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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의 경제 구조

지적재산권법의 경제 구조 (5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Landes, William M. Posner, Richard A., 저 정갑주, 역 정병석, 역 정기화, 역
서명 / 저자사항
지적재산권법의 경제 구조 / 윌리엄 M. 랜디스, 리처드 A. 포스너 지음 ; 정갑주, 정병석, 정기화 옮김
발행사항
서울 :   일조각,   2011  
형태사항
661 p. ; 23 cm
원표제
(The) economic struc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SBN
9788933706091
일반주기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Intellectual property -- Economic aspects Intellectual property --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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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73048 2011 등록번호 1116361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73048 2011 등록번호 1116361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73048 2011 등록번호 511016357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7-11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역작이다. 오랫동안 미국의 ‘법경제학 운동’을 이끌어온 시카고대학교 로스쿨 교수 윌리엄 M. 랜디스와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 리처드 A. 포스너가 공동으로 저술한 이 책은 지적재산권법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지적재산은 최근 들어 현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같은 지적재산권법의 법리를 다루면서 최근의 실제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지적재산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관심이 큰 예술가들과 학자, 소송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법리에는 ‘부富의 극대화’라는 논리가 깔려 있다
경제학적 방법과 도구를 이용하여 법을 분석하는 ‘법경제학’은 비교적 최근에 발전한 학문 분야로, 1960년대에야 미국 시카고대학교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법적 정의(正義)’와 ‘경제적 효율성’은 얼핏 보기에 서로 충돌하는 개념일 것 같지만, 법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법리에는 ‘부(富)의 극대화’라는 사고가 깔려 있으므로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관점을 통해 법을 해석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유형재산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발명, 발견, 이미지, 각종 표현저작물 등을 가리키는 ‘지적재산’ 또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목할 만한 연구 대상이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자의 투입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새로운 지적재산의 양을 줄어들게 한다는 역설을 낳는데,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이전의 분석들에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난해하게 얽혀 있는 지적재산권법을 경제학적 시각으로 명쾌하게 분석
오늘날의 법경제학에서는 현행 지적재산권법이 과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어떤 법률을 도입해야 할지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분석은 여러 갈래의 법 영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복잡하게 이루어진 성문법과 그 개정 법규, 그리고 법원 판결까지 얽혀 있는 복합체를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다양한 지적재산권법의 영역 사이에 존재하거나 지적재산권법과 유형재산에 관한 법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성을 끌어내는 경제 분석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과제
이 책은 현재 미국 법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특허, 상표, 영업비밀, 퍼블리시티권, 부당전용 같은 분야의 현행법을 실증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법 개혁을 이끌어내려는 규범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저자들은 개인적인 편지의 저작권을 비롯하여 영업방법의 방어적 특허, 시각예술의 저작인격권, 상표의 비축, 특허항소법원의 영향, 미키마우스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지적재산권법의 역사, 지적재산권법을 둘러싼 정치학,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현실에 따른 과제, 성문법과 판례에 담긴 각종 법리, 독점금지법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지난 2004년, 이미 포스너의 '법경제학Economic Analysis of Law'을 번역한 바 있는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정기화 교수의 제안에 따라 시작된 번역 작업은 무려 6년이 지나서야 완성되었다. 지적재산권법 및 이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라는 낯선 분야의 저작을 연구 검토하고, 또 생소한 용어를 적절한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이 무척 험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번역의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 관련 연구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책의 말미에 <용어 번역 목록>을 실어두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 사이에는 물론 여러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 책을 그대로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 제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보여주는 미국 법경제학의 시각은 우리에게도 유용하다. 우리나라 법학계도 이러한 법경제학적 관점을 활용한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책의 방법론은 지적재산권법 분야를 넘어서 다른 법 영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리처드 A. 포스너(지은이)

1939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뒤, 현재 미 연방항소법원 판사이자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법학자이자 경제학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끊임없이 내놓는 포스너는 오늘날 미국의 법과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법경제학(Economic Analysis of Law)』, 『성과 이성(Sex and Reason)』, 『사회 참여적 지식인(Public Intellectuals)』, 『법, 실용주의, 민주주의(Law, Pragmatism, and Democracy)』, 『대재앙(Catastrophe)』, 『반테러(Countering Terrorism)』, 『자본주의의 실패(A Failure of Capitalism)』,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위기(The Crisis of Capitalist Democracy)』 등 40여 권에 달하는 저작을 발표했다.

윌리엄 M. 랜디스(지은이)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 박사(법경제학 전공) 전미경제연구소NBER 연구원, 뉴욕시티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시카고대학교 로스쿨 교수 역임 현재 시카고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불법행위법의 경제 구조>를 비롯하여 저작권, 예술작품, 범죄와 형벌 등 다수의 법경제학 분야 책과 논문 집필

정기화(옮긴이)

서울대 경제학박사(법 경제학 전공) 현)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부 교수, 삼성미소금융이사 전)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정갑주(옮긴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미국 산타클라라대학교 로스쿨 방문연구(민사소송법, 지적재산권법 연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9기)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전주지방법원장, 광주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역임 현재 변호사

정병석(옮긴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및 콜로라도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장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독일법상 주식회사 감사회의 감독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1992) 『지적재산권법의 경제구조』 (공저, 2011) 『어음수표법』 (저, 2012) 『보험법』 (저, 2013)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론 = 7
제1장 재산의 경제이론 = 21
제2장 저작권에 대한 사고방식 = 59
제3장 저작권의 공식 모형 = 111
제4장 저작권의 기본 법리들 = 131
제5장 미발행 저작물의 저작권 = 191
제6장 공정사용, 패러디, 해학 = 225
제7장 상표법의 경제학 = 255
제8장 저작권과 상표권의 최적 존속기간 = 319
제9장 포스트모던 예술의 법적 보호 = 379
제10장 저작인격권과 시각예술가 권리법 = 405
제11장 특허법의 경제학 = 439
제12장 특허법원: 통계적 평가 = 495
제13장 영업비밀법의 경제학 = 521
제14장 독점금지와 지적재산 = 547
제15장 지적재산권법의 정치경제학 = 593
결론 = 617
감사의 말 = 625
옮긴이 후기 = 627
용어 번역 목록 = 633
사건 찾아보기 = 646
저자명 찾아보기 = 651
주제 찾아보기 =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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