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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안혁근, 연구책임 김종래, 연구 윤성국, 연구
서명 / 저자사항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안혁근 [연구책임 ; 김종래, 윤성국 공동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0  
형태사항
xxxi, 259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2010-17
ISBN
9788957043578
서지주기
참고문헌(p. 246-251)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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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10-17 등록번호 1116365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 1993j 2010-17 등록번호 1513094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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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 1993j 2010-17 등록번호 1513094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분석들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의 분석틀 
제1절 수자원관리체계의 의의 
1. 수자원관리체계의 정의 
2. 수자원의 분류 
3. 수자원관리의 기능 

제2절 수자원관리체계에 관한 중앙 - 지방정부 간 관계 이론 
1. 수자원관리체계와 정부 간 관계 
2. 수자원관리와 정부 간 관계의 유형 
3. 수자원관리의 구성요인 
4. 수자원관리체계에 대한 선생연구 분석 

제3장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체계의 현황 
1. 수자원의 현황 및 특성 
2.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체계 

제2절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1. 행정구역 단위의 분화된 수자원관리체계 
2. 수자원관리 관련 법령과 물기본법 부재 
3. 수자원관리의 조직체계의 문제 
4. 수자원 관련 갈등에 대한 조정기능 미약 
5. 유역물관리 관련 연구, 조사 미흡 

제3절 소결 

제4장 해외사례분석 
제1절 미국 
1. 수자원 현황 
2. 수자원관리 방식 
3. 수자원관리체계 

제2절 일본 
1. 수자원 현황 
2. 수자원관리 방식 
3. 수자원관리체계 

제3절 유럽연합 
1. 유럽의 통합적인 수자원관리 개념 
2. EU수자원체계명령(Water Framework Directive-WFD) 

제4절 프랑스 
1. 수자원 현황 
2. 수자원관리 방식 
3. 수자원관리체계 

제5절 영국 
1. 수자원 현황 
2. 수자원관리 방식 
3. 수자원관리체계 

제6절 독일 
1. 수자원 현황 
2. 수자원관리 방식 
3. 수자원관리체계 

제7절 소결 
1. 국가별 수자원의 관리 특성 비교 
2. 주요 수자원 법체계 비교 
3. 주도 책임관리기구 비교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제5장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체계에 대한 설문분석 
제1절 조사의 설계 
1. 조사대상 
2. 설문의 구성 및 분석방법 

제2절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체계에 대한 요인별 분석 
1. 수자원관리의 단위에 대한 분석 
2. 수자원관리의 법체계에 대한 분석 
3. 수자원관리의 조직체계에 대한 분석 
4. 수자원관리의 대한 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분석 
5. 수자원관리의 지원도구에 대한 분석 

제3절 수자원관리체계에 관한 요인별 소결 
1. 수자원관리의 단위 
2. 수자원관리의 법체계 
3. 수자원관리의 조직체계 
4. 수자원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5. 수자원관리의 지원도구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효율적 수자원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1. 수자원관리의 단위 
2. 수자원관리의 법체계 
3. 수자원관리의 조직체계 
4. 수자원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5. 수자원관리의 지원도구 

제2절 물관리 기본법에 대한 정책제언 
1. 통합적 수자원관리 
2. 행정단위에서 유역단위로의 변경 
3. 물관리 기본법의 검토 및 보완 
4. 수자원관리의 바람직한 조직체계 
5. 구성원의 참여 및 수자원 지원도구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관련분야 신착자료

日本放送協会. スペシャル取材班 (2020)
阎步克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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