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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제도의 개선방안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개선방안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민호, 연구책임 강정석, 연구책임
Title Statement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개선방안 / 이민호, 강정석 [연구책임]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0  
Physical Medium
xxxix, 434 p. : 도표 ; 26 cm
Series Statement
KIPA 연구보고서 ;2010-11
ISBN
978895704349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42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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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 1993j 2010-11 Accession No. 15130943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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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 1993j 2010-11 Accession No. 1116365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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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 1993j 2010-11 Accession No. 15130943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4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4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0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연구의 분석틀 57

제1절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이론적 논의 58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념 58

1) 민간기업의 지배구조 논의 58

2)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수성 61

2. 새로운 공공기관 지배구조 설계 배경과 OECD 가이드라인 65

1) 새로운 공공기관 지배구조 설계의 배경 65

2)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69

3. 소유권과 감독권의 분리 72

1)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권과 감독권 분리의 의미 73

2) 소유권 집중화에 대한 제도적 도입과 경영 자율성 변화 75

4. 내부지배구조의 강화 77

1) 공공기관 내부지배구조 강화의 의미 78

2) 내부지배구조 강화와 이사회 및 감사 활동의 평가 81

제2절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이론적 논의 84

1.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85

1)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용과 경영성과 85

2)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제도 개선 논의 90

2. 공공기관 직원 인사제도 97

1)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논의 97

2) 공공기관 직원 인사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의 논의 100

제3절 연구의 분석틀 104

1. 연구의 분석틀 104

2. 연구 대상의 확인 108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11

제3장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법ㆍ제도 분석 114

제1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분석 115

1. 법률 제정의 배경과 구성 115

2.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법 규정 분석 117

3. 공공기관 인사제도에 대한 법 규정 분석 123

4.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변화 126

제2절 공공기관 운영지침 분석 129

1. 공공기관 운영지침 마련의 배경과 법규정 129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131

