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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양천수
Title Statement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 / 양천수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1  
Physical Medium
220 p. ; 23 cm
Series Statement
리걸플러스 ;33
ISBN
9788926822456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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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82 2011z2 Accession No. 11163597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82 2011z2 Accession No. 15131874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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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82 2011z2 Accession No. 15131874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저자는 법철학과 법사회학의 기반 위에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원인 및 전개과정을 분석하면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같은 구조적이면서 전 세계적인 위기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패러다임의 법적 규제가 필요한지 다루고자 하였다. 여기서 추측할 수 있듯이, 이 작업은 일종의 기초법학적이면서 거시적인 작업이다.

필자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미국이라는 지역에서 발발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과연 어떤 구조와 연결고리가 있어서 지역적인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나아가게 된 것일까? AIG나 시티은행 혹은 UBS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그룹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일까? 왜 법체계는 이와 같은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일까?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체계는 어떤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이 필자의 사고체계를 지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나온 소박한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법철학과 법사회학의 기반 위에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원인 및 전개과정을 분석하면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같은 구조적이면서 전 세계적인 위기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패러다임의 법적 규제가 필요한지 다루고자 하였다. 여기서 추측할 수 있듯이, 이 작업은 일종의 기초법학적이면서 거시적인 작업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양천수(지은이)

충남 연산에서 태어나 네 살 때부터 대전에서 자랐다. 대전대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독일로 유학을 떠나 프랑크푸르트대학 법과대학에서 클라우스 귄터(Klaus G?nther)교수의 지도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6년 9월부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미국 시애틀에 자리한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의 방문연구원(visiting scholar)을 지냈다.『부동산 명의신탁』,『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민사법질서와 인권』, 『법철학』(공저),『권리와 인권의 법철학』(공저) 등과 같은 저서를 썼고, “초국가적 법다원주의”, “새로운 법진화론의 가능성”, “현대 사회에서 ‘처분불가능성’의 새로운 논증 가능성”, “사법작용의 기능과 한계” 등과 같은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4
제1장 논의를 시작하며 = 11
제2장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분석 = 21
 제1절 금융시장의 구조변동 개관 = 23
 제2절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분석 = 28
  Ⅰ. 개관 = 29
  Ⅱ. 서브프라임에 대한 법적 분석 = 32
  Ⅲ.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원인 분석 = 58
  Ⅳ.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 = 79
제3장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통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 105
 Ⅰ. 서론 = 107
 Ⅱ.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통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 112
 Ⅲ.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필요성 = 122
제4장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적 규제 = 133
 Ⅰ. 서론 = 135
 Ⅱ. 법적 규제의 출발점 = 136
 Ⅲ.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적 규제의 다원화ㆍ기능화ㆍ절차주의화 = 143
제5장 금융시장 규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과 한계 = 173
 Ⅰ. 논의 필요성 = 176
 Ⅱ. 사법심사와 경제정책의 개념과 기본구조 = 177
 Ⅲ.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 182
 Ⅳ.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 = 196
 Ⅴ.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 = 202
제6장 결론 요약 = 211
색인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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