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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이야기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오승철
서명 / 저자사항
헌법소송 이야기 / 오승철
발행사항
서울 :   태윤당,   2011  
형태사항
xxxi, 543 p. ; 24 cm
총서사항
오승철의 헌법이야기 시리즈
ISBN
9788996342526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ix])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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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26 등록번호 1116360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26 등록번호 1116360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헌법소송에 관한 이론서이자 실무서이다. 법률가들에게는 실무지침서로 사용될 수 있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학습서로 사용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일반인도 읽을 수 있도록 쓰여졌다.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아담한 판형과 적당한 분량,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체계적이고 가독성 높은 편집은 이 책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헌법소송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독자에게 이 책은 '하나의 행복'이다.

"헌법소송에 관한 완벽한 가이드북"

이 책은 헌법소송에 관한 이론서이자 실무서이다. 법률가들에게는 실무지침서로 사용될 수 있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학습서로 사용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일반인도 읽을 수 있도록 쓰여졌다. 헌법재판은 이제 더 이상 법률가들만의 주제가 아니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결정, 야간옥외집회허가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등등, 헌법소송은 모든 이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이다. 그렇지만 일반인이 깊이 있게 헌법소송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은 흔치 않다. 이 책은 '전문성'과 '일반인을 위한 배려'를 모두 갖춘, 헌법소송에 관한 완벽한 가이드북이다.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아담한 판형과 적당한 분량,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체계적이고 가독성 높은 편집은 이 책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헌법소송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독자에게 이 책은 '하나의 행복'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오승철(지은이)

1985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법학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공부하고 연구했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줄곧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7년 10월부터는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헌법소송·헌법판례·헌법연습 등을 강의했다. 헌법이야기 시리즈 외에도 헌법과 법학 전반에 걸쳐 많은 저작물과 논문들을 발표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심판절차 일반 = 1
 제1장 재판부의 구성 = 2
 제2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 4
  제1절 일반원칙 = 4
  제2절 심판의 청구 = 7
  제3절 심리 = 10
 제3장 종국결정 = 25
  제1절 주문의 결정 = 25
  제2절 결정서의 작성과 선고 = 30
  제3절 종국결정의 효력 = 32
 제4장 재심과 가처분 = 44
  제1절 재심 = 44
  제2절 가처분 = 51
제2편 위헌법률심판 = 67 
 제1장 의의와 특징 = 68
 제2장 법원의 제청 = 70
  제1절 제청의 요건 = 70
  제2절 제청의 결정 = 73
  제3절 제청의 취소ㆍ철회 문제 = 76
  제4절 제청신청의 기각에 대한 구제 = 76
  제5절 부수적 위헌법률심사 = 80
 제3장 적법요건 = 81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81
  제2절 재판의 전제성 = 86
 제4장 심리 = 107
  제1절 심판의 청구와 심리 = 107
  제2절 심판대상의 확정 = 108
  제3절 위헌심사의 기준과 범위 = 112
 제5장 종국결정 = 113
  제1절 종국결정의 종류 = 113  
  제2절 위헌결정의 효력 = 123
  제3절 합헌결정의 효력 = 149
  제4절 변형결정 = 152
 제6장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 239
  제1절 적법요건 = 239
  제2절 심판청구와 심리 = 245
  제3절 종국결정 = 247
제3편 헌법소원심판 = 251
 제1장 서설 = 252
 제2장 적법요건 = 256
  제1절 당사자에 관한 요건 = 256
  제2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 283
  제3절 심판의 대상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288
  제4절 현재성과 직접성 = 344
  제5절 심판의 이익 = 359
  제6절 보충성 = 366
  제7절 청구기간 = 381
  제8절 결론: 적법요건의 문제점 = 395
 제3장 헌법소원심판의 절차 = 397
  제1절 총설 = 397
  제2절 심판청구와 심리 = 399
 제4장 종국결정 = 409
  제1절 인용결정 = 409
  제2절 그 밖의 종국결정 = 418
제4편 권한쟁의 심판 = 423
 제1장 서설 = 424
  제1절 의의ㆍ성격ㆍ기능 = 424
  제2절 법원의 행정재판권과의 관계 = 425
 제2장 적법요건 = 430
  제1절 당사자에 관한 요건 = 430
  제2절 심판의 이익 = 440
  제3절 청구기간 = 440
  제4절 실체적 요건 = 442
 제3장 심판의 청구ㆍ심리ㆍ결정 = 454
  제1절 심판의 청구와 심리 = 454
  제2절 청구의 취하 = 456
  제3절 종국결정 = 457
  제4절 가처분 = 465
제5편 탄핵심판 = 467
 제1장 탄핵심판의 절차 = 468
  제1절 탄핵심판의 청구 = 469
  제2절 절차의 진행 = 470
 제2장 종국결정 = 473
  제1절 개요 = 473
  제2절 파면ㆍ해임ㆍ사임의 경우 = 473
  제3절 탄핵결정(파면결정) = 474
제6편 정당해산심판 = 481
 제1장 서설 = 482
 제2장 심판의 절차 = 484
  제1절 심판의 당사자 = 484
  제2절 심판의 청구 = 487
  제3절 심리 = 188
 제3장 결정 = 489
  제1절 종국결정 = 489
  제2절 가처분 = 490
사항색인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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