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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성과자 관리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성과자 관리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윤권, 연구책임 이민호, 연구책임 이정욱, 연구 지규원, 연구
서명 / 저자사항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성과자 관리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윤권, 이민호 [연구책임 ; 이정욱 공동연구 ; 지규원 연구참여]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0  
형태사항
xxvii, 524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2010-10
ISBN
9788957043486
일반주기
부록: 저성과자 관리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질문지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9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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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10-10 등록번호 1116365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 1993j 2010-10 등록번호 1513094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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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10-10 등록번호 1116365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 1993j 2010-10 등록번호 1513094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발간사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4

제3절 연구의 체계 39

제2장 저성과자에 관한 이론적 연구 40

제1절 국가경쟁력과 인적자원관리 41

1. 국가경쟁력과 공직경쟁력 및 공직전문성 41

2. 인적자원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57

3. 현행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제도적 운영 81

제2절 저성과자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115

1. 행정의 질과 저성과자 116

2. 저성과자의 의의 123

3. 저성과자의 요인 130

4. 저성과자의 유형 140

5. 저성과자의 파급효과 144

제3절 본 연구의 분석 틀 153

제3장 저성과자의 제도적ㆍ인식적 분석 156

제1절 저성과자의 현황 157

1. 민간부문의 저성과자 현황 157

2. 공공부문의 저성과자 현황 161

제2절 저성과자의 제도론적 분석 168

1. 저성과자 관련 조직 분석 168

2. 저성과자 관련 인사제도 분석 180

3. 저성과자 관련 법령 분석 198

제3절 저성과자에 관한 인식조사 215

1. 조사 설계 215

2.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222

3. 인식조사 요약 260

제4장 저성과자 관리제도의 활성화 방안 270

제1절 저성과자의 관리 방안 272

1. 저성과자 관리의 필요성 273

2. 조직에서 성과문제의 탐색 276

3. 저성과자 관리의 접근방법 287

4. 저성과자 관리방안 고려 사항 295

5. 저성과자 관리의 구체적 방안 305

제2절 저성과자의 역량 강화 330

1. 저성과자 역량강화의 의의 330

2. 저성과자에 관한 이론적ㆍ경험적 역량 강화 방안 342

3. 저성과자에 관한 인식적 역량강화 방안 364

제3절 저성과자의 퇴출 방안 368

1. 저성과자 퇴출의 의의 368

2. 저성과자에 관한 이론적ㆍ경험적 퇴출방안 440

3. 저성과자에 관한 인식적 퇴출방안 475

제4절 융합적 조직관리 방안 490

제5장 결론 및 제언 499

제1절 결론 500

제2절 제언 515

1. 이론적 제언 516

2. 실무적 제언 518

3. 제도적 제언 521

4. 정책적 제언 525

참고문헌 527

부록 - 저성과자 관리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질문지 538

판권기 553

[표 1-1]/[표 1-3] 선행연구와 차별성 37

[표 2-1] WEF 국가경력력 평가 중 한국의 국가경쟁력 부문별 순위 변화 43

[표 2-2] 제도적 요인에 대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 44

[표 2-3]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 규모 변화 추이 45

[표 2-4] 민간부문의 조직인사 관리체계 변화 분석 : 폭과 심도 61

[표 2-5]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관리 패러다임 변화 63

[표 2-6] 전통적 인적자원관리 패러다임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패러다임의 비교 67

[표 2-7]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개방성 종합지수 산정 기준 75

[표 2-8]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위임도 종합지수 산정 기준 77

[표 2-9]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성과평가 활용도 종합지수 산정 기준 80

[표 2-10] 연공주의와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비교 82

[표 2-11]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개방형 직위의 외부 임용률 비교 85

[표 2-12] 연도별 개방형 공무원 임용 현황 87

[표 2-13] 계약직 공무원의 구분 88

[표 2-14] 연도별 계약직 공무원 현황 (1998~2005) 90

[표 2-15] 2009년 부처맞춤형 충원대상 91

[표 2-16] 부처 맞춤형 충원시스템의 가이드라인 요건별 반영비율 및 배점 93

[표 2-17] 현행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체계 101

[표 2-18] 개인별 성과급 지급 기준 107

[표 2-19] 공무원 퇴출제의 정부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 추진 현황 113

