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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연습 수정판

민법사례연습 수정판 (Loan 5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병준
Title Statement
민법사례연습 / 이병준 저
판사항
수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세창출판사,   2011  
Physical Medium
책 ; 23 cm
ISBN
9788984113350(v. 4)
General Note
색인수록  
사례와 해설 = Case and commentary  
Content Notes
4. 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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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1z18 4 Accession No. 11163611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1z18 4 Accession No. 11163611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례연습집. <민법총칙>, <채권총론>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 <민법사례연습>의 세 번째 책이며 2007년 4월 초판을 좀 더 적합하고 세련된 내용으로 개선한 수정판이다.

여기 사례들은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제로 저자가 강의를 진행하며, 수집하고, 정리하고, 사용한 사례들이다. 되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모았다.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례연습집.
이 책은 민법총칙, 채권총론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 민법사례연습의 세 번째 책이며 2007년 4월 초판을 좀 더 적합하고 세련된 내용으로 개선한 수정판이다. 여기 사례들은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제로 저자가 강의를 진행하며, 수집하고, 정리하고, 사용한 사례들이다. 되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모았다. 특히 민법의 중요성 그리고 사례의 중요성이 사법시험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이 책의 중요성이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서평]

이 책은 민법총칙, 채권총론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 민법사례연습의 세 번째 책이며 2007년 4월 초판을 좀 더 적합하고 세련된 내용으로 개선한 수정판이다. 민법의 중요성 그리고 사례의 중요성이 사법시험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이 책의 중요성이 상승할 전망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병준(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Tü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mail: leebgb@hufs.ac.kr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 2
이 책의 학습방법 = 11
제1장 계약총론  
 Ⅰ. 계약의 성립 = 14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 14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체결 = 17
  3. 청약자와 승낙자의 지위 = 20
  4. 청약의 구속력 = 22 
  5. 승낙기간 = 25
  6.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체결 = 27
  7. 사실적 계약체결론 = 30
  8. 규범적 합의와 자연적 합의 = 33
  9. 객관적 본질적 구성부분에 관한 불합의 = 36
  10. 열린 불합의 = 38
  11. 숨은 불합의 = 40
  12. 객관적으로 다의적인 표현으로 인한 숨은 불합의와 손해배상 = 42
  Ⅱ.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 44
  13. 약관의 편입하의 계약체결 = 44
  14. 약관의 내용통제 = 46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 48
  15.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 = 48
  16.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보호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50
  17. 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불법행위책임 = 53
  18. 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채무불이행책임 = 56
 Ⅳ. 계약의 효력 = 58
  19. 일부의 이행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 58
  20. 하자보수청구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 60
  21. 불안의 항변권 = 63 
  22.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 64
  23. 채권자의 협력거부로 인한 불능과 반대급부위험 = 67
  2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 70
  25.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 72
  26.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항변권 (1) = 74
  27.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항변권 (2) = 76 
  28. 제3자를 위한 계약과 해제권 행사 = 78
 Ⅴ. 계약의 해제와 해지 = 81
  29. 계약의 합의해제 = 81
  30. 계약해제의 효과 = 83
  31. 계약해제와 제3자 = 85
  3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 = 87
  33.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 = 88
  34.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90
  35. 계약목적물의 멸실과 해제권의 소멸 = 92
제2장 증여계약  
 36. 증여계약의 해제 = 95
 37. 증여자의 담보책임 = 98
 38. 부담부 증여 = 100
제3장 매매계약  
 Ⅰ. 매매계약 일반 = 102
  39. 물권과 권리의 매매 = 102
  40.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 = 104
 Ⅱ. 권리의 하자담보책임 = 106
  41. 타인권리의 매매와 담보책임 = 106
  42. 수량지정매매와 담보책임 = 108
  43.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의 상실과 담보책임 = 110
 Ⅲ.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 112
  44. 객관적 하자와 주관적 하자의 개념 = 112
  45.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의 구분 = 115
  46. 종류물매매에서의 이종물의 인도 = 117
  47. 종류물매매에서의 특정 = 119
  48.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21
  49.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24
제4장 소비대차 
 50. 소비대차계약의 법적 성질 = 126
 51. 대물대차 = 128
 52. 준소비대차 = 130
제5장 사용대차  
 53. 대주의 사용ㆍ수익 허용의무와 차주의 비용상환청구권 = 133
제6장 임대차  
 54.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 136
 55. 임차물의 전대 = 137
 56. 유익비상환청구권 = 140
 57. 부속물매수청구권 = 142
제7장 도급  
 58. 제작물공급계약과 도급인의 협력의무 = 145
 59. 건물도급에 있어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 147
 60.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149
 61.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 151
제8장 사무관리  
 62. 사무관리의 성립시 본인과 사무관리자의 관계 = 153
 63. 타인 채무의 변제로서의 사무관리 = 156
 64. 사무관리로 인한 관리자의 손해와 손해배상청구권 = 157
 65. 사무관리자의손해배상책임 = 159
 66. 오상긴급사무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61
 67. 무단사무관리 = 163
제9장 부당이득  
 Ⅰ.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 165
  68. 이득의 취득 = 165
  69. 법률상 원인의 결여 = 167
 Ⅱ. 급부부당이득 = 169
  70. 급부부당이득에서 급부의 의미 = 169
  71. 급부와 이익의 귀속 = 171
  72. 삼각관계에서 이중의 하자 = 174
  73.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반환 = 176
  74. 비채변제 = 178
  75. 불법원인급여 = 180
 Ⅲ. 비급부부당이득 = 183
  76. 침해부당이득 = 183
  77. 침해부당이득의 보충성 = 185
  78. 비용부당이득 = 188
 Ⅳ. 부당이득의 법률효과 = 190
  79. 대상물의 반환과 가액반환 = 190
  80.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와 사용이익 = 193
  81.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 195
제10장 불법행위  
 Ⅰ.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 197
  82. 가해행위 = 197
  83. 결과불법론과 행위불법론 = 199
  84. 가해자의 고의ㆍ과실 = 201
  85. 위법성 조각사유 = 203
  86. 가해자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 = 205
 Ⅱ. 불법행위의 침해유형 = 208
  87. 소유권의 침해 = 208
  88.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210
  89. 의료과오와 자기결정권의 침해 = 212
 Ⅲ.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215
  90.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 215
  91. 사용자책임 = 217
  92. 수습인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 219
  93. 사용자책임과 사무집행 관련성 = 221
  94. 공동불법행위 = 223
  95.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225
  96. 공작물책임 = 227
 Ⅳ. 불법행위의 효과 = 230
  97. 손해의 종류와 배상범위 = 230
  98. 간접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 233
 Ⅴ. 위험책임 = 235
  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 235
 100.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237
찾아보기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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