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694namcc2200229 c 4500 | |
| 001 | 000045658621 | |
| 005 | 20110728092643 | |
| 007 | ta | |
| 008 | 110726s2011 ulk 000c kor | |
| 020 | ▼a 9788963760582 ▼g 93360 | |
| 040 | ▼a 211009 ▼c 211009 ▼d 244002 ▼d 211009 | |
| 082 | 0 4 | ▼a 343.51907869 ▼a 345.519026 ▼2 22 |
| 085 | ▼a 343.5307869 ▼2 DDCK | |
| 090 | ▼a 343.5307869 ▼b 2011z5 | |
| 245 | 0 0 | ▼a 부동산(재개발ㆍ재건축)의 비리해결사례 : ▼b 소송실무자료 / ▼d 안재길 편저 |
| 246 | 3 0 | ▼a 부동산의 비리해결사례 |
| 246 | 3 0 | ▼a 재개발ㆍ재건축의 비리해결사례 |
| 260 | ▼a 서울 : ▼b 법률정보센타, ▼c 2011 | |
| 300 | ▼a 200 p. ; ▼c 26 cm | |
| 700 | 1 | ▼a 안재길, ▼e 편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3.5307869 2011z5 | 등록번호 111636453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3.5307869 2011z5 | 등록번호 11163645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안재길(지은이)
<재개발 재건축 등기 및 법률관계>
목차
제1장 재개발ㆍ재건축 일반 1.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의의 2.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연혁 제2장 사기죄 1. 소유권보존등기 말고등기청구소송과 소송사기 2. 부당이득죄 제3장 횡령죄 1.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제4장 배임죄 1.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_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2. 이중저당의 저당권설정자 3. 배임죄의 성립여부 4. 해설 제5장 뇌물에 관한 죄 1. 형법상 뇌물의 개념 2.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임원 등에 대한 뇌물죄의 성립 3. 해설 4. 공무원 의제시기 5.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위 제6장 문서위조ㆍ변조죄 1. 사문서위조ㆍ변조 2. 경매ㆍ입찰방해죄 제7장 관련판례 [1] 재개발지역 내 주민들이 철거에 반대하여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하던 중 피고인인 등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 [2] 종전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되 이미 을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자(병)와는 갑명의로 재계약을 체결 [3] 제3장의 명의로 또는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장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에 처분한 행위 ㆍ ㆍ 중략 ㆍ ㆍ [26]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결의의 사법상 효력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관계 [27]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재건?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28] 수직라인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철거작업을 시행한 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