[표 2-20] 성과자 유형 123

[표 2-21] 저성과의 행태 124

[표 2-22] 저성과자 및 고성과자의 특성 비교 127

[표 2-23] 성과자들의 역량 분석 128

[표 2-24] 조직구성원의 작업표 구분 129

[표 2-25] 저성과자의 시나리오 130

[표 2-26] 저성과에 대한 개인적 요인 파악 133

[표 2-27] 개인 차원의 저성과 요인 134

[표 2-28] 저성과자 발생 이유 137

[표 2-29] 저성과자 유형 143

[표 2-30] 저성과자 추정치 146

[표 2-31] 저성과자를 관용함에 따른 낭비 147

[표 3-1] 소속공무원들을 평가한 비율 161

[표 3-2] 공무원 감독 경험에 대한 감독자 비율 163

[표 3-3] 소속공무원들을 평가한 감독자의 비율 163

[표 3-4] 조직 구성원 성과 잠재 모형 172

[표 3-5] 저성과 조직의 특성 173

[표 3-6] 저성과자 관리 훈련 비율 187

[표 3-7] 신규채용과 해고의 고민 192

[표 3-8] 저성과자 관리 절차 197

[표 3-9] 43조와 75조의 주요 특징 비교 분석 201

[표 3-10] 설문응답자 현황-성별 및 연령 223

[표 3-11] 설문응답자 현황-유형별 학력 수준 223

[표 3-12] 설문응답자 현황-유형별 직급수준 224

[표 3-13] 유형별 성과지향적 인적자원관리 수준 226

[표 3-14] 직급별 성과지향적 인적자원관리 수준 226

[표 3-15] 연령별 성과지향적 인적자원관리 수준 227

[표 3-16] 근무경력별 성과지향적 인적자원관리 수준 228

[표 3-17] 업무성과 수준에 따른 조직 내 구성원 비율 229

[표 3-18] 조직 내 저성과자 비율과 성과관리수준과의 상관관계 231

[표 3-19] 업무성과 수준에 따른 정부 전체 내 구성원 비율 232

[표 3-20] 저성과자 분류기준에 대한 인식정도 233

[표 3-21] 저성과자 분류기준에 따른 성과관리수준의 차이 234

[표 3-22] 저성과자 판정기준의 각 사례별 동의정도 235

[표 3-23] 저성과자 판정기준 유형별 동의 수준 237

[표 3-24] 저성과자 판정기준과 성과관리수준과의 상관관계 239

[표 3-25] 저성과자로 분류 가능한 동료 공무원과의 업무관계 240

[표 3-26] 저성과자 접촉 경험에 따른 성과관리수준의 차이 241

[표 3-27] 저성과자와의 업무관계에 따른 피해 영향 242

[표 3-28] 저성과자로 인한 피해경험의 주요 내용 243

[표 3-29] 저성과자로 인한 피해경험의 유형별 비교 244

[표 3-30] 저성과자로 인한 피해경험의 직급별 비교 245

[표 3-31] 저성과자로 인한 조직성과에의 부정적 영향 246

[표 3-32] 저성과자의 발생 원인에 대한 동의정도 248

[표 3-33] 저성과자 발생 원인에 대한 공무원 유형별 차이 250

[표 3-34] 저성과자 발생원인 유형별 인식수준 차이 251

[표 3-35] 저성과자 발생원인 유형과 성과관리수준과의 상관관계 253

[표 3-36] 상급자로서 저성과자인 하급자의 경험 여부 254

[표 3-37] 저성과자인 하급자에 대한 조치 방식 (중복응답) 255

[표 3-38] 저성과자인 하급자에 대한 조치수행 결과 257

[표 3-39] 저성과자 관리노력에 대한 만족도 258

[표 3-40] 저성과자 관리노력 만족도와 성과관리수준 간의 상관관계 259

[표 3-41] 저성과자 관리노력 불만족에 대한 주요 원인 259

[표 4-1] 저성과자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 275

[표 4-2] 성과문제의 정의 278

[표 4-3] 성과문제의 원인식별 280

[표 4-4] 성과개선 전략과 해결방안 281

[표 4-5] 관리자의 활동 범위 286

[표 4-6] 저성과 관리 단계 287

[표 4-7] 외국의 공무원 저성과자 관리 절차 289

[표 4-8] 저성과자 관리 방식 유형별 특징 293

[표 4-9] 경력정체의 원인과 관리기법 294

[표 4-10] 저성과자 성과진단 299

[표 4-11] 성과 진단 299

[표 4-12] 저성과자 프로그램 설계 방안(예시) 300

[표 4-13] 저성과자 선정(예시) 301

[표 4-14] 고성과자 업무환경 및 능력 경로 313

[표 4-15] 조직 및 개인별 저성과 원인과 조치 314

[표 4-16] 저성과자 발생 요인별 관리자의 해법 316

[표 4-17] 저성과자 요인별 해결방안 319

[표 4-18] 저성과 개입 이유 324

[표 4-19] 역량의 유형 335

[표 4-20] 역량 강화 요소 338

[표 4-21] 역량 개발 교육 342

[표 4-22] 이동배치의 종류 345

[표 4-23] 저성과자 역량 개선방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365

