관리 법제 / 이순태 = 149
  제1절 개요 = 149 
  제2절 일본 위기관리 입법의 특징 = 157 
  제3절 일본 위기관리 입법의 원칙 = 164 
  제4절 일본의 주요 위기관리 법령 = 179 
  제5절 일본 위기관리 법제의 시사점 = 203  
 제6장 독일의 위기관리 법제 / 강문수 = 209
  제1절 개요 = 209 
  제2절 독일 위기관리 입법의 특징 = 215 
  제3절 독일 위기관리 입법의 원칙 = 221 
  제4절 독일의 주요 위기관리 법령 = 226 
  제5절 독일 위기관리 법제의 시사점 = 241 
 제7장 우리나라 위기관리 입법의 발전방향 / 서재호 ; 유진식 ; 정하명 = 245 
  제1절 국가 위기관리 법제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평가 실시 = 245 
  제2절 국가 위기관리 법체계의 정비 = 251 
 참고문헌 = 261 
 찾아보기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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