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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원칙의 정책타당성 분석 및 제도화 방안 : 유전자변형생물체, 광우병, 테러를 중심으로

사전예방원칙의 정책타당성 분석 및 제도화 방안 : 유전자변형생물체, 광우병, 테러를 중심으로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은성, 연구책임 안철현,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사전예방원칙의 정책타당성 분석 및 제도화 방안 : 유전자변형생물체, 광우병, 테러를 중심으로 / 김은성 [연구책임 ; 안철현 공동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0  
형태사항
xlv, 528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2010-15
ISBN
9788957043554
일반주기
부록: GMO AHP 설문지, 광우병 AHP 설문지, 테러 AHP 설문지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6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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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10-15 등록번호 1116365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 1993j 2010-15 등록번호 1513094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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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10-15 등록번호 1116365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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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 1993j 2010-15 등록번호 1513094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 목적 
2. 연구범위와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2. 심층면접조사 
3. AHP분석 
4. 전문가자문회의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사전예방원칙의 기원 
제2절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의 흐름 
1. 국가기반 비교 
2. 역사기반 비교 
3. 사례기반 비교 
제3절 사전예방원칙의 기본개념 
1. 예방, 사전주의, 선제적 행동의 개념적 차이 
2. 사전예방원칙의 기본요소 
3. 전통적 위험정책과 사전예방원칙간의 비교 
제4절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비판과 반론 
1.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비판 
2. 사전예방원칙의 비판에 대한 반론 
제5절 사전예방원칙의 정책유형분석 
1. 선행연구의 사전에방원칙관련 정책유형분석 
2. 이 연구의 사전예방원칙 정책유형 
제6절 연구의 분석틀 
1. 사전예방원칙의 정책유형 
2. 사전예방원칙의 규제 문화: 과학과 불확실성에 대한 해석 
3. 사전예방원칙의 정책 타당성 분석 

제3장 해외 주요국 사전예방원칙 사례 분석 
제1절 유럽연합의 사전예방원칙: GMO & 광우병 
1. GMO 
2. 광우병 
제2절 미국의 사전예방원칙 : 테러 
제3절 시사점 

제4장 국내 관련 법 및 제도 현황 
제1절 GMO 
1. GMO의 위험과 불확실성 
2. GMO관련 법 및 제도 현황 
3. GMO안전관리 조직 현황 
제2절 관우병: 소해면상뇌증(BSE) 
1. 광우병의 위험과 불확실성 
2. 광우병관련 법 및 제도 
3. 광우병관련 조직 현황 
제3절 테러 
1. 테러의 위험과 불확실성 
2. 천암함 사태 전후의 우리나라 대북 정책의 변화 : ''적극적 억제'' 원칙 
3. 테러고나련 법 및 제도의 개요 

제5장 국내 사전예방원칙의 정책사례 분석 
제1절 GMO관련 사전예방정책 
1. 미래위험예측 및 모니터링 
2. 위험회피 
3. 수익자부담 
4. 시민참여 
5. 알권리 
제2절 광우병(소해면상뇌증)관련 사전예방정책 
1. 미래위험예측 및 모니터링 
2. 위험회피 
3. 수익자 부담 
4. 시민참여 
5. 알권리 
제3절 테러 및 안보분야 사전예방정책 
1. 미래위험예측 및 모니터링 
1. 위험회피 
3. 수익자부담 
4. 시민참여 
5. 알권리 
제4절 종합요약 및 시사점 
1. 정책유형측면에서 사전예방원칙의 사례 간 비교 
2. 규제문화 및 사회적 맥락 측면에서 한국 사전예방원칙의 분석 

제6장 사전예방원칙의 정책타당성 분석 
제1절 AHP분석설계 
1. AHP기법의 개요 
2. AHP분석 가이드라인 
제2절 GMO 사전예방정책 AHP 분석 
1. 평가기준의 가중치 
2. GMO사정예방정책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3. 집단 간 비교 
4. 세분류 정책의 정책타당서에 대한 절대평가 
제3절 광우병관련 사전예방정책에 대한 AHP분석 
1. 평가기분의 가중치 
2. 광우병 사전예방정책에 대한 정책 타당성 평가 
3. 집단간 비교 
4. 세 분류 덩책의 정책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제4절 테러/안보관련 사전예방정책에 대한 AHP 분석 
1. 평가기준의 가중치 
2. 테러/안보 사전예방정책에 대한 정책 타당성 평가 
3. 정치적 성향에 다른 집단간 비교 
4. 세분류 정책의 정책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제5절 사례간 AHP분석 결과 비교 
1. 정책타당성 평가기분관련 사례별 비교 
2. 정책타당성평가 사례별 비교 

제7장 사전예방원칙의 제도화방안 
제1절 GMO 
1. GMO관련 사전예방정책의 정책 우선운쉬 
2. GMO정책 제언 
제2절 광우병 
1. 광우병 사전예방정책의 정책우선순위 
2. 광우병사전예방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제3절 테러/안보분야 
1. 테러/안보관련 사전예방정책의 정책우선순위 
2. 테러/안보관련 사전예방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제1절 GMO AHP설문지 
제2절 광우병 AHP설문지 
제3절 테러 AHP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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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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