[표 4-24] 저성과자 역량 개선방안 적절성에 대한 유형별 분석 366

[표 4-25] 저성과자 역량 개선방안 적절성에 대한 직급별 분석 367

[표 4-26] 전통적 행정체계와 21세기 행정체계 369

[표 4-27] 국가별 무능력 공무원에 대한 주요 퇴출제도의 내용 374

[표 4-28] 영국의 저성과자 퇴출절차 379

[표 4-29] 제43장과 제75장의 공통점과 차이점 384

[표 4-30] 저성과자 관리 단계 387

[표 4-31] 저성과자 상담 방식 388

[표 4-32] 저성과자 체크리스트 389

[표 4-33] 저성과자 제2단계 체크리스트 392

[표 4-34] 저성과자에 대한 공식적 조치 392

[표 4-35] Part 432와 Part 752의 비교 394

[표 4-36] 저성과자 제3단계 체크리스트 395

[표 4-37] 저성과자 제3단계 체크리스트 396

[표 4-38] 일본 저성과자 선정절차 (돗토리현 사례) 399

[표 4-39] 일본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규정 400

[표 4-40] 근무실적 직원에 대한 조치 401

[표 4-41] 민간 해고 및 공무원 면직 402

[표 4-42] 점진적 징계절차와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의 비교 438

[표 4-43] 전략적인 유지와 분리 441

[표 4-44]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445

[표 4-45] 근로자 해고 시 고려요인 447

[표 4-46] 효과적인 퇴출 절차 449

[표 4-47] 해고시 정보 제공 451

[표 4-48] 정리해고 진행 절차 453

[표 4-49]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454

[표 4-50] 해고의 부정적 효과 최소화 458

[표 4-51] 해고의 대안 459

[표 4-52] 해직 시 선호된 지원 프로그램 464

[표 4-53]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절차 467

[표 4-54] 전직지원 프로그램 실시 전 감원 프로세스 469

[표 4-55] 일본기업의 기업규모별 전직지원제도 471

[표 4-56] 전직지원 서비스 성공 조건 474

[표 4-57] 저성과자 퇴출관리제도에 대한 인지여부 476

[표 4-58] 대기명령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당한 동료의 경험 여부 477

[표 4-59]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관리 적용의 필요성 478

[표 4-60] 퇴출관리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성과관리수준의 차이 480

[표 4-61] 퇴출관리의 필요성 인식과 성과관리수준 간의 상관관계 481

[표 4-62] 저성과자 퇴출관리의 불필요성에 대한 주된 이유 482

[표 4-63] 저성과자 퇴출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주된 이유 483

[표 4-64] 5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적격심사 적용의 적절성 484

[표 4-65] 저성과자 퇴출관리제 운영방안의 중요도 분석 485

[표 4-66] 공무원 유형별 저성과자 퇴출관리제 운영방안의 중요도 분석 486

[표 4-67] 공무원 직급별 저성과자 퇴출관리제 운영방안의 중요도 분석 487

[표 4-68] 저성과자 퇴출 가정시 대응방식 분석 (중복응답) 488

[표 4-69] 저성과자 퇴출 가정시 직급별 대응방식 분석 (중복응답) 489

[표 4-70] 고용조정 이후 조직안정 전략의 단계적 추진 493

[표 4-71] 정부조직과 민간조직의 융합관리 비교 496

[표 4-72] 인사융합관리 전략 체크리스트 498

[표 5-1] 저성과자 관련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요약 505

[표 5-2] 조직 및 개인별 저성과 원인과 조치 519

[그림 1-1] 본 연구의 수행체계 39

[그림 2-1] WEF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나타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 추이 43

[그림 2-2] 최근 10년간 국가직 9급 공채시험 경쟁률 현황 46

[그림 2-3] 21세기 공무원의 전문성 지향점 48

[그림 2-4] 각 국의 중앙정부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개방성 종합지수 74

