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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예산편성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행정부의 예산편성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정희, 연구책임 황혜신, 연구책임
단체저자명
한국정책학회, 연구기관
서명 / 저자사항
행정부의 예산편성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 이정희, 황혜신 [연구책임 ;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동북아정부연구소, 한양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공동연구기관]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0  
형태사항
xxx, 567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2010-27
ISBN
9788957043707
일반주기
부록: 일본의 재정법, 일본의 예산결산 및 회계령  
서지주기
참고문헌: p. 54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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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1 ▼a Analysis of government budget compilation systems in three countries : ▼b Japa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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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정희, ▼e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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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949 ▼a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v 2010-27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10-27 등록번호 1116365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 1993j 2010-27 등록번호 15130944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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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제4절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예산과정의 의의와 단계 
1. 예산과정의 의의 
2. 예산과정 연구의 관점 
3. 예산과정의 단계 
제2절 해외의 예산과정 사례 
1. 미국 
2. 프랑스 
3. 일본 
제3절 우리나라 예산 과정 
1. 예산안 편성 
2. 예산안 심의 
3. 예산의 집행 
4. 회계검사(audit)ㆍ결산과정 
5.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특징 
제4절 예산편성의 의의와 유형 
1. 예산평성의 의의 
2. 예산의 내용(예산의 형식) 
3. 예산평성의 유형 
4. 예산평성 절차 
5. 행정부편성예산제도 
6. 예산편성 시 고려사항(예산편성기준) 
7. 예산편성과정 분석의 틀 
제5절 우리나라의 예산안 평성과정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및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2.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3. 예산안요구 및 조정 
4. 예산안의 편성 및 의회제출 
5. 예산안 편성지침의 의회보고 

제3장 미국의 예산평성과정[한양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제1절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구성 
제2절 미국 예산편성체계의 이론적 논의 
1. 공공예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예산과 예산 시스템 
3. 미국의 예산과정(Budget Process) 
4. 미국 예산의 범위(Budget Coverage) 
5. 수입, 징수차감과 세입차감 
6. 예산 권한, 의무와 예산지출 
7. 주요 재정관련 기관 
8. 예산수치의 기반과 기본적인 예산관련 법률들 
제3절 예산편성과정의 주요 행위자 분석 
1. 예산편성과정의 해우이자 
2. 관리예산처 
3. 대통령실 
4. 재무부 
5. 각 부ㆍ처ㆍ청의 예산실 
6. 기타 행위자 
제4절 예산편성관련 법과 제도 
1. 예산관련 주요 법령 
2. 예산제도 및 개혁 
제5절 예산평성과정 
1. 개관 
2. 대통령의 예산평선지침 하달 
3. 각 부ㆍ처의 예산 편성과 제출 
4. 관리예산처의 검토와 통보 및 각 부처의 재심청구 
5. 대통령의 최종안 작성과 의회제출 등 
제6절 최근 예산?성관련 주용 개혁사항 
1. ''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2. 관리예산처의 사업평가등급도구(PART) 
3. Pay-As-You-Go Act 
4. 재정위원회(Fiscal Commission) 
5. 행정부의 PAYGO 규정 
6. 프로그램청렴기금(Program Integrity Funding) 
제7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함의: 예산편성의 선진화 방안 

제4장 프랑스의 예산평성과정[한국정책학회] 
제1절 서론 
제2절 예산평성체계 개요(이론적 논의) 
1. 예산편성의 의의 
2. 원칙 
3. 기능(Muzellec, 2007) 
4. 현황 
5. 종류(Bouvier, 2004) 
제3절 예산평성과정의 주요행위자 
1. 중앙예산기관 
2. 행정각부처 
3. 입법부 
제4절 예산관련 법과 제도 
1. 예산관련 주요 법령 
2. 예산제도(예산구조 혹은 형식 포함) 
3. 예산의 구성(내용)-예산요구시 제출서류 포함 
제5절 예산편성과정 
1. 예산주기 개요 
2. 예산편성과정 
3. 재정볍률의 형성(I''Elaboration de la loi de finances) 
4. 재정법률의 채택(I''Adoptation de la loi de finances) 
5. 국가예산의 다년도 편성 
제6절 최근 예산제도 및 재정 개혁 
1. 개혁과정 및 내용 
2. 공공관리개혁에 의한 국가의 현대화 : 국가예산의 새로운 구조 
3. 성과 : 새로운 예산구조의 장점 
4. 새로운 예산구조는 의회와의 합의 대상이다 
5. 성과에 의한 행보(le pilotage par la performance) 
제7절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일본의 예산편성과정[한국행정학괴 동북아정부연구소] 
제1절 서론 
제2절 예산평성체계 개요 
1. 예산편성 의의 
2. 예산의 기능 
3. 예산의 종류 
4. 예산현황 
제3절 예산평성과정의 주요행위자 
1. 중앙예산기관 
2. 예산요구기관 
3. 입법부 
4. 이익집단 
제4절 예산관련 법과 제도 
1. 예산관련 주요 법령 
2. 예산의 내용과 세출예산분류 
3. 예산안 관련 제출서류 
제5절 예산편성과정 
1. 예산과정의 개요 
2. 예산의 편성과정 
3. 예산편성과정의 특징 
제6절 예산편성관련 개혁사례 
1. 배경 
2. 재정사업구분 
3. 행정사업 자체평가 
제7절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1. 미국의 예산편성과정 
2. 프랑스의 예산편성과정 
3. 일본의 예산편성과정 
제2절 정책적 제언 
1. 미국의 사례로부터의 정책적 제언 
2. 프랑스의 사례로부터의 정책적 제언 
3. 일본의 사례로부터의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일본의 재정법 
부록2 일본의 예산결산 및 회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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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2021)
阎步克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