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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안전상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안전상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호진, 연구책임 류현숙, 연구책임 정충식, 연구 김윤희, 연구
Title Statement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안전상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 최호진, 류현숙 [연구책임 ; 정충식 공동연구 ; 김윤희 연구참여]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0  
Physical Medium
xxxii, 363 p. : 삽화, 도표 ; 26 cm
Series Statement
KIPA 연구보고서 ;2010-06
ISBN
978895704344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34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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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 1993j 2010-6 Accession No. 11163655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 1993j 2010-6 Accession No. 15130942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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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 1993j 2010-6 Accession No. 11163655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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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 1993j 2010-6 Accession No. 15130942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주요 연구방향 및 내용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추진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종합안전상황정보 관리체계 
1. 종합안전상황정보 관리체계의 개요 
2. 국가 안전관리의 시스템적 접근 (상황체계) 
3. 국가 안전관리의 제도적 접근 (조직) 
제2절 재난 및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관련 선랭연구 검토 
1.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관련 연구 
2.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관련 연구 

제3장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미국의 재난 및 안적 관리체계 
1. 미국 재난 및 안전 관리의 국가적 특성 
2. 법과 제도의 현황 
3. 미국 재난 및 안전 관리시스템의 특성 
4. 통합안전상황정보 시스템 구축 현황 및 특성 
5.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일본의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 
1. 일본 재난 및 안전 관리의 국가적 특성 
2. 법과 제도의 현황 
3. 일본 재난 및 안전 관리시스템의 특성 
4.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 시스템 구축 현황 
5. 정책적 시사점 
제3절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1. 미국 사례의 시사점 
2. 일본 사례의 시사점 
3. 국가별 재난 및 안전 관리시스템 비교 

제4장 국가적 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정보 관리체계 추진 현황 및 실태 
제1절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현황 
1. 재난 및 안전관리 여건 
2. 재난 단계별 상황 
3.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변화 
4. 한국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특성 
제2절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추진체계 
1. 현행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2. 중앙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체계 
3. 지방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체계 
제3절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보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한국의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보화 현황 
제4절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도 검토 
1. 법 제도 검토의 두 가지 방향 
2.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된 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3. 재난 · 안전관련 주요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종합안전상황정보 관리 규정과 문제점 
5.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법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 

제5장 국가적 차원의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 관리체계에 
제1절 Brainstorming 및 Fish-bone Analysis 결과 
1. 분야별 도출 결과 
2. Fish-bone Analysis 결과의 종합 
제2절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대상 설문 조사 분석 
1. 설문조사의 설계 
2. 선문조사 결과 및 분석 
제3절 시사점 

제6장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시나리오 분석 
제1절 시나리오 A: 청와대 중심의 추진체계 구성(안) 
1. 청와대 중심 추진체계의 장점 
2. 청와대 중심 추진체계의 단점 
3. 소결 
제2절 시나리오 B: 국무총리실 중심의 추진체계 구성(안) 
1. 국무총리실 중심 추진체계의 장점 
2. 국무총리실 중심 추진체계의 단점 
3. 소결 
제3절 시나리오 C: 행정안전부 중심의 추진체계 구성(안) 
1. 행전안전부 중심 추진체계의 장점 
2. 행전안전부 중심 추진체계의 단점 
3. 소결 
제4절 시나리오 D: 소방방재청 중심의 추진체계 구성(안) 
1. 소방방재청 중심의 추진체계의 장점 
2. 소방방재청 중심의 추진체계의 단점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바람직한 추진체계 구성(안) 
제1절 국무총리실 조정 중심 추진체계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상 강화 
2. 국무총리실 종합상황실의 총관 조정 
제2절 행정안전부 중심 추진체계 
1. 국무총리실과 연계한 총괄 조정 
2. 행정안전부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한 총관 조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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