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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간 적정한 규제협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간 적정한 규제협상에 관한 연구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진식, 연구책임 홍성만,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중앙과 지방정부간 적정한 규제협상에 관한 연구 / 최진식 [연구책임 ; 홍성만 공동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0  
형태사항
xxii, 167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2010-04
ISBN
9788957043424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6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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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10-4 등록번호 1116365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 1993j 2010-4 등록번호 1513094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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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10-4 등록번호 1116365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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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 1993j 2010-4 등록번호 1513094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1) 정성적 분석 
2) 정량적 분석 

제2장 규제협상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규제협상의 이해 
1. 규제협상제도의 의의 
2. 규제협상제도의 대두배경 
3. 규제협상과정 
1) 규제협상 조직 단계 
2) 협상 단계 
3) 협상 후 단계 

제2절 규제협상 성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일반적 역할 
1) 신중성의 원칙 
2) 시민입장 고려의 원칙 
3) 공약실천의 원칙 
4) 시간적 성숙의 원칙 
5) 혁신성의 원칙 
6) 이익균형의 원칙 
7) 비판수렴의 원칙 
8) 내부참여 보장의 원칙 
9) 정책 일관성의 원칙 
10) 즉시성의 원칙 
2. 협상단계에서의 역할 
1) 협상대표의 대표성 확보 
2) 협상 촉진자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3) 쟁점사안 조사의 객관성 
4) 합리적 의사진행규칙과 운영규칙 마련 

제3절 규제협상으로서의 사업조정제도 
1. 사업조정제도의 의이 
1) 사업조정제도의 개념 
2) 사업조정제도의 연혁 
2. 사업조정절차 
1) 일반적인 사업조정절차 
2) 기업형 슈퍼마켓 (SSM) 사업조정절차 

제3장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 규제협상 
제1절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현황 
1.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장 규모 
2.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장구조 
3.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별 분포 

제2절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갈등 현황 
1. 규제갈등 생성단계 
2. 규제갈등 표면화 단계 
3. 규제갈등 확대단계 
4. 규제갈등 완화단계 
5. 규제협상단계 

제4장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규제협상 성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제1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연구 설계 
1. 분석의 틀 
2. 조사 및 표본설계 

제2절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규제협상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관한 실증분석 
1. 정부의 일반적인 역할 
1) 시민입장 고려 
2) 신뢰조성 
3) 시간적 성숙 
4) 혁신적 방안 
5) 이익의 균형추구 
6) 비판수렴 
7) 일관성 
8) 즉시성 

제3절 규제협상의 효과성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 규제협상 성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규제협상의 효과성 
2) 정부의 일반적인 역할 
3) 정부의 협상단계에서의 역할 
2. 규제협상의 효과성과 정부의 역할 간의 관계 

제2절 정책적 제언: 규제협상 성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향상방안 
1. 정부의 일반적 역할에 관한 향상방안 
1) 규제협상의 혁신성 향상방안 
2) 이익균형 향상방안 
3) 비판에 대한 여과방안 
2. 정부의 협상단계에서의 역할에 관한 향상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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