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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이야기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오승철
Title Statement
헌법 이야기 / 오승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태윤당,   2011  
Physical Medium
li, 887 p. ; 26 cm
Series Statement
오승철의 헌법이야기 시리즈
ISBN
9788996342519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lix])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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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1z25 Accession No. 11163609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1z25 Accession No. 11163609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책은 오승철 변호사(전 성신여대 교수)가 내놓은 "헌법이야기 시리즈"(헌법이야기, 헌법소송이야기, 헌법판례이야기)의 핵심저술에 해당하는 책이다. 헌법공부는 헌법이론, 헌법소송 그리고 헌법판례 등 3가지를 통해 완성된다. "헌법이야기 시리즈"는 이 3가지를 일관된 체계로 꿰어 묶은 연구서 겸 교양서이다. 이 3가지 저술을 완성하는 것은 헌법학자가 필생의 작업으로 추진해야 할 힘든 일인데, 저자는 이 3가지를 동시에 세상에 내놓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책은 기존의 헌법책들과 분명하게 차별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독일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은 우리나라 주류 헌법학의 흐름에서 분명하게 벗어나, 우리의 헌법과 헌법현실에 맞는 헌법학의 새로운 체계를 세우고자 했다. 그래서 이 책은 구성과 체계는 물론 그 내용 면에서도 기존의 헌법책들과 많은 차이가 있다. 둘째, 이 책은 복잡하고 난해한 헌법이론을 일상의 언어와 문체를 사용해 쉽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법학전공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개념의 헌법책"
이 책은 기존의 헌법책들과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헌법을 바라보고 해석한 책이다. 우리헌법을 이렇게 참신하게 해석하고 명쾌하게 설명한 책은 일찍이 없었다. "헌법이야기"를 통해 우리헌법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주류 헌법학에 대한 준엄한 문제제기
이 책은 우리나라의 주류 헌법학에 대한 준엄한 문제제기로써 서두를 열고 있다. 우리나라 주류 헌법학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하나는 독일의 헌법이론과 헌법해석론을 여과 없이 수용함으로써 빚어진 헌법해석의 왜곡과 굴절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한의 대치상황에서 생겨난 민주주의 개념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우리 헌법학에서 당연한 것으로 전제해온 개념이나 명제들을 새로 검토하고 검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한 개념이나 명제들이 대부분 위 두 가지 사실 중 하나에서 비롯된 허위의식 또는 거짓명제라는 것이 본문 곳곳에서 드러난다. 한편 저자는 단순히 문제제기로 그치지 않고 그 대안으로 새로운 이론 내지 학설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저자의 주장은 동서양의 고전에 근거한 엄격한 논리추론과 객관적 증거들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기존의 주요 학설들과 판례를 정확하게 정리·소개하는 것으로 모든 논의를 시작한다. 그래서 이 책은 학습서나 수험서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다. 오히려 이 책은 불필요한 내용들을 대폭 생략한 간결·명료한 문체로 인하여 최고의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이슈, 새로운 학설
이 책은 지금까지 우리 헌법학계에서 깊이 논의된 적이 없는 새로운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기존에 많이 다루어진 논점들에서도 저자는 새로운 이슈들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 저자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한 예로 이 책은 헌법전문의 복잡한 문장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해, 헌법전문이 다음과 같이 3 부분으로 이루어졌음을 새롭게 보여주고 있다: (1)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이념과 가치들을 열거한 부분, (2)그러한 이념들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중간목표(mediate intention)를 제시한 부분, (3)우리헌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고목표(ultimate intention)를 선언한 부분 등.
4·19민주이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 등이 (1)에 해당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및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 (2)에 해당하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 (3)에 해당한다. 이것은 우리헌법의 해석에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헌법책에서는 (1)에 해당하는 기본이념과 가치들(그 중에서도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을 강조하고 궁극적 최고목표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헌법의 궁극적 지향점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함'에 있다고 설명한 책은 이 책이 처음이다.
한편 저자는 사회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와, 철학·정치학·경제학·역사·종교·의학 등 인접 학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존 헌법책들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논의를 전개해 독자들의 글 읽는 재미를 배가시켜준다.

