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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설계론에 입각한 정부기능 효율성 제고방안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도설계론에 입각한 정부기능 효율성 제고방안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종한, 연구책임 강영철, 연구책임 박형준, 연구 배귀희,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제도설계론에 입각한 정부기능 효율성 제고방안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 이종한, 강영철 [연구책임 ; 박형준, 배귀희 공동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0  
형태사항
xx, 246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2010-01
ISBN
9788957043394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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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10-1 등록번호 1116365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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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주요내용 25

3. 연구의 방법 27

제2장 제도설계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29

제1절 제도설계이론 30

제2절 거래비용 이론 32

제3절 연성예산제약이론 37

제4절 대리인이론 40

제5절 분석을 위한 이론 틀 45

제3장 공기업 지배구조의 이론적 배경 51

제1절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52

1. 지배구조의 개념 52

2. 사기업 지배구조의 유형 61

3. 지배구조의 수단 64

제2절 주요국의 기업지배구조 68

1.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68

2. 독일의 기업지배구조 75

3.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83

4. 국제 비교의 시사점 93

제3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제도적 특성 95

1. 제도적 구성요소 95

2. 소유구조 및 시장구조의 특징 96

3. 지배구조의 특징 98

제4절 주요국 공기업 지배구조의 제도적 특성 100

1. 영국의 공기업 지배구조 100

2. 프랑스 공기업의 지배구조 108

3. 싱가포르의 공기업 지배구조 115

4. 일본의 공기업 지배구조 119

제5절 한국 공기업 지배구조의 제도적 특성 131

1. 관리위원회와 지배구조 131

2. 공기업 유형별 지배구조의 제도적 특성 133

3. 운영체제의 제도적 특성 136

제4장 한국토지 주택공사 현황 및 지배구조 특성 147

제1절 LH 공사 일반현황 148

1. 설립 연혁 148

2. 통합 추진 경위 151

3. 주요기능 153

4. 주요 조직 및 인원 현황 159

5. 실적 164

6. LH 공사의 문제점 169

제2절 통합 전ㆍ후의 문제점 171

1. 통합전의 문제점 171

2. 통합후의 문제점 179

3. 경영목표,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 190

제5장 공공기관 지배구조 실증분석 210

제1절 분석 모형 211

제2절 분석데이터 및 공공기관 현황 214

1.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데이터 214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차입관련 변수 현황 217

3. 금융레버리지 비율에 따른 대리인비용 차이 221

제3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실증분석결과 224

1. 추정모형 및 분석에 사용된 변수 통계 224

2. 공공기관 회귀분석 결과 229

3. 민간기업 회귀분석결과 234

4. 공공기관 유형별 분석 23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43

제1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5

1.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역할 245

2. 이사회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 246

3. 대리인비용의 통제 및 이사회의 통제기능 247

4.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감사의 역할 248

제2절 사례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 250

1. 토지주택공사 지배구조 변화 분석결과 250

2. 공공기관 지배구조 실증분석 결과 251

제3절 정책제언 255

참고문헌 259

판권기 266

[표 2-1] 행태가정의 조직적 함의 34

[표 2-2]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structure)와 특성(attribute) 36

[표 2-3] 대리인 이론과 거래비용이론과의 관계 41

[표 2-4] 주인대리인 이론의 가정완화와 다른 분야에 적용 44

[표 3-1] 개선된 기업지배구조원칙 60

[표 3-2] 사기업과 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간 비교 99

[표 3-3] 영국 이사회의 구조 및 정부의 선임 권한 105

[표 3-4] 영국 공기업 사장(CEO)의 임명과 보수 106

[표 3-5] 프랑스 공기업 숫자 변화 108

[표 3-6] 각 공공기관별 주요 사업내용 121

[표 3-7] 개선된 시장형 공기업의 특징 134

[표 3-8] 개선된 준시장형 공기업의 특징 135

[표 3-9] 출자기관 사장 임명 절차 138

[표 4-1] LH공사 출범 전후 과정 정리 150

[표 4-2] 각 통합기간 별 법 통과 및 출범시기 비교표 153

[표 4-3] LH공사 주요 사업: 한국주택토지공사 법 8조 154

[표 4-4]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제를 중심으로 핵심기능 개편 결과 157

