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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매뉴얼 작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매뉴얼 작성에 관한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유성, 연구책임 최무현, 연구 박은진,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매뉴얼 작성에 관한 연구 / 최유성 [연구책임 ; 최무현 공동연구 ; 박은진 연구참여]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0  
형태사항
xx, 570 p.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2010-03
ISBN
9788957043417
서지주기
참고문헌: p. 56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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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10-3 등록번호 1116365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 1993j 2010-3 등록번호 1513094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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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 1993j 2010-3 등록번호 1513094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내용 

제2장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및 규제등록의 일반적 논의 
제1절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중요성 
2.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법적 근거 
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특징 
4.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문제점 
제2절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발전과정 및 성과 
1. 문민정부 이전 
2. 문민정부 
3. 국민의 정부 
4. 참여정부 
제3절 이명박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내용 및 성과 
1. 자치법규의 운영 현황 
2.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추진 내용 
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추진 현황 분석 

제3장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제도 실태 분석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등록제도 개관 
1. 규제등록제도의 의의 
2. 규제등록시스템의 내용과 등록 절차 
3. 규제등록제도의 한계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등록 관련 실태 
1. 2008~2009년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 실적 
2. 2008~2009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위원회 규제심사 
이행 실적 
3.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의 부문별 특징 
제3절 선행 연구와 함의 
1. 선행 연구 
2. 현재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의 문제점 

제4장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표준규제 등록 
제1절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표준규제등록 작업의 개요 
1. 유형별 표준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2. 표준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제2절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표준규제등록(안) 
1. 서울특별시 규제등록 결과 
2. 경상남도 규제등록 결과 
3. 대구광역시 수성구 
4. 경기도 부천시 규제등록 결과 
5. 충청남도 규제등록 결과 
6. 경상남도 하동군 규제등록 결과 

제5장 지방자치단체용 행정규제 판단기준(안) 
제1절 지방자치단체용 행정규제 판단기준(안)의 개요 
제2절 지방자치단체용 행정규제 판단기준(안) 
1. 기본원칙 
2. 구체적인 판단기준 

제6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정책 제언 
제1절 현행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의 문제점 
제2절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에 관한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관련분야 신착자료

허성무 (2021)
阎步克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