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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법

상사중재법 (Loan 2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목영준 睦榮埈
Title Statement
상사중재법 = Commercial arbitration / 목영준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1  
Physical Medium
xxvi, 579 p. ; 26 cm
ISBN
9788964547175
General Note
부록: 우리 중재법(영문), 뉴욕협약 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553-56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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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522 2011 Accession No. 111633568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2-12-16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522 2011 Accession No. 111633569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2-12-21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목영준(지은이)

1974 : 경기중?고등학교 졸업 1977 :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197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3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형사법) 1983 : 인천지방법원 판사 1989 :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중재법) 1991 : 독일 K?ln대 법학부 박사과정(중재법) 수료 1997 : 사법연수원 교수 1997 : 법무부 중재법개정위원회 위원 2000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 : 제5회 법학논문상 수상(중재법) 2001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3 : 대법원장 비서실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3 : 대법원 기획조정실장 2005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중재법) 2005 : 법원행정처 차장 2006 :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6 :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재판관 2011 :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2012 :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2012 : 청조근정훈장 수상 2013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2013 :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2013 :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1】중재제도의 개관 = 3
  1. 사인간 분쟁의 발생과 그 해결방안 = 3
  2. 중재의 의의 = 6
  3. 중재제도의 장단점 = 6
  4. 국제상사중재의 필요성 = 11
 【2】중재제도의 연혁 = 11
  1. 국제 = 11
  2. 국내 = 13
 【3】중재제도의 분류 = 20
  1. 상사중재와 비상사중재 = 20
  2.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 21
  3. 임시중재와 상설중재 = 24
 【4】외국의 중재제도 = 25
  1. 미국 = 25
  2. 영국 = 27
  3. 프랑스 = 28
  4. 독일 = 29
  5. 네덜란드 = 30
  6. 일본 = 30
  7. 중국 = 31
 【5】중재에 관한 국제조약 = 33
  1.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협약 = 33
  2. 뉴욕협약 = 34
  3. 유럽협약 = 35
  4. ICSID 협약 = 35
  5. UNCITRAL중재법규 = 36
 【6】국제중재기관 = 37
  1.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 = 38
  2. 국제사법재판소 = 38
  3.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 = 38
  4.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 39
  5. 미국중재협회 = 40
  6. 런던국제중재재판소 = 40
  7. 기타 = 40
제2장 중재합의
 【1】중재합의의 의의 = 43
 【2】중재합의의 방식 = 46
  1. 서면성(Agreement in writing) = 46
  2. 다른 문서의 인용 = 49
  3. 용선계약상 중재조항과 선하증권 = 50
  4. 부합계약 = 53
  5. 중재합의요소의 특정 = 53
 【3】중재합의의 당사자 = 54
 【4】중재합의의 대상과 중재가능성 = 56
  1. 서론 = 56
  2. 중재가능성의 심사 = 58
  3. 중재가능성의 판단기준인 실질법 = 60
  4. 외국에 있어서의 중재가능성 = 63
  5.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중재가능성 = 64
 【5】중재합의의 효력 = 66
  1. 중재합의의 유효성 = 66
  2. 소극적 효력 - 직소금지의 효력 = 73
  3. 적극적 효력 = 78
  4. 효력범위 = 81
  5. 선택적 중재합의 = 86
 【6】중재조항의 독립성 = 103
  1. 의의 = 103
  2. 중재인의 자기권한심사와의 관계 = 104
  3. 입법으로 인정 = 104
  4. 판례로 인정 = 104
  5. 국제협약 및 국제중재규칙 = 105
  6. 소결론 = 105
 【7】준거법 = 106
  1. 서론 = 106
  2. 절차법 = 106
  3. 실질법 = 111
 【8】중재지 = 119
  1. 중재지의 의의 = 119
  2. 중재지선택의 중요성 = 120
  3. 중재지 결정 = 121
제3장 중재판정부
 【1】서론 = 125
 【2】중재인의 의의와 형태 = 125
  1. 중재인과 중재판정부 = 126
  2. 당사자선정중재인과 제3중재인 = 126
 【3】중재인의 수 = 127
  1.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 127
  2.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 128