스타일혁명
이 책은 법학계에서 '스타일(문체) 혁명'을 이룬 책이다. 그 동안 법문장의 문체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권위적이고 고루한 문체, 일상과 동떨어진 단어사용, 길고 복잡한 문장, 모호한 표현 등이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 있다(이는 비단 법학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 책은 일상적이고 구어적인 단어와 문체, 짧고 단순한 문장, 그리고 분명한 표현을 사용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또한 군더더기 없이 꼭 필요한 내용만을 담아 독자의 불필요한 노력을 강요하지 않았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책의 분량은 다른 헌법책들의 2/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에서 유용하지 않은 관념적 논의들과 우리나라에서 필요하지 않은 외국의 낡은 이론들을 대폭 줄이거나 생략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법학도 및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노력을 덜어줄 수 있는 - 그와 같은 것들은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다 - 최적의 교재라고 생각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오승철(지은이)

1985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법학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공부하고 연구했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줄곧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7년 10월부터는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헌법소송·헌법판례·헌법연습 등을 강의했다. 헌법이야기 시리즈 외에도 헌법과 법학 전반에 걸쳐 많은 저작물과 논문들을 발표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헌법이야기 서설 = 1
 제1장 국가, 정부 그리고 헌법 = 3
  제1절 국가와 정부 = 3
  제2절 헌법이 무엇인가? = 7
  제3절 국가와 헌법의 정당성 = 15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 31
  제1절 헌법의 제정 = 31
  제2절 헌법의 개정 = 35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 44
 제3장 헌법의 법원과 해석 = 64
  제1절 헌법의 법원 = 64
  제2절 헌법의 해석 = 69
 제4장 독일헌법학 이야기 = 84
제2편 전문과 총강 = 89
 제1장 전문 = 91
  제1절 전문의 구성과 내용 = 91
  제2절 전문의 법적 효력 = 94
 제2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96
  제1절 국민 = 96
  제2절 영토 = 100
  제3절 정부(통치권) = 102
 제3장 우리헌법의 기본원리 = 108
  제1절 민주주의 = 108
  제2절 법치주의 = 137
  제3절 경제원리 = 140
  제4절 남북관계에 관한 원리 = 149
  제5절 국제관계에 관한 원리 = 154
  제6절 문화에 관한 원리 = 162
제3편 인권 이야기 = 167
 제1장 인권 일반이론 = 169
  제1절 인권법 서설 = 169
  제2절 헌법상 권리의 주체 = 182
  제3절 인권의 보장과 효력 = 190
  제4절 인권의 제한 = 20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 22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27
  제2절 행복추구권 = 234
  제3절 생명권 = 240
  제4절 법 앞의 평등 = 258
 제3장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 282
  제1절 신체의 자유 = 282
  제2절 사생활에 관한 권리 = 318
  제3절 정신적 자유 = 332
  제4절 표현의 자유 = 364
  제5절 사회경제적 자유 = 420
  제6절 재산권 = 434
  제7절 정치적 권리 = 461
  제8절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 = 471
 제4장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499
  제1절 사회권 총설 = 499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 503
  제3절 근로의 권리 = 512
  제4절 노동3권 = 517
  제5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526
  제6절 혼인ㆍ가족ㆍ보건에 관한 권리 = 536
 제5장 제3세대 인권 = 543
  제1절 환경권 = 543
  제2절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인권 = 557
 제6장 국민의 의무 = 560
  제1절 법적 성격 = 560
  제2절 납세의무 = 561
  제3절 국방의무 = 562
  제4절 그 밖의 의무 = 563
제4편 정부 이야기 = 565
 제1장 정부구성의 원리 = 567
  제1절 대의제 = 567
  제2절 권력분립 = 576
  제3절 정부형태 = 583
 제2장 정부구성을 위한 제도 = 593
  제1절 선거제도 = 593
  제2절 정당제도 = 613
  제3절 정치자금제도 = 624
  제4절 공무원제도 = 631
 제3장 국회 = 638
  제1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 63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638
  제3절 국회의 의사절차 = 650
  제4절 국회의 권한 = 673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 713
 제4장 정부(집행부) = 725
  제1절 행정권, 행정부 그리고 정부 = 725
  제2절 대통령 = 726
  제3절 행정부 = 772
 제5장 법원 = 783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783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 795
  제3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813
 제6장 헌법재판소 = 818
  제1절 서설 = 818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ㆍ구성ㆍ조직 = 824
  제3절 헌법재판권의 범위와 한계 = 830
 제7장 선거관리 = 834
 제8장 지방자치 = 836
  제1절 서설 = 836
  제2절 지방자치단체 = 839
  제3절 자치사무와 자치권한 = 842
  제4절 중앙정부와의 관계 = 847
  제5절 주민직접참여제도 = 851
  제6절 지방교육자치 = 858
사항색인 =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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