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왜 하필 한국과 일본인가? 한국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일본을 가장 중요한 모델로 삼았으며, 노동영역에서도 많은 제도와 관행을 모방했다. 일본의 고용체제는 우리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으며 동시에 뚜렷한 (그리고 흥미로운) 차이점들을 많이 지니고 있다. 강도와 양상에서 다르기는 했지만 양국 모두 1990년대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후폭풍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서로의 실체를 분명히 해주는 일종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바로 양국의 노동문제를 다양한 영역에서 심층적으로 파악해보는 데 있다. 이 책은 다양한 선행연구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양국의 고용체제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통찰력 있는 분석들을 제공한다.

b>이 책은

▶ 격차 사회 일본, 양극화 사회 한국……
비슷하면서도 다른 한국과 일본의 고용체제, 그 이유와 연원을 밝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심각한 노동문제에 직면해 있다. 근래에 일본에서는 ‘격차 사회’가, 한국에서는 ‘양극화’가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는데, 그 핵심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양국 모두에서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로 상징되는 노동시장 불평등에 있다. 소득 격차의 확대는 이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양국은 더 이상 ‘중산층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도 과거만 못하다.
적절한 제도와 시스템이 작동하면 노동문제는 잘 관리될 수도 있고, 일본의 고용체제도 한때는 이런 역할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었다.
문제는 심각한데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양국의 공통점으로, 이는 고용체제의 주요 당사자들인 양국의 사용자, 노조, 정부의 미온적 대응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워낙 구조적이고 복합적이어서 손쉬운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책의 목적은 바로 양국의 노동문제를 다양한 영역에서 심층적으로 파악해보는 데 있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거세진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현재의 노동문제를 낳은 원인임은 분명하지만, 유연화의 압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나라마다 다르며 이 다름을 낳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기존 노동체제의 성격이다. 과거 고용체제의 성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런 복합적인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보다 거시적이고도 실증적인 성격 규정이, 그리고 현재의 위치를 보다 분명히 해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러한 거시적이고 실증적인 규정을 과감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 고용체제의 위치를 명확히 해줄 ‘프리즘’으로서 ‘일본’을,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나라’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 경제·사회·정치를 종횡무진 넘나드는, 1990년대 이후 한일 사회에 관한 종합 보고서!

이 책은 다양한 선행연구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양국의 고용체제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통찰력 있는 분석들을 제공하고 있다. 서구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한일의 기업내부노동시장 모습과 ‘분절노동시장’으로서의 특징,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재벌’의 변화 양상, 임금체계의 차이점과 변화 방향, ‘춘투’로 대표되는 임금교섭구조의 비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점과 대응의 차이 등, 이 책은 경제, 사회, 정치를 아우르며 한일의 고용체제와 그를 둘러싼 사회변동 전반을 설명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다양성론’ 등 사회체제 변동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의 유용성과 한계도 적절하게 평가되고 있다.

▶ 1990년대 경제위기와 한일 경제에 대한 피상적인 고정관념을 부수는 발군의 연구서!

지금까지 양국의 경제위기와 고용체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여러 가지 편견과 오해들로 점철되어 있었고, 대개 너무 단선적이거나 피상적이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일본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상반된 두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기불황 속에서도 종신고용의 가치가 유지되어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체제개혁에 따라 비정규노동자가 늘고 고용불안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더 타당할까?
또 “IMF 이후 한국에서 ‘평생직장’은 사라졌다”는 신화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과연 평생직장체제가 제대로 꽃피운 적이 있었는가? 일본과 비교해본다면 어떨까? 이 책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연하게 갖고 있거나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던 여러 이미지들을 경험적 사실을 기초로, 그리고 양국 간 비교를 통해 교정하고, 보다 균형 잡힌 상을 제시하고 있다.

신간 출간의의

▶ 경제위기를 거치며 한일의 노동자들은 무엇을 해왔으며 기업과 엘리트들은 무엇을 추구해왔는가?
양국 고용체제가 따로 또 같이 걸어온 경로에 대한 심층 연구!

우리는 이 책이 보여주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경제위기를 겪으며 취해온 여러 선택과 경로들에 대해 보다 밀도 있는 반성을 하게 된다. 특히 ‘영미식 고용시스템’을 신봉하며 고용유연화를 복음처럼 여기고 받아들인 사회지도층, 효율적인 고용시스템을 제대로 정착·발전시키지 못한 정부와 기업, 정규직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자초하며 효과적으로 저항·연대·협상하지 못한 노동조합에 대한 성찰은 뼈아프다.
1990년대 이후만이 아니라 사실상 전후(戰後) 한일 고용체제가 밟아온 경로를 성실히 추적하고, 현재 양자가 서 있는 위치를 냉철히 진단하며, 신중하게 미래를 전망하는 이 책의 연구성과들은 작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고용 문제,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법을 찾는 데 큰 함의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제공 :

