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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지원, 연구책임
서명 / 저자사항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 장지원 [연구책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0  
형태사항
xxxii, 607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2010-14-1
ISBN
9788957043523
일반주기
부록: 기존조사와의 차이점, 2010년도 설문지, 설문조사 결과 raw table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6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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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10-14-1 등록번호 1116365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10-14-1 등록번호 1116365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 1993j 2010-14-1 등록번호 1513094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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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10-14-1 등록번호 1116365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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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 1993j 2010-14-1 등록번호 1513094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1.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사 
2.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조사 
3.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조사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5.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조사 
6.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 분석 

제3절 기존 조사와의 차이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 설계 
제1절 이론적 논의 
1. 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영향요인 
3. 선행연구의 경향 
4. 인식도에 의한 부패측정 
5. 분석틀 

제2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1. 조사설계 
2. 분석방법 

제3절 응답자의 특성 
1. 규모별 분포 
2. 업종별 분포 
3. 지역별 분포 
4. 성별 분포 
5. 연령별 분포 
6. 학력별 분포 
7. 월평균 소득별 분포 

제3장 2010년도 인식조사 분석결과 
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 
1. 업무처리시 금품제공행위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 심각성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5.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3.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능분야 
4. 행정계층별 기관에서의 부정부패의 정도 
5.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행정기관 
6. 사회전체의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정도 
7. 직업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8.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정도 
9. 공직유형 중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10. 부패공직자에 처벌수준의 정도 
11.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3. 자원하여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 동기 
4. 지난 1년간 공무원 금품 제공경험 및 제공분야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6. 금품 등 제공 규모 
7.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8. 금품ㆍ향응 등 제공 시기 
9.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시간 단축 여부 
10. 민간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필요성 
11. 민간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1. 공직부패 발생요인 
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3. 부패통제ㆍ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 

제5절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견해 
1.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여부 
2. 정보제공 시기 
3. 행정기관 웹사이트 방문경험 
4. 행정기관 웹사이트 만족도 
5. 민사기관 웹사이트 방문경험 
6. 민사기관 웹사이트 만족도 
7.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8.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 여론 
9. 현 정부의 신뢰도 
10.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 
11.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12. 정부업무에 대한 시민참여도 

제4장 정부별 비교 
제1절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 
1. 행정기관 업무처리 시 금품 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 자행정도 
4. 금품제공 필요성 
5.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3. 행정계층별 기관에서의 부정부패의 심각성 전도 
4. 사회전체의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5. 공직분야 내 직종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6. 금품 등의 제공규모 

제4절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1.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2.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방지 방안 

제5장 결론 :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안 
제1절 조사결과 요약 
1. 2010년 분석결과 
2. 각 정부별 비교분석 

제2절 정책대안 
1. 국가청렴시스템 구축 
2. 교육업무의 투명성 확보 
3. 공직자 청렴도 향상 
1) 차년도 업무보고시 청렴도 수립계획 발표 
2) 청렴교육 프로그램개발 
3) 사전예방감사시스템의 강화 및 성과감사 지향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5. 광역단체장 인사권 강화 및 부단체장 국가직화 
6. 경찰 외부감시위원회 설치 
7. 정보공개 확대 
8. 부패유발제도개선 청구권제도 도입 

제3절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 기존조사와의 차이점 
부록 2 : 2010년도 설문지 
부록 3 : 설문조사 결과 Raw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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