[표 4-5] 양사 통합으로 인한 개편 내용 159

[표 4-6] 연도별 양 공사 인력 증원 추이 160

[표 4-7] 신규직원 채용 추이 160

[표 4-8] 업무별 정원 현황 161

[표 4-9]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 규모 및 대책 164

[표 4-10] 부문별 지출예산 현황 166

[표 4-11] 2009년 기준 결산 166

[표 4-12] 제품별 매출 현황 168

[표 4-13] 부문별 수입예산 현황 168

[표 4-14] 구 한국토지공사의 주요 사항 정리 172

[표 4-15] 토지공사 주요 사업부문별 사업비 내역 174

[표 4-16] 구 한국토지공사 출자회사 현황 175

[표 4-17] 구 대한주택공사 주요사항 정리 177

[표 4-18] 년도별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178

[표 4-19] 구 대한주택공사 출자회사 현황 179

[표 4-20] 개별관련법률 사업시행자 180

[표 4-21] 주요업무 지자체ㆍ타기관ㆍ민간부문 중복검토 183

[표 4-22] 각 사업부문 구조 185

[표 4-23]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회사 현황 (2009년 10월 자료 공시) 185

[표 4-24] 전산시스템 단일화 추진 현황 189

[표 4-25]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전ㆍ후 재무상황 및 복지혜택 비교 192

[표 4-26] 임직원수 변천과정 193

[표 4-27]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년 직급별 현황 195

[표 4-28] LH 공사의 지배구조제도 내용 196

[표 4-29] OECD의 공기업지배구조에 따른 LH 공사 적용 203

[표 5-1] 공공기관 부채/자산 비율에 따른 대리인비용 차이 221

[표 5-2] 공공기관 차입금/(부채+자본금) 비율에 따른 대리인비용 차이 222

[표 5-3] 민간기업 부채율에 따른 대리인비용 223

[표 5-4] 민간기업 차입금 비율에 따른 대리인비용 차이 223

[표 5-5] 대리인비용 대리변수 기본통계량 227

[표 5-6] 대리인변수 1과 2에 대한 OLS 추정 결과 229

[표 5-7] 대리인변수 3과 4에 대한 OLS 추정결과 230

[표 5-8] 대리인비용 1과 2에 대한 PA 추정 결과 231

[표 5-9] 대리인비용 3과 4에 대한 PA 추정결과 233

[표 5-10] 대리인비용 1과 2에 대한 OLS 추정결과 234

[표 5-11] 대리인비용 3과 4에 대한 OLS 추정결과 235

[표 5-12] 대리인비용 1과 2에 대한 PA 추정결과 236

[표 5-13] 대리인비용 3과 4에 대한 PA 추정결과 237

[표 5-14] 위탁집행형 공공기관 대리인비용 4에 대한 PA 추정결과 238

[표 5-15] 공공기관 유형별 이사의 역할 239

[표 5-16] 공공기관 유형별 감사의 역할 240

[표 5-17] 공공기관 유형별 일인당 평균보수 수준의 역할 241

[표 6-1] 공공기관 지배구조 분석결과 요약표 255

[그림 1-1] 연구분석의 흐름도 28

[그림 2-1] 거버넌스 비용과 자산특이성 36

[그림 2-2] 주인대리인 관계 유형 45

[그림 2-3] 복대리인 관계 46

[그림 2-4]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본 공기업 지배구조 문제 48

[그림 3-1] 미국형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69

[그림 3-2] 독일형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76

[그림 3-3] 일본형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84

[그림 3-4] 공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제도적 요소 96

[그림 3-5] 각 기관별 공기업의 범위 104

[그림 3-6] 싱가포르 공기업 지배구조(테마섹) 119

[그림 4-1] LH공사 조직도 162

[그림 5-1]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자산 비율 217

[그림 5-2] 공공기관 유형별 차입금 비중 218

[그림 5-3]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대비 차입금 비율 219

[그림 5-4] 산업별 상장기업 자산대비 부채비율 현황 219

[그림 5-5] 산업별 상장기업 부채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 현황 220

[그림 5-6] 산업별 상장기업 자산대비 차입금 비율 현황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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