1) 제1장 총칙 131

2) 제2장 직원의 인사 132

3) 제3장 임원의 인사 134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139

4.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보장지침 143

제3절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관련 정책 분석 144

1. 제4차 선진화 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기능 및 정원 조정 145

2.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 지정 148

3.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안 150

4.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152

5.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확산 추진 153

6.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155

제4절 소결 156

제4장 주요 국가의 공공기관 인사제도 분석 159

제1절 영국의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인사제도 160

1. 영국 공공기관의 개념 160

2. 영국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165

1) 영국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 : 이사회 165

2) 영국 공기업의 외부지배구조 167

3. 영국 공공기관의 인사제도 179

1)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179

2) 공공기관 직원 인사제도 186

제2절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인사제도 195

1. 프랑스 공공기관의 정의 195

1) 공공기관의 개념 195

2) 공기업의 종류 196

2. 프랑스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198

1) 프랑스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 : 이사회 198

2) 프랑스 공기업의 외부지배구조 202

3. 프랑스 공공기관의 인사제도 209

1)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209

제3절 일본의 공공기관 인사제도 214

1. 일본 공공기관의 정의 214

1) 공공기관의 개념 214

2) 공기업의 종류 216

2. 일본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219

1) 일본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 219

2) 일본 공기업의 외부지배구조 224

3. 일본 공공기관의 인사제도 229

1)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229

제4절 미국의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인사제도 240

1. 미국 공공기관의 정의 240

1) 공공기관의 개념 240

2. 미국 공공기관 지배구조 247

1) 미국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 247

2) 미국 공공기관의 외부지배구조 248

3. 미국 공공기관의 인사제도 256

1)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257

제5절 중국의 공공기관 인사제도 분석 262

1. 중국의 공공기관 현황 262

1) 중국 공공기관의 개념 및 규모 262

2)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개괄 268

3)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의 시기별 특징 272

2. 중국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274

1) 내부지배구조 274

2) 외부지배구조 277

3. 중국의 공공기관 인사제도 282

1)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282

제6절 기타 국가의 공공기관 인사제도 분석 286

1. 싱가포르의 공공기관 인사제도 286

1) 싱가포르 공공기관의 정의 286

2) 싱가포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의 특징 287

3) 싱가포르 공공기관의 인사제도의 특징 292

2. 캐나다의 공공기관 인사제도 297

1) 캐나다 공공기관의 정의 297

2) 캐나다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특징 305

3) 캐나다 공공기관의 인사제도 313

3. 스웨덴의 공공기관 인사제도 315

1) 스웨덴 공공기관의 정의 315

2) 스웨덴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징 318

3) 스웨덴 공공기관 인사제도 331

제7절 소결 337

제5장 공공기관 인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43

제1절 면접조사를 통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44

1. 근거이론 접근을 통한 분석방식 344

2.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변화 347

1) 개방코딩 범주별 분석결과 347

2) 축코딩과 선택코딩을 통한 범주 및 과정 분석 355

3. 공공기관 임원 인사 359

1) 개방코딩 범주별 분석결과 359

2) 축코딩과 선택코딩을 통한 범주 및 과정 분석 368

4. 공공기관 직원 인사 371

1) 개방코딩 범주별 분석결과 371

2) 축코딩과 선택코딩을 통한 범주 및 과정 분석 380

제2절 내용분석을 통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82

1. 분석의 개요 382

2.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분석 384

1) 회의록 발언건수 분석 384

2) 회의록 발언내용 분석 391

제3절 소결 413

제6장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방안 419

제1절 거시적 제도개선 방향의 설정 420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 420

2. 공공기관 내부지배구조의 자율성 확대 422

3. 합리적인 성과관리에 근거한 감독과 통제 424

4. 비용효율적인 제도 설계 425

5. 선행조건의 충족을 통한 단계적 접근 427

제2절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428

1. 단기적 개선방안의 검토 428

1)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 강화를 위한 추천 규모 축소 428

2)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표준화 및 폭 넓은 차별성의 인정 429

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과정에 기관 대표자의 확대 반영 430

4)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431

5) 이사회 평가를 전제로 한 비상임이사의 보수규정 마련 432

2. 중장기적 개선방안의 검토 433

1) 유형별로 차별화된 임원 임명방식의 통일 433

2) 임원추천위원회의 확대 및 실질적인 추천 기능 강화 435

3) 기관장과 이사회 간의 상호견제 권한 강화 436

제3절 공공기관 직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437

1. 단기적 개선방안의 검토 437

1) 성과목표에 따른 자율적 정원관리 437

2)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자율정원관리와 일몰제 적용 438

3)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pay-band의 활용 439

4) 정원 및 보수관리의 유예제도 허용 440

5) 기획재정부-주무부처-공공기관 간 관계 정립 440

2. 중장기적 개선방안의 검토 442

1) 공공기관 정원관리 개념의 변화 442

2) 직무급에 따른 연봉제의 전면적 실시 443

3) 정원 및 보수관리에 대한 개별적 협의제도의 전면도입 444

제7장 결론 446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447

제2절 연구의 시사점 461

1.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 461

2.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462

참고문헌 464

판권기 473

[표 1-1] 본 연구의 분석 내용 및 방법 56

[표 2-1] 민간기업의 지배구조의 내용 59

[표 2-2] 기업지배구조의 두 가지 모델 60

[표 2-3] 공공기관 운영법 이전의 지배구조와 감독체계 비교 65

[표 2-4]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69

[표 2-5] 지배구조 변화 이후 경영자율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76

[표 2-6] 이사회가 경영지도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 82

[표 2-7] 이사회가 경영지도와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 82

[표 2-8] 감사의 업무태도와 성과에 대한 평가 84

[표 2-9] 공공기관 임원인사제도 변화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6

[표 2-10] 지방공기업의 조직ㆍ인사관리상의 자율성 수준 설문결과 99

[표 2-11] 2005년도 기획예산처 정부산하기관 인사혁신 평가결과 101

[표 2-12]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주요가치와 개선방향 105

[표 2-1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 구분과 해당기관 110

[표 3-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 특성 117

[표 3-2] 공공기관 운영법에 규정된 경영공시의 항목 121

[표 3-3] 공공기관 임원 임면에 대한 공공기관 운영법의 규정 내용 123

[표 3-4] 2008년 공공기관 임원인사제도의 개편 128

[표 3-5] 공공기관 경영지침에 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 130

[표 3-6] 공공기관 경영혁신에 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 131

[표 3-7]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직ㆍ인력 운영의 기본원칙 140

[표 3-8]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142

[표 3-9] 제4차 선진화 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인력 감축 계획 146

