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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와 여성. 2 : 2006~2009 여성인권판례비평

사법정의와 여성. 2 : 2006~2009 여성인권판례비평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편
서명 / 저자사항
사법정의와 여성. 2 , 2006~2009 여성인권판례비평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편저
발행사항
서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1  
형태사항
272 p. : 삽화 ; 23 cm
ISBN
978898776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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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878 2006 2 등록번호 1116335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서울 기독교청년회 여성회원 차별 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5가합828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7나72665 판결) / 장효정 = 1
성전환자의 호적정정(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 장서연 = 31
종중재산 차등 분배 결의의 효력(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8가합19235 판결) / 김하연 = 50
성ㆍ본 변경의 판단기준(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 / 박순덕 = 72
이혼시 공동양육자 지정(서울가정법원 2008. 2. 1. 선고 2007드단45701 판결) / 정은영 = 9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 최정인 = 111
KTX 여승무원의 근로자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2. 자 2008카합3449 결정) / 위은진 = 139
직급 정년제도에 의한 조기퇴직의 성차별성(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3476 판결) / 김미경 = 150
스토킹의 상습폭행 해당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7. 선고 2007고단2488 판결) / 이소아 = 175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 증거능력(제주지방법원 2008. 12. 22. 선고 2008고합69 판결) / 김인숙 = 186
전자발찌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부산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10고합324, 2010전고34 판결) / 이경환 = 201
성폭력 2차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 이경환 = 226
장애인준강간에서 '항거불능인 상태'의 해석(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 김정혜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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