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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Loan 3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Title Statement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1  
Physical Medium
xx, 268 p. ; 25 cm
ISBN
978896454705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iv-v)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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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8 2011z3 Accession No. 1116335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8 2011z3 Accession No. 1116335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지은이)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차한성(현 청주지방법원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진성(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iv? 임치용(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태준, 홍성준, 이제정, 남성민, 김용철, 김진석, 박상구, 문유석, 오민석, 김용하, 이성용(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영준(대법원 재판연구관) 2. 파산사건실무 집필진 양승태(현 대법관,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변동걸(현 변호사,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소순무, 이형하(이상 현 변호사, 당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지호, 윤종구, 최주영, 배현태, 윤강열(이상 당시 서울지방법원 판사) 강선명, 신명훈(이상 현 변호사, 당시 서울지방법원 판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1절 회생절차의 개관 = 3
  1. 회생절차의 의의와 근거 = 3
  2. 회생절차의 기본 구조와 원리 = 4
  3. 회생절차의 통상적 진행 방식 = 8
 제2절 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의 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25
  1. 개요 = 25
  2. 보전처분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26
  3. 보전관리명령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28
  4. 강제집행 등의 중지ㆍ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31
 제3절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시까지의 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41
  1. 개시결정의 도산법적 효과 개관 = 41
  2. 개시결정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 51
  3. 개시결정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71
  4.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확정(채권조사확정 등) = 77
 제4절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99
  1. 인가결정의 도산법적 효과 개관 = 99
  2. 인가결정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 103
  3. 인가결정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108
 제5절 회생절차 종결 및 폐지결정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111
  1. 개관 = 111
  2. 회생절차의 폐지가 계속 중인 권리확정절차에 미치는 영향 = 114
  3. 회생절차 폐지가 중지 중인 강제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119
  4. 파산절차 등으로 이행된 경우의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120
제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미치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1절 개인회생절차 개관 = 125
  1. 개요 = 125
  2. 절차의 단계별 설명 = 126
 제2절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의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130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의 효과 = 130
  2. 보전처분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131
  3. 중지ㆍ금지명령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132
  4. 포괄적 금지명령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139
 제3절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시까지의 개인회생 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140
  1. 개시결정의 효과 = 140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 145
 제4절 인가결정과 면책결정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157
  1. 인가결정의 효과 = 157
  2. 면책결정의 효과 = 161
  3.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효과 = 163
제3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1절 파산절차의 개관 = 169
  1. 개요 = 169
  2. 파산절차 운영의 기본방향 = 171
 제2절 파산신청 단계에서의 파산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175
  1. 개요 = 175
  2. 보전처분이 소송절차, 강제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176
  3. 면제재산신청이 강제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182
 제3절 파산선고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183
  1. 개요 = 183
  2. 파산선고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 184
  3. 파산선고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219
 제4절 면책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242
  1. 면책절차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 242
  2. 면책절차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252
판례색인 = 257
조문색인 = 261
사항색인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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