[표 3-10] 기관별 자율권 확대 내용 및 성과목표 요약 149

[표 3-11] 평가결과에 따른 자율권 확대 후속조치 150

[표 3-12]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기관장 보수 변화 151

[표 3-13]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운영 유형 154

[표 3-14] 공공기관 선진화 기관별 우수사례 세부내용 155

[표 4-1] 영국공공기관 분류체계 162

[표 4-2] 영국 공공기관현황 (2006년 3월 31일 기준) 163

[표 4-3] 영국 공공기관현황 (2009년 3월 31일 기준) 164

[표 4-4] 영국이사회의 구조 166

[표 4-5] 소유권모형에 따른 SOEs정부대표이사의 존재여부 166

[표 4-6] OECD 국가들의 정부 소유권 기능의 행사유형 169

[표 4-7] 외부감사와 정부 특별통제 172

[표 4-8]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보고 및 공개 172

[표 4-9] 영국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감사(internal audit) 176

[표 4-10] 영국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감사(external audit) 177

[표 4-11] 이사회의 기능 및 특성 180

[표 4-12] 사장(CEO)의 임명과 보수 180

[표 4-13] 영국 수상에 의한 임명직위의 분류 180

[표 4-14] UK Code of Practice for Ministerial Appointments 182

[표 4-15] 공공기관 임원의 인선과정 183

[표 4-16] 공공기관별 자체 인력(staff) 고용권한 186

[표 4-17]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주무부처의 역할 187

[표 4-18] 직원채용(Recruitment)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역할 188