목차
책머리에 = 5
제1장. 서론 : 한국과 일본의 노동문제와 고용체제의 성격 = 15
 1. 1990년대 이후 양국의 노동문제 = 15
 2. 한국과 일본 고용체제의 공통적 특징: 기업내부노동시장과 분절노동시장 = 18
 3. 경제위기와 환경 변화의 도전 = 24
 4. 양국의 차이점 = 29
 5. 이 책에서 다루는 범위 = 32
제2장. 기업 내 고용안정의 추이 = 34
 1. 경제위기와 고용안정의 동요 = 34
 2. 일본의 고용안정 추이 = 36
 3. 한국의 고용안정 추이 = 45
 4. 양국 상황의 비교와 평가 = 52
제3장. 기업지배구조와 고용관행 = 56
 1.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 = 56
 2. 잡종화, 그리고 사회체제의 내적 이질성 = 58
 3. 한국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와 그 변화 = 64
  1) 일본 = 64
   (1) 변화 양상 = 64
   (2) 평가 = 71
  2) 한국 = 77
   (1) 변화 양상 = 77
   (2) 평가 = 82
 4. 다른 요인들 = 85
 5. 이론적 함의 = 91
제4장. 임금체계의 변화: 연공임금의 붕괴? = 94
 1. 문제 제기 = 94
 2. 일본 임금체계의 특징과 변화 = 95
  1) 연공임금과 직능급 = 95
  2) 1990년대 이후의 변화: 성과주의로 전환? = 101
   (1) 성과주의 도입과 한계 = 101
   (2) 임금체계 변화 내용과 평가 = 108
 3. 한국 임금체계의 특징과 변화 = 115
  1) 연공적 임금체계의 특징과 변화 = 115
  2) 경제위기 이후 변화 양상 = 122
 4. 양국 임금체계 변화의 비교와 평가 = 130
제5장. 노동시장 불평등과 임금교섭 구조 : 기업규모별 불평등을 중심으로 = 139
 1. 임금교섭의 조율에 대한 관심 = 139
 2.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양상 = 143
  1) 일본에서의 임금격차 = 143
  2) 한국에서의 임금격차 = 150
 3. 일본 춘투의 구조와 동학 = 155
  1) 조율된 임금교섭으로서의 춘투 = 156
  2) 조율체제 형성 배경으로서의 노조 전략과 사용자의 대응 = 163
  3) 춘투의 성과와 한계 = 176
 4. 한국 임금교섭의 구조와 동학 = 182
  1) 파편화된 임금교섭 = 182
  2) 노사의 조직 구조와 전략 = 193
  3) 산별노조와 임금교섭 = 198
 5. 맺음말 = 203
 제5장보론: 춘투의 종언? = 204
제6장. 비정규노동의 성격 = 210
 1. 비정규노동자 성격의 다양성 = 210
 2. 일본 비정규노동자의 성격 = 215
  1) 규모: 전면적 대체형으로 = 215
  2) 형태: 비정규고용형태의 다양화 = 220
  3) 대우 격차와 이동 가능성 = 226
  4) 주관적 의식: 자발성과 만족도 = 234
 3. 한국 비정규노동자의 성격 = 240
  1) 비정규노동자 통계에서 고려사항 = 240
  2) 규모: 전면적 대체 = 243
  3) 형태: 임시적 노동의 지배 = 247
  4) 대우 격차와 이동 가능성 = 251
  5) 주관적 의식: 자발성과 만족도 = 256
 4. 양국 비교와 평가 = 259
 제6장보론: 양국 비정규노동 성격 차이의 요인 = 262
  1. 규모의 문제 = 262
  2. 비정규고용형태의 차이 = 265
  3. 만족도 차이 = 268
제7장. 비정규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 = 271
 1. 머리말 = 271
 2. 정부 정책: 비정규노동법을 중심으로 = 272
  1) 양국 정책의 전개 = 273
   (1) 일본 = 273
   (2) 한국 = 285
  2) 양국 정책의 차이와 그 요인 = 291
   (1) 정권의 성격과 노동정책 기조 = 292
   (2) 노조의 대응 = 296
 3. 노동조합의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와 보호활동  1) 일본 = 300
  1) 일본 = 300
  2) 한국 = 307
  3) 공통점, 차이점과 요인 = 314
 4. 기업의 비정규노동자 고용관리 = 319
  1) 일본 = 319
  2) 한국 = 324
  3) 차이점과 요인 = 327
 5. 비교와 정리 = 328
 제7장보론: 비정규노동에 대한 사회적 담론 = 333
  1. 일본이 상황 = 333
  2. 한국의 상황 = 357
제8장. 기업내부노동시장을 넘어?: 일본의 기업 내 연공임금 개혁 시도 = 340
 1. 머리말 = 340
 2. 일본식 고용모델 개혁 논쟁 = 342
  1) 일본식 고용관행 해체론 = 342
   (1) 신자유주의적 담론 = 342
   (2) 페미니즘과 좌파 진영의 담론 = 345
  2) 연공임금 해체론 비판과 반비판 = 348
 3. 횡단임금률 설정 시도 = 352
  1) 1950∼1960년대의 횡단임금 시도와 직무급 논쟁 = 353
  2) 개별임금정책 = 360
  3) 직무ㆍ직종형 임금의 새로운 시도 = 371
 4. 평가 = 374
 제8장보론: 한국의 기업별 임금체계 극복 논의 = 376
제9장. 결론: 양국 고용체제 변화의 비교와 평가, 그리고 전망 = 379
 1. 양국 고용체제 상황의 총괄 평가 = 379
 2. 고용체제 변화의 공통점, 차이점과 해석 = 381
 3. 몇 가지 이론적 함의 = 389
 4. 약간의 전망 = 397
참고문헌 = 401
찾아보기 =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