 【4】중재인의 자격 = 129
  1. 형식적 자격 = 129
  2. 실질적 자격 = 130
 【5】중재인의 공정성, 독립성 및 중립성 = 131
  1. 서론 = 131
  2. 공정성, 독립성 및 중립성의 의의 = 131
  3. 중재인의 고지의무 = 139
  4. 당사자선정중재인과 제3중재인의 구별 여부 = 140
  5. 공정성, 독립성 및 중립성 흠결의 효과 = 140
 【6】중재인의 선정 = 142
  1. 중재인의 선정절차 = 142
  2. 중재인선정계약 = 145
 【7】중재인에 대한 기피 = 146
  1. 기피제도의 목적 = 146
  2.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 = 147
  3. 기피절차 = 147
  4. 관할법원 = 148
 【8】중재인의 권한 = 148
  1. 중재인의 자기권한심사 = 148
  2. 중재인의 권한 = 151
  3. 중재인의 권한종료 = 152
  4. 관할법원 = 155
 【9】중재인의 권리 = 155
  1. 보수청구권 = 155
  2. 비용청구권 = 156
  3. 상설중재기관의 경우 = 156
 【10】중재인의 의무 = 156
  1. 주의의무(duty of due care) = 156
  2. 공정의무(duty of acting fairly and judicially) = 157
  3. 성실의무(duty of acting with due diligence) = 157
  4. 비밀준수의무(duty of confidentiality) = 158
  5. 의무위반의 효과 = 158
 【11】중재인의 책임과 면책 = 158
  1. 서론 = 158
  2. 형사상 책임 = 159
  3. 민사상 책임 = 161
제4장 중재절차
 【1】서론 = 167
  1.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 167
  2. 당사자주의와 직권탐지주의 = 167
  3. 적정절차보장 = 168
 【2】중재절차의 개시 = 169
  1. 개시의 시기 = 169
  2. 개시의 방식 = 170
 【3】중재절차의 진행 = 171
  1. 신청서와 답변서 = 172
  2.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 172
  3. 언어 = 174
  4. 증거조사 = 174
  5. 당사자 일방의 해태 = 179
 【4】중재절차의 불허 또는 중지 = 180
 【5】중재절차의 종료 = 181
  1. 종국판정에 의한 종료 = 181
  2. 종료결정에 의한 종료 = 181
 【6】임시적 처분 = 182
  1.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의 개념과 필요성 = 182
  2.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 183
  3. 법원에 의한 보전처분 = 189
제5장 중재판정 
 【1】중재판정의 성립과 형식 = 195
  1. 중재판정의 성립 = 195
  2. 중재판정의 형식 = 195
  3. 화해중재판정 = 198
  4. 중재판정의 송부와 보관 = 199
 【2】중재판정에 의한 구제수단 = 201
  1. 서론 = 201
  2. 금전의 지급 = 201
  3. 강제 또는 금지 = 202
  4. 계약의 수정 = 203
  5.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 = 203
  6. 이자 및 비용 = 203
 【3】중재판정의 이유 = 204
  1. 서론 = 204
  2. 이유기재의 필요 여부 = 204
  3. 중재판정집행과 이유기재 = 211
  4. 이유기재의 의미 = 212
 【4】중재판정의 효력 = 220
  1. 형식적 확정력 = 221
  2. 실질적 확정력 = 221
  3. 집행력 = 222
  4. 구속력 = 224
 【5】중재판정의 국적 = 225
  1. 의의 = 225
  2. 중요성 = 226
  3. 국적결정 = 226
  4. 무국적 중재판정 = 228
제6장 중재판정의 취소
 【1】중재판정취소의 필요와 그 한계 = 235
 【2】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입법례와 국제협약 = 236
  1. 입법례 = 236
  2. 국제협약 = 246
 【3】우리 중재법 = 248
  1. 우리 중재법의 규정 = 248
  2.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 249
  3. 소송절차 = 260
  4. 취소판결확정의 효력 = 264
 【4】결론 = 265
제7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서론 = 269
 【2】입법례 = 272
  1. 미국 = 273
  2. 영국 = 273
  3. 독일 = 275
  4. 프랑스 = 276
  5. 일본 = 277
  6. 중국 = 278
  7. 모범법안 = 281
 【3】우리 중재법 = 281
  1. 우리 중재법의 규정 = 281
  2. 우리 중재법의 특징 = 282
 【4】국내중재판정의 집행 = 284
 【5】국제조약에 의한 승인과 집행 = 284
  1. 서론 = 284
  2. 뉴욕협약의 규정과 특징 = 285
  3. 뉴욕협약의 적용범위 = 286
  4. 집행절차에 관한 법규 = 288
  5. 승인과 집행의 요건 = 289
 【6】국제조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 300  
  1. 서론 = 300
  2. 승인요건 = 301
  3. 집행절차 = 305
 【7】관할법원 = 305
제8장 중재절차에 있어서 공공질서
 【1】서론 = 309
  1. 공공질서의 개념 = 309
  2. 공공질서의 역할 = 311
 【2】뉴욕협약에 있어서 공공질서 = 312
  1. 뉴욕협약에서의 현출 = 312
  2. 다른 주장과의 관계 = 313
 【3】공공질서에 관한 외국입법ㆍ판례의 태도 = 315
  1. 국가ㆍ사회질서의 유지 = 315
  2. 경제질서의 유지 = 320
  3. 외국행위에 대한 존중 = 327
 【4】우리 판례의 태도 = 332
  1. 국가ㆍ사회질서 유지 = 333
  2. 경제질서 유지 = 341
 【5】결어 = 345
제9장 상사중재제도의 현황과 전망
 【1】상사중재의 현황 = 349
  1. 국내중재의 현황 = 349
  2. 국제중재의 현황 = 351
 【2】상사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 352
  1. 중재제도에 관한 인식의 확대 = 353
  2. 법적 환경의 마련 = 354
  3. 중재인의 역할과 노력 = 355
  4. 중재기관의 활성화 = 357
  5. 정부의 인식전환과 지원 = 358
  6. 법원의 중재에 대한 우호적 태도 = 360
 【3】결어 = 363
부록 = 365
 1. 우리 중재법(영문)
 2. 뉴욕협약
 3. UNCITRAL 모범법안
 4. 미국 연방중재법
 5. 영국 중재법
 6. 독일 민사소성법 중 중재편
 7. 프랑스 민사소송법 중 중재편
 8. 일본 중재법
 9. 중국 중재법
참고문헌 = 553
판례색인 = 565
사항색인 =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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