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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전략 : 정치ㆍ외교ㆍ군사 분야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전략 : 정치ㆍ외교ㆍ군사 분야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춘근 박상봉, 저
서명 / 저자사항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전략 : 정치ㆍ외교ㆍ군사 분야 / 이춘근, 박상봉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11  
형태사항
245 p. : 도표 ; 23 cm
총서사항
연구 ;11-02
ISBN
978898031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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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7.530539 2011z1 등록번호 1116349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북한의 급변사태는 도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급변상황을 한반도 통일로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통일도 선택이 아니라 기회라는 개념으로 재정립하였다. 즉 통일은 남과 북의 선택에 따라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주어질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라는 내용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는 도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급변상황을 한반도 통일로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통일도 선택이 아니라 기회라는 개념으로 재정립하였다. 즉 통일은 남과 북의 선택에 따라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주어질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라는 내용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우리에게는 통일의 기회이다. 독일이 스스로도 예상할 수 없었던 통일을 거머쥔 것은 기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독일통일은 북한 급변사태 이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급변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독에 자유선거를 통한 지도부를 만들어 통일협상을 이끄는 일체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귀한 매뉴얼이다.

본 보고서는 이런 독일의 경험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그리고 남북 간의 상황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통일을 이끌어나가야 할 것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를 보호하고 수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둘째,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로 급변사태 시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셋째,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가 지도부를 선출토록 한다. 민주정권 수립은 몰락하게 될 공산권력의 반발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로 선출된 권력이라야 통일의 파트너이다. 넷째, 통일외교의 가동이다. 독일의 통일외교는 서독정부의 외교적 결단에서 비롯되었다. 통일의 기회를 역사적 당위성으로 인식하고 강력한 외교전략을 밀어붙였다. 동독의 급변사태가 시작되면서부터 전통 우방인 미국과 모든 과정을 논의해 나가며 미국의 신뢰를 얻었다. 그 결과 독일 문제는 독일민족의 자율에 맡긴다는 의견에 미ㆍ소가 동의하게 되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상봉(지은이)

·현직 :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 독일 베를린자유대(FUB) 경영학 석사 / 강원대 사학 박사 ·주요경력 : 미래한국 이사 겸 편집위원 / 명지대 객원교수 / 통일교육원장 ·주요저서 및 논문 - 「트로이한트와 한반도 통일」, 혜화, 1994. - 「남북경제통합론」, 나남출판사, 2004. -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번영」, 형설출판사, 2015(공저). - 「통일 패러다임과 북한 재건」, NDI, 2016.

이춘근(지은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정치학, 국제정치학, 군사영어 교관으로 근무했다. 육군대위로 전역후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국제정치 및 전쟁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캐나다 빅토리아대학에서 강의했으며,세종연구소 외교안보 연구실장, 한국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전쟁사를 연구, 역사학 박사과정(전쟁사 전공)을 수료했다. 귀국후 자유기업원 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북한 핵문제』,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전쟁과 국제정치』 등 8권이 있다. 이외에도 군사, 안보, 전략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현재 이춘근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로 <이춘근 TV>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8


(1) 연구의 전제 18


(2) 연구의 주제 21


(3)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21


2. 21세기 대북관 및 통일관 23


(1) 통일의 역사성 23


(2) 통일의 현재성 30


3. 한반도 문제의 국제정치적 역학도구 33


(1)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33


(2) 천안함 사건 이후의 동북아 34


제2장 북한 급변사태 42


(1) 북한 내부 상황 45


(2) 북한 급변사태 예상 시나리오: 기존 연구 66


(3) 군사적 측면 75


(4) 중국변수: 군사개입상황 89


(5) 북한 안정화 방안 89


제3장 대주변국 외교전략 126


1. 분단과 통일의 국제정치적 조건 128


(1)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변수 129


(2) 한반도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인식 131


(3) 한반도와 미국: 한미동맹관계 134


2. 미국과 북한 급변사태 140


(1) 통일을 향한 한미공조 140


(2) 미국의 대전략과 북한 143


(3) 북한 급변사태와 미국의 국익 146


(4) 미국의 대 중국 인식과 전략 148


(5)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의 통일정책 151


3. 중국과 북한 급변사태 156


(1) 중국의 한반도 전략 156


(2) 중국의 한반도 인식 157


(3) 중국의 국가이익과 딜레마 159


(4) 중국과 대한민국의 통일전략 164


4. 기타 주변국 167


(1) 러시아 167


(2) 일본 168


5. 대한민국 통일외교전략 170


(1) 한반도 통일의 변수 170


(2)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제전략 171


제4장 독일통일의 교훈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172


1. 상황의 대반전 174


2. 통일외교 177


(1) 대미외교 177


(2) 대소외교 181


(3) 대헝가리 외교 182


(4) 기타 주변국 외교: 영국ㆍ프랑스ㆍ폴란드 184


3. 동독 급변사태 187


(1) 동독 내부 정치상황 188


(2) 대외상황: 동서독 외교전쟁과 헝가리 국경 개방 192


4. 콜 정부의 동독 안정화 방안 193


(1) 독일 이주자 대책 193


(2) 1989년 무혈혁명과 급변사태 210


5.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22


제5장 통일이행기(급변사태-통일) 224


1. 북한 내 민주정권 창출 대책 227


2. 북한재건을 위한 토대 구축방안 230


(1) 화폐통합 230


(2) 인민재산의 사유화 235


제6장 결론 238


Abstract 244


판권기 3


[표 1] 한반도 통일의 특성 23


[표 2] 북한 지역별 인구규모와 식량공급소 110


[표 3] 이주자 유형 195


[표 4] 베를린장벽설치 이전까지 탈출자 규모(1949~1961년) 196


[표 5] 동독이주자 변화 추이(1974~1990년) 200


[표 6] 동독이주자(귀순자+탈출자) 규모 201


[표 7] 연도별 해외이주자 현황 202


[표 8] 연방긴급수용법 206


[그림 1] 유럽 주요국 실업률 비교 29


[그림 2] 연도별 독일의 수출입 규모(1950~2006년) 30


[그림 3] 북한 붕괴 7단계 시나리오 67


[그림 4] 중국의 군구(軍區) 100


[그림 5] 영변 주변의 군사시설, 북한의 군사 배치도 108


[그림 6] 동독이주자(귀순자+탈출자) 규모 201


[그림 7] 연도별 해외이주자 현황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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