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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제고를 위한 사회적 소수자정책 조정체계 연구

국격제고를 위한 사회적 소수자정책 조정체계 연구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안혁근, 연구책임
Corporate Author
한국정책학회, 연구기관
Title Statement
국격제고를 위한 사회적 소수자정책 조정체계 연구 / 안혁근 [연구책임 ; 한국정책학회, 한국조직학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연구기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0  
Physical Medium
xxiii, 465 p. : 삽화, 도표 ; 26 cm
Series Statement
KIPA 연구보고서 ;2010-30
ISBN
978895704373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45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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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 1993j 2010-30 Accession No. 1513094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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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장 소수자 정책조정 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소수자 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소수자 정책의 정의 및 개념화 
2. 소수자 정책의 유형화 
3. 소수자 정책수단의 유형화 
제2절 소수자 정책조정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소수자 정책조정체계의 필요성 
2. 소수자 정책조정체계의 구조 
제3절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모형 
1. 선행연구 
2. 분석의 틀 

제3장 우리나라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개요 
1. 사회적 소수자 현황 
2. 사회적 소수자 정책의 기본방향 
3. 사회적 소수자 정책의 근거법령 
제2절 사회적 소수자 정책 현황 
1. 사회적 소수자 정책 추진부처 및 정책 내용 
2. 중앙정부 부처 간 업무 중복 
3. 중앙-지방 간 업무 중복 
4. 추진체계의 문제점 
제3절 정책조정체계 현황 
1. 현행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및 문제점 
2.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개선 방향성 

제4장 소수자 정책조정 체계 구축의 해외사례 
제1절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절 독일의 소수자 정책 체계 
1. 개요 
2. 사회적 소수자 정책 현황 
3. 정책조정체계 현황 
제3절 일본의 소소자 정책 체계 
1. 개요 
2. 사회적 소수자 정책 현황 
제4절 미국의 소수자 정책 체계 
1. 개요 
2. 사회적 소수자 정책 현황 
3. 사회적 소수자 정책 사례 
제5절 호주의 소수자 정책 체계 
1. 개요 
2. 사회적 소수자 정책 현황 
3. 지원프로그램의 사례 : Settlement Grant Program 
제6절 베트남 소수자 정책 체계 
1. 개요 
2. 사회적 소수자 정책 현황 
3. 사회적 소수자 정책 사례 
제7절 비교분석 및 결론 
1. 독일 
2. 일본 
3. 미국 
4. 호주 

제5장 사회적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구축방안 
제1절 소수자 정책조정 시스템 구축 
1. 소수자 정책조정체계의 기본방향 
2.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3.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2절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1. 중앙 부처 간 수평적 조정체계 구축 
2. 중앙-지방 간 수직적 조정체계 구축 
3. 정부-사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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