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중재제도의 개관 = 3
1. 사인간 분쟁의 발생과 그 해결방안 = 3
2. 중재의 의의 = 6
3. 중재제도의 장단점 = 6
4. 국제상사중재의 필요성 = 11
【2】중재제도의 연혁 = 11
1. 국제 = 11
2. 국내 = 13
【3】중재제도의 분류 = 20
1. 상사중재와 비상사중재 = 20
2.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 21
3. 임시중재와 상설중재 = 24
【4】외국의 중재제도 = 25
1. 미국 = 25
2. 영국 = 27
3. 프랑스 = 28
4. 독일 = 29
5. 네덜란드 = 30
6. 일본 = 30
7. 중국 = 31
【5】중재에 관한 국제조약 = 33
1.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협약 = 33
2. 뉴욕협약 = 34
3. 유럽협약 = 35
4. ICSID 협약 = 35
5. UNCITRAL중재법규 = 36
【6】국제중재기관 = 37
1.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 = 38
2. 국제사법재판소 = 38
3.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 = 38
4.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 39
5. 미국중재협회 = 40
6. 런던국제중재재판소 = 40
7. 기타 = 40
제2장 중재합의
【1】중재합의의 의의 = 43
【2】중재합의의 방식 = 46
1. 서면성(Agreement in writing) = 46
2. 다른 문서의 인용 = 49
3. 용선계약상 중재조항과 선하증권 = 50
4. 부합계약 = 53
5. 중재합의요소의 특정 = 53
【3】중재합의의 당사자 = 54
【4】중재합의의 대상과 중재가능성 = 56
1. 서론 = 56
2. 중재가능성의 심사 = 58
3. 중재가능성의 판단기준인 실질법 = 60
4. 외국에 있어서의 중재가능성 = 63
5.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중재가능성 = 64
【5】중재합의의 효력 = 66
1. 중재합의의 유효성 = 66
2. 소극적 효력 - 직소금지의 효력 = 73
3. 적극적 효력 = 78
4. 효력범위 = 81
5. 선택적 중재합의 = 86
【6】중재조항의 독립성 = 103
1. 의의 = 103
2. 중재인의 자기권한심사와의 관계 = 104
3. 입법으로 인정 = 104
4. 판례로 인정 = 104
5. 국제협약 및 국제중재규칙 = 105
6. 소결론 = 105
【7】준거법 = 106
1. 서론 = 106
2. 절차법 = 106
3. 실질법 = 111
【8】중재지 = 119
1. 중재지의 의의 = 119
2. 중재지선택의 중요성 = 120
3. 중재지 결정 = 121
제3장 중재판정부
【1】서론 = 125
【2】중재인의 의의와 형태 = 125
1. 중재인과 중재판정부 = 126
2. 당사자선정중재인과 제3중재인 = 126
【3】중재인의 수 = 127
1.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 127
2.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 128
【4】중재인의 자격 = 129
1. 형식적 자격 = 129
2. 실질적 자격 = 130
【5】중재인의 공정성, 독립성 및 중립성 = 131
1. 서론 = 131
2. 공정성, 독립성 및 중립성의 의의 = 131
3. 중재인의 고지의무 = 139
4. 당사자선정중재인과 제3중재인의 구별 여부 = 140
5. 공정성, 독립성 및 중립성 흠결의 효과 = 140
【6】중재인의 선정 = 142
1. 중재인의 선정절차 = 142
2. 중재인선정계약 = 145
【7】중재인에 대한 기피 = 146
1. 기피제도의 목적 = 146
2.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 = 147
3. 기피절차 = 147
4. 관할법원 = 148
【8】중재인의 권한 = 148
1. 중재인의 자기권한심사 = 148
2. 중재인의 권한 = 151
3. 중재인의 권한종료 = 152
4. 관할법원 = 155
【9】중재인의 권리 = 155
1. 보수청구권 = 155
2. 비용청구권 = 156
3. 상설중재기관의 경우 = 156
【10】중재인의 의무 = 156
1. 주의의무(duty of due care) = 156
2. 공정의무(duty of acting fairly and judicially) = 157
3. 성실의무(duty of acting with due diligence) = 157
4. 비밀준수의무(duty of confidentiality) = 158
5. 의무위반의 효과 = 158
【11】중재인의 책임과 면책 = 158
1. 서론 = 158
2. 형사상 책임 = 159
3. 민사상 책임 = 161
제4장 중재절차
【1】서론 = 167
