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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의 법적 통제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 (4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준형 洪準亨
서명 / 저자사항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 / 홍준형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형태사항
xiii, 439 p. : 삽화 ; 24 cm
ISBN
9788952111654
서지주기
참고문헌(p. 419-43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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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10z1 등록번호 1116320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10z1 등록번호 1116320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6 2010z1 등록번호 1513029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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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10z1 등록번호 1116320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10z1 등록번호 1116320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6 2010z1 등록번호 1513029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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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머리말 = ⅴ
제1장 서론 = 1
제2장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 이론적 고찰 = 7
 제1절 행정과정과 법 = 9
  Ⅰ. 행정과정과 사법 = 9
   1. 행정과정의 개념과 사법과정의 비교 = 9
   2. 행정과정과 사법의 역할 = 12
   3. 사법의 정책에 대한 영향 = 16
  Ⅱ. 행정과정과 입법 = 19
  Ⅲ. 권력분