[표 4-19] 국적규정(Nationality Rules)과 비밀(Confidentiality)엄수 190

[표 4-20] 행동규범(Rules of conduct and staff code) 190

[표 4-21] 평가, 직업훈련, 성과관리, 노사관계, 보수 192

[표 4-22] 연금(Pensions), 산재보험금(Injury Benefits), 보상금(Compensation) 194

[표 4-23] 공공부문의 민주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내용 199

[표 4-24] 프랑스 이사회의 구성 200

[표 4-25] 공공부문의 민주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주요내용 200

[표 4-26] 공공부문의 민주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주요내용 201

[표 4-27] 이사회의 기능 201

[표 4-28] 소유권모형에 따른 SOEs정부대표이사의 존재여부 201

[표 4-29] 새로운 프랑스 APE를 강화하는 전문가 고용 202

[표 4-30] OECD 국가들의 정부 소유권 기능의 행사유형 203

[표 4-31]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보고 및 공개 207

[표 4-32]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현황 208

[표 4-33] 주주총회 등의 인사에 정부관여 정도 분석 210

[표 4-34] 프랑스 정부산하기관장의 임명절차 7단계 211

[표 4-35] 공공부문의 민주화에 관한 법률의 이사회 임명 규정 213

[표 4-36] 일본의 공공기관 관련법의 공공기관 정의 215

[표 4-37] 일본의 특수 법인의 종류 217

[표 4-38] 일본의 특수법인 유형 218

[표 4-39] 이사회의 기능 224

[표 4-40] 정부의 특수회사 지분 소유 현황 226

[표 4-41] 일본 국가공무원법의 공공기관 재취업에 관한 규제 238

[표 4-42] 국토교통대신의 기자회견 자료(2010년 7월 6일) 239

[표 4-43] 미국의 정부기관 240

[표 4-44] 미국의 정부산하기관(Quasi-Government) 241

[표 4-45] 정부법인관리법상의 혼합소유법인 244

[표 4-46] 정부법인관리법상의 완전소유법인 245

[표 4-47] 주요 공기업의 주무부처 249

[표 4-48] 미국 연방품질연구소의 PAQ 평가지표와 내용 250

[표 4-49] 미국 공기업 통제법의 내용 254

[표 4-50] 미국 공공기관의 인사제도 사례 256

[표 4-51] FDIC의 임원인사 사례 259

[표 4-52] Ginnie Mae의 임원 인사 사례 260

[표 4-53] Central SOEs 263

[표 4-54] 중국 국유기업 통제모형의 변화와 결과 277

[표 4-55] 중국 인사제도 개혁의 주요 변천내용 283

[표 4-56] 지주회사 및 국가지주회의 개념 287

[표 4-57] 싱가포르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화 288

[표 4-58] Crown corporation의 설립 및 운영목적 302

[표 4-59] 사장(CEO)의 임명과 보수 314

[표 4-60] 스웨덴의 공공부문 316

[표 4-61] 공기업 이사회 절차에 대한 규정 321

[표 4-62] 2009 공기업 고위관리자의 보수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331

[표 5-1]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면접조사대상 기관 345

[표 5-2] 운영위원회를 통한 정부통제의 범주분석 348

[표 5-3] 획일적 기준의 적용의 범주분석 348

[표 5-4]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관리의 범주분석 349

[표 5-5] 내부지배구조의 제도적 강화의 범주분석 350

[표 5-6] 주무부와 기재부의 중복감독의 범주분석 351

[표 5-7] 개별 공공기관의 차별성의 범주분석 352

[표 5-8] 선진화계획과 기관부담의 범주분석 353

[표 5-9] 비효율적인 비상임이사 활동의 범주분석 353

[표 5-10] 기관장의 제한된 자율성의 범주분석 354

[표 5-11] 이사회 운영의 형식성의 범주분석 355

[표 5-12] 임원선임 풀의 한계 범주 분석 360

[표 5-13] 비상임이사의 낮은 처우의 범주분석 361

[표 5-14] 정부선호 중심의 임원선임의 범주분석 362

[표 5-15]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범주분석 363

[표 5-16] 비상임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부족 364

[표 5-17] 정부당국의 실천적 의지의 범주분석 365

[표 5-18] 주무주처의 이면적 간섭의 범주분석 366

[표 5-19] 짧은 임기와 단기적 시계의 범주분석 367

[표 5-20] 임원선임과정의 비효율성의 범주분석 368

[표 5-21] 선진화계획과 경영효율화의 범주분석 371

[표 5-22] 성과주의 원칙 강조의 범주분석 372

[표 5-23] 기관의 특수한 경영환경의 범주분석 373

[표 5-24]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정부지침의 범주분석 374

[표 5-25] 합리적 평가시스템 부재의 범주분석 375

[표 5-26] 지침 간 상호충돌의 범주분석 376

[표 5-27] 단편적 보수체계 개편의 범주분석 377

[표 5-28] 우수인재 채용 장애의 범주분석 378

[표 5-29] 조직갈등 확대 및 협력저하의 범주분석 379

[표 5-30] 임추위 회의록 분석대상 공공기관 및 회의록 개수 384

[표 5-31]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분석 총괄 385

[표 5-32]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기관유형별 분석 387

[표 5-33]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시기별 분석 390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51

[그림 1-2] 본 연구의 대상적 범위 53

[그림 2-1] 본 연구의 분석틀 108

[그림 4-1] SOEs의 정부 소유권 현황 170

[그림 4-2] Making Public Appointments-Flow Chart 185

[그림 4-3] SOEs의 정부 소유권 현황 204

[그림 4-4] 전체기업 중 국유기업 규모 축소 경향 270

[그림 4-5] 중국 국유기업의 내부지배구조 274

[그림 4-6]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 3단계 위계체제 278

[그림 4-7] 중국 SASAC의 조직구성 280

[그림 4-8] compensation of key team 296

[그림 4-9] 캐나다의 공공부문 298

[그림 4-10] 캐나다의 행정기관 300

[그림 4-11] 왕실기업(Crown Corporations)의 직원수 변화 315

[그림 4-12] 스웨덴 공기업 운영 조직도 319

[그림 4-13] 스웨덴 공기업 정책의 법적인 틀 326

[그림 4-14] 스웨덴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성별 분포 336

[그림 5-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변화의 패러다임 모형 적용 356

[그림 5-2]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패러다임 모형 적용 369

[그림 5-3] 공공기관 직원인사의 패러다임 모형 적용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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