1.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 167
2. 당사자주의와 직권탐지주의 = 167
3. 적정절차보장 = 168
【2】중재절차의 개시 = 169
1. 개시의 시기 = 169
2. 개시의 방식 = 170
【3】중재절차의 진행 = 171
1. 신청서와 답변서 = 172
2.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 172
3. 언어 = 174
4. 증거조사 = 174
5. 당사자 일방의 해태 = 179
【4】중재절차의 불허 또는 중지 = 180
【5】중재절차의 종료 = 181
1. 종국판정에 의한 종료 = 181
2. 종료결정에 의한 종료 = 181
【6】임시적 처분 = 182
1.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의 개념과 필요성 = 182
2.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 183
3. 법원에 의한 보전처분 = 189
제5장 중재판정
【1】중재판정의 성립과 형식 = 195
1. 중재판정의 성립 = 195
2. 중재판정의 형식 = 195
3. 화해중재판정 = 198
4. 중재판정의 송부와 보관 = 199
【2】중재판정에 의한 구제수단 = 201
1. 서론 = 201
2. 금전의 지급 = 201
3. 강제 또는 금지 = 202
4. 계약의 수정 = 203
5.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 = 203
6. 이자 및 비용 = 203
【3】중재판정의 이유 = 204
1. 서론 = 204
2. 이유기재의 필요 여부 = 204
3. 중재판정집행과 이유기재 = 211
4. 이유기재의 의미 = 212
【4】중재판정의 효력 = 220
1. 형식적 확정력 = 221
2. 실질적 확정력 = 221
3. 집행력 = 222
4. 구속력 = 224
【5】중재판정의 국적 = 225
1. 의의 = 225
2. 중요성 = 226
3. 국적결정 = 226
4. 무국적 중재판정 = 228
제6장 중재판정의 취소
【1】중재판정취소의 필요와 그 한계 = 235
【2】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입법례와 국제협약 = 236
1. 입법례 = 236
2. 국제협약 = 246
【3】우리 중재법 = 248
1. 우리 중재법의 규정 = 248
2.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 249
3. 소송절차 = 260
4. 취소판결확정의 효력 = 264
【4】결론 = 265
제7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서론 = 269
【2】입법례 = 272
1. 미국 = 273
2. 영국 = 273
3. 독일 = 275
4. 프랑스 = 276
5. 일본 = 277
6. 중국 = 278
7. 모범법안 = 281
【3】우리 중재법 = 281
1. 우리 중재법의 규정 = 281
2. 우리 중재법의 특징 = 282
【4】국내중재판정의 집행 = 284
【5】국제조약에 의한 승인과 집행 = 284
1. 서론 = 284
2. 뉴욕협약의 규정과 특징 = 285
3. 뉴욕협약의 적용범위 = 286
4. 집행절차에 관한 법규 = 288
5. 승인과 집행의 요건 = 289
【6】국제조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 300
1. 서론 = 300
2. 승인요건 = 301
3. 집행절차 = 305
【7】관할법원 = 305
제8장 중재절차에 있어서 공공질서
【1】서론 = 309
1. 공공질서의 개념 = 309
2. 공공질서의 역할 = 311
【2】뉴욕협약에 있어서 공공질서 = 312
1. 뉴욕협약에서의 현출 = 312
2. 다른 주장과의 관계 = 313
【3】공공질서에 관한 외국입법ㆍ판례의 태도 = 315
1. 국가ㆍ사회질서의 유지 = 315
2. 경제질서의 유지 = 320
3. 외국행위에 대한 존중 = 327
【4】우리 판례의 태도 = 332
1. 국가ㆍ사회질서 유지 = 333
2. 경제질서 유지 = 341
【5】결어 = 345
제9장 상사중재제도의 현황과 전망
【1】상사중재의 현황 = 349
1. 국내중재의 현황 = 349
2. 국제중재의 현황 = 351
【2】상사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 352
1. 중재제도에 관한 인식의 확대 = 353
2. 법적 환경의 마련 = 354
3. 중재인의 역할과 노력 = 355
4. 중재기관의 활성화 = 357
5. 정부의 인식전환과 지원 = 358
6. 법원의 중재에 대한 우호적 태도 = 360
【3】결어 = 363
부록 = 365
1. 우리 중재법(영문)
2. 뉴욕협약
3. UNCITRAL 모범법안
4. 미국 연방중재법
5. 영국 중재법
6. 독일 민사소성법 중 중재편
7. 프랑스 민사소송법 중 중재편
8. 일본 중재법
9. 중국 중재법
참고문헌 = 553
판례색인 = 565
사항색인 = 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