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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智) 상표법 제5판

(理智) 상표법 제5판 (Loan 2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종태
Title Statement
(理智) 상표법 = Trademark law / 박종태 저
판사항
제5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1  
Physical Medium
615 p. ; 26 cm + 추록 1책 (4 p. ; 26 cm)
ISBN
97889596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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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8 2011z2 Accession No. 11163702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8 2011z2 Accession No. 1116370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4판 대비 제5판에서 변화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한 2011년 개정법 및 개정 심사기준과 제4판 출간 후 선고된 최신 판례, 최근에 논의되는 중요쟁점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판례의 경우 기존에 선고된 판례도 다시 조사하여 보충이 필요한 것들은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2. 제4판의 내용 중 지리적 표시, 부정경쟁방지법 등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실한 보강을 하여 책을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최근 자유무역협정 등을 비롯한 국제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이 상당수 예정되어 있고, 최근의 시험에서도 조약관련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되는 등, 조약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반영하여 ‘국제조약’이라는 파트를 신설하여 이에 대비하였습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종태(지은이)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제39회 변리사 시험 합격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상표법, 저작권법 강사 한국기업법학회 회원 전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상표부 변리사 현 대한변리사회 상표분과위원 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겸임교수 현 특허법인 이지 변리사 현 한국상표학회 회원 현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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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총칙
 1. 상표법의 목적 = 17
 2. 상표법의 연혁 = 21
 3.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 29
 4. 상표의 식별력 = 37
 5. 상표의 기능 = 49
 6. 상표의 사용 = 53
  보충 : 상표의 발전단계 = 67
 7. 입체상표 = 68
 8. 색채상표 = 74
 9. 기능성의 원리 = 85
 10.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 91
 11. 서비스표 = 98
  보충 : 도ㆍ소매업의 서비스표 등록적격성 = 103
 12. 단체표장 = 108
 13. 지리적 표시 = 115
 1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124
 15. 업무표장 = 139
 16. 상표의 동일ㆍ유사 = 142
 17. 상품의 동일ㆍ유사 = 161
  보충 : 상표와 상호의 문제 = 166
  보충 : 부정경쟁방지법 = 168
  보충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 185
제2편 상표등록요건
 18. 제6조 제1항 제1호 = 189
 19. 제6조 제1항 제2호 = 194
 20. 제6조 제1항 제3호 = 197
 21. 제6조 제1항 제4호 = 206
 22. 제6조 제1항 제5호 = 212
 23. 제6조 제1항 제6호 = 216
 24. 제6조 제1항 제7호 = 221
 25. 제6조 제2항 = 226
 26. 제7종 제1항 제1호 내지 제1호의5 = 234
 27. 제7종 제1항 제2호 = 241
 28. 제7종 제1항 제3호 = 244
 29. 제7종 제1항 제4호 = 248
 30. 제7종 제1항 제5호 = 256
 31. 제7종 제1항 제6호 = 260
 32. 제7종 제1항 제7호 = 264
 33. 제7종 제1항 제7호의2 = 270
 34. 제7종 제1항 제8호 = 273
 35. 제7종 제1항 제8호의2 = 278
 36. 제7종 제1항 제9호 = 282
 37. 제7종 제1항 제9호의2 = 289
 38. 제7종 제1항 제10호 = 293
 39. 제7종 제1항 제11호 = 300
 40. 제7종 제1항 제12호 = 306
 41. 제7종 제1항 제12호의2 = 312
 42. 제7종 제1항 제14호 = 316
 43. 제7종 제1항 제15호 = 319
 44. 제7조 제1항 제16호 = 322
 45. 제7조 제1항 제17호 = 327
  보충 : 제7조 제5항 = 332
 46. 선원주의(제8조) = 333
  보충 : 제8조 제5항, 제6항 및 제8항 = 339
제3편 상표 등록출원 및 심사
 47.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 345
 48. 1상표 1출원 = 350
  보충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 = 357
 49. 출원의 보정 = 360
  보충 : 요지변경 = 366
 50. 출원의 분할 = 368
 51. 출원의 변경 = 372
 5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도 = 377
 53. 출원시 특례 = 382
 54. 출원공고제도 = 385
 55. 손실보상청구권 = 389
 56. 상표등록이의신청 = 393
  보충 : 상표등록료의 분할납부제도 = 398
제4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57.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 403
 58.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 407
 59.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 413
 60. 상표권의 효력 = 417
  보충 : 권리소진이론 = 424
 61. 진정상품병행수입 = 426
 62. 제51조의 효력제한사유 = 433
 63.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 445
 64.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 448
 65.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 451
 66. 상표권의 이전 = 456
 67. 상표권의 공유 = 460
 68. 사용권 제도 = 465
 69. 상표권의 소멸 = 472
 70.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 = 478
  보충 : 상표법상의 기타 벌칙규정 = 493
제5편 심판 및 소송
 7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497
  보충 : 일사부재리의 원칙 = 502
 72. 상표등록무효심판 = 504
 73.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 510
 74.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 517
 75. 제73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취소심판 = 531
 76. 제73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취소심판 = 536
 77. 제73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취소심판 = 541
  보충 : 상표등록취소사유의 추가적 주장 가부 = 545
 78. 권리범위확인심판 = 548
  보충 : 상표법상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 558
  보충 :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 적격 = 565
  보충 : 심결취소소송 관련 중요쟁점 정리 = 570
  보충 :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 = 574
제6편 기타
 79. 도메인이름의 법적취급 = 579
 80. 마드리드협정 및 마드리드의정서 = 585
 81. 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 589
 82. 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절차 = 599
  보충 : 국제조약 =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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