[그림 2-5] 각 국의 중앙정부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위임도 종합지수 76

[그림 2-6] 각 국의 인적자원관리의 의사결정에서 성과평가의 활용도 지수 79

[그림 2-7] 공무원 임용방식과 개방형 직위제도 84

[그림 2-8] 균형성과관리(BSC)의 네 가지 관점 95

[그림 2-9]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 평가의 절차 102

[그림 2-10] talent matrix 125

[그림 2-11]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31

[그림 2-12] 본 연구의 분석 틀 155

[그림 3-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중 업무성과 수준 비율 166

[그림 3-2] 직급별(5급과 9급) 업무성과 수준 비율 167

[그림 3-3] 성과-행복 조합 170

[그림 3-4] 저성과 조직의 핵심 속성 174

[그림 3-5] 개선노력이 없는 저성과자 조치 183

[그림 3-6] 동료 저성과자에 대한 공정한 업무 공유 빈도 186

[그림 3-7] 감독자의 의사소통 책임성 203

[그림 3-8] 행위기반 조치보다 어려운 성과기반 조치 205

[그림 3-9] 설문조사의 분석틀 219

[그림 4-1] 성과관리 맥락 277

[그림 4-2] 성과 지표의 위계 279

[그림 4-3] 성과관리의 방향 282

[그림 4-4] 성과관리의 주기 283

[그림 4-5] 저성과자 관리 로드맵 284

[그림 4-6] 저성과자에 대한 단계별 절차 285

[그림 4-7] 저성과자 관리 틀 291

[그림 4-8] 저성과자에 대한 비공식적 관리 절차 301

[그림 4-9] 비공식적 성과관리 302

[그림 4-10] 저성과자에 대한 공식적 관리 절차 303

[그림 4-11] 저성과자에 대한 비공식적 대화 304

[그림 4-12] 관리자의 유형 306

[그림 4-13] 구성원 성과별 관리자 (1) 307

[그림 4-14] 구성원 성과별 관리자 (2) 308

[그림 4-15] 성과자별 향상 방향 309

[그림 4-16] 성과자별 등급 부여 310

[그림 4-17] 고성과자 구축을 위한 성과 및 개발 틀 311

[그림 4-18] 고성과를 위한 관리자 목표 제고 312

[그림 4-19] 저성과자 대한 일반적 관리 절차 320

[그림 4-20] 역량의 구성요소 332

[그림 4-21] 역량과 인적자원관리 337

[그림 4-22] 역량 틀 338

[그림 4-23] 저성과자를 위한 경력개선 프로그램 343

[그림 4-24] 경사법에 의한 인력배분 절차와 방법 350

[그림 4-26] 저성과자 근무조건 재조정 363

[그림 4-27] 저성과자 근무조건 변경 364

[그림 4-28] 전략적 인적자원 기획과정 372

[그림 4-30] OP를 통한 성과향상에 실패한 경우 391

[그림 4-31] Part 432 조치의 구성요소 393

[그림 4-32] Part 752 조치의 구성요소 394

[그림 4-33] 혁신적인 징계절차 412

[그림 4-34] 인사관리와 인력방출 활동 415

[그림 4-35] 인력방출의 노동-자본의 통합 모델 417

[그림 4-36] 인력방출의 관리과정적 접근 418

[그림 4-37] 서울시 현장 시정 추진단 추진체계 419

[그림 4-38] 퇴출 작동이 우수한 조직 421

[그림 4-39] (비)자발적 퇴출 맥락 421

[그림 4-40] 각 자치단체의 무능공무원 퇴출 방식 422

[그림 4-41] 서울특별시 인사조치 방식 423

[그림 4-42] 점진적 징계 절차 436

[그림 4-43] 고용변경 요소에 대한 업무성과 효과 440

[그림 4-44] GE의 활력곡선 452

[그림 4-45] 저성과자의 이의제기 과정 462

[그림 4-46] 핵심 전직지원 서비스 요소 466

[그림 4-47] 해고 이후 생존 조직구성원에 대한 효과 및 결과 490

[그림 4-48] 다운사이징 시 고려 사항 492

[그림 5-1] 거시적 저성과 관리 전략 516

[그림 5-2] 저성과자 관리 로드맵 518

관련분야 신착자료

日本放送協会. スペシャル取材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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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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