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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 연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 연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신, 연구책임 정창화, 연구 유종선, 연구
Title Statement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 연구 / 김신 [연구책임 ; 정창화 공동연구 ; 유종선 연구참여]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0  
Physical Medium
xxiii, 215 p. : 삽화 ; 26 cm
Series Statement
KIPA 연구보고서 ;2010-28
ISBN
9788957043714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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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 1993j 2010-28 Accession No. 1116365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 1993j 2010-28 Accession No. 1513094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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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 1993j 2010-28 Accession No. 1116365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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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 1993j 2010-28 Accession No. 1513094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1) 정책연구에 있어서 비교분석 
2)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 
제4절 연구의 구성 및 틀 
1. 연구의 구성 
2. 연구의 틀 
1) 비교사례국가 선정 및 독립변수설정 
2) 비교분석틀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 이론적 검토 
제1절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개념 
제2절 경제자유구역의 이론 
1. 클러스터론 
2. 외국인직접투자이론 
1) 외국인직접투자 발생이론 
2)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3. 체제이론 
제3절 경제자유구역의 유형별 특성 

제3장 경제자유구역 관련 문헌 검토 
제1절 경제자유구역 관련 국내문헌검토 
1. 경제자유구역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2. 분야별 파급효과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3. 경제자유구역별 현황 연구 
4. 외국사례에 대한 연구 
5.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한 평가 연구 
제2절 경제자유구역 관련 해외문헌 검토 
1. World Bank의 연구 
2. OECD의 연구 
제3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4장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및 실태 
제1절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현황 
1.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경과 
2.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체계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제도 
제2절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1. 인천 경제자유구역 
2.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3.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4. 황해 경제자유구역 
5.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 
6.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 
제3절 경제자유구역의 제도개선 성과 
1. 경제자유구역 출범 및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2.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 
3. 이명박 정부 출범과 정부조직 개편 이후 제도개선 
1)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2) 외국인투자유치 제도 강화 방안 
제4절 경제자유구역 추진 실적 
1.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및 기업투자 실적 
2.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분야 및 규제완화 실적 
1) 주요 규제분야 
2)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실적 
제5절 수결 :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제5장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 규제체계의 비교ㆍ분석 
제1절 규제체계 비교ㆍ분석의 틀 
제2절 교육분야의 비교ㆍ분석 
1.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 
1) 교육분야의 정책 기본방향 
2) 교육분야으 규제완화 정책 추진 
3) 교육분야의 규제수반정책적 전략정책 
2. 주요 경쟁국의 규제정책 
1) 싱가포르의 교육분야 규제정책 
2) 홍콩의 교육분야 규제정책 
3) 아일랜드의 교육뷴야 규재정책 
3.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3절 의료분야의 비교ㆍ분석 
1. 우리나라의 규제체계 
1) 의료분야 정책 기본방향 
2) 의료분야의 규제완화 정책 추진 
3) 의료분야의 규제수반정책적 전략정책 
2. 주요 경쟁국의 규재정책 
1) 싱가포르의 의료분야 규제정책 
2) 일본의 의료분야 규제정책 
3) 중국의 의료분야 규제정책 
3.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4절 노동분야의 비교ㆍ분석 
1. 우리나라의 규제체계 
1) 노동분야의 정책 기본방향 
2) 노동분야의 규제완화 정책 추진 
3) 노동분야의 규제수반정책적 전략 정책 
2. 주요 경쟁국의 규제체계 
1) 싱가폴 노동분야의 규제체계 
2) 중국 푸동지구 노동분야의 규제체계 
3) 아일랜드 노동분야의 규제체계 
4) 멕시코 노동분야의 규제체계 
3.비교ㆍ분석 및 시사점 
제5절 소결 

제6장 경제자유구역의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제1절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제3절 규제개혁의 세부방안 
1. 교육분야의 규제개혁방안 
2. 의료분야의 규제개혁방안 
3. 노동분야의 규제개혁방안 
제3절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1. 교육분야 
2. 의료분야 
3. 노동분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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