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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제7판

한국헌법론 제7판 (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전광석
서명 / 저자사항
한국헌법론 / 전광석 저
판사항
제7판
발행사항
서울 :   집현재,   2011  
형태사항
43, 801 p. ; 26 cm
ISBN
9788996537588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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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27 등록번호 1116360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27 등록번호 1116361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전광석(지은이)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3판 2018)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2판, 집현재, 2019)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사회보장법(신조사, 2011, 제6판, 2020)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 2019)(세종도서 학술부문(2019) 선정) 연세의 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0)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제3판 2021) 한국헌법론(법문사, 2004; 제16판, 집현재, 2021)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1장 헌법의 개념 = 3 
  제1절 개념과 규율대상 = 3
  제2절 사실과 규범 = 5
 제2장 헌법의 발전 = 6 
  제1절 정치적 공동체형성규범으로서의 헌법 = 6
  제2절 민주주의와 기본권이념의 성립 = 8
  제3절 국가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과제 = 14
  제4절 국제질서에 대한 근본규범으로서의 헌법 = 18
  제5절 새로운 시대정신과 헌법의 과제 = 21
 제3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 27 
  제1절 국내규범성 = 27
  제2절 최고규범성 = 27
  제3절 규범성과 정치성 = 28
제2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발전 
 제1장 1948년-1960년 = 39 
  제1절 1948년 헌법제정 = 39
  제2절 1952년과 1954년의 헌법개정 = 45
 제2장 1960년 헌법개정 = 48
  제1절 제3차 헌법개정 = 48
  제2절 제4차 헌법개정 = 50 
 제3장 1961년-1987년 = 52 
  제1절 1961년 국가재건비상조치법과 국가재건최고회의법, 1962년 헌법개정 = 52
  제2절 1969년 제6차 헌법개정 = 55
  제3절 1972년 제7차 헌법개정 = 56
  제4절 1980년 제8차 헌법개정 = 58
 제4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 62 
제3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민주공화국 
 제1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 69 
 제2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 70
  제1절 기원 = 70
  제2절 국민주권주의 = 70 
 제3장 민주주의의 가치전제 = 74 
  제1절 정치적 평등 = 74
  제2절 소수의보호 = 79
 제4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 82 
  제1절 대의제원리 = 82
  제2절 권력분립원리 = 96
 제5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 105
  제1절 정당의 출현ㆍ발전과 기능 = 105
  제2절 정당에 대한 헌법의 태도 = 107
  제3절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격 = 108
  제4절 헌법적 요청과 입법적 구체화 = 109
  제5절 정당에 대한 보호 - 정당운영자금에 대한 보조를 중심으로 = 117
  제6절 위헌정당해산제도 = 122 
제4편 헌법과 문화 
 제1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 129 
  제1절 문화국가의 헌법원리 = 129
  제2절 헌법과 문화의 관계 = 130
 제2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 132 
  제1절 지배체계 종속적ㆍ후견적 문화 = 132
  제2절 체계독립적ㆍ자율적 문화 = 133
  제3절 편향적 문화와 문화조성의 과제 = 134
 제3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 136 
  제1절 문화조성의 과제 = 136
  제2절 문화적 자율성의 보호 = 137
  제3절 문화적 약자의 보호 = 138
제5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1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 141 
  제1절 우리 헌법의 국제질서에 관한 기본태도 = 141
  제2절 외국의 입법례 = 142
 제2장 침략전쟁의 부인 = 143 
 제3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144 
  제1절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144
  제2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 152
 제4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 155 
제6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1장 국민 = 161 
  제1절 국민의 개념 = 161
  제2절 국민의 자격 = 162
  제3절 북한주민의 국적 = 168
  제4절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 168
 제2장 영역 = 171 
  제1절 영역의 구성요소 = 171
  제2절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 171
  제3절 영토ㆍ영해ㆍ영공 = 173
  제4절 북한지역의 법적 지위 = 174
 제3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 177 
  제1절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 = 177
  제2절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근거와 법률의 충돌문제 = 178
  제3절 통일의 방법 = 179
제7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 183
  제1절 기본권의 개념, 헌법의 기본원리와의 관계 = 183
  제2절 기본권의 유형과 내용 = 185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201
  제4절 기본권의 성격과 효력 = 210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관계 = 219 
 제2장 개별기본권 = 24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243
  제2절 평등권 = 252
  제3절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 269
  제4절 국가기능에 참여하는 내용의 기본권 = 357
  제5절 사회적 기본권 = 366
  제6절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 = 424
 제3장 국민의 의무 = 450 
  제1절 국민의 의무의 존재 의의 = 450
  제2절 국민의 의무의 법적 성격과 기능 = 450
  제3절 국민의 의무의 효력 = 452
  제4절 국민의 의무의 내용 = 452
제8편 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1장 정부형태론 = 457 
  제1절 정부형태론 분류의 기준 = 457
  제2절 일반론 = 457
  제3절 한국헌법상의 정부형태 = 478
 제2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 488 
  제1절 공무원제도 = 488
  제2절 선거제도 = 498
 제3장 국회 = 515 
  제1절 국회의 헌법적 지위 = 515
  제2절 국회의 구성ㆍ조직과 운영 = 519
  제3절 국회의 기능 = 529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ㆍ신분과 특권 = 578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 585
  제1절 대통령 = 586
  제2절 행정부 = 617
  제3절 지방자치 = 630 
 제5장 사법부 = 637 
  제1절 사법부의 기능 = 637
  제2절 사법부의 특성 = 640
  제3절 사법권의 한계 = 641
  제4절 사법권의 독립 = 645
  제5절 사법부의 구성과 조직, 법관의 신분 = 651
  제6절 재판공개의 원칙 = 653
  제7절 사법부의 조직, 기능과 권한 = 654
  제8절 행정심판과 사법절차 = 658
 제6장 헌법재판소 = 662 
  제1절 헌법재판의 유형 = 662
  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 = 665
  제3절 헌법재판의 성격 = 668
  제4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672
  제5절 헌법재판의 종류와 내용 = 676
제9편 경제질서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 737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헌법 = 737
  제2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질서 = 739
  제3절 혼합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740
  제4절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 혼합ㆍ개방경제질서 = 742
 제2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 = 744 
  제1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원칙과 의미 = 744
  제2절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목표와 내용들 = 749 
부록: 대한민국헌법 = 759 
판례색인 = 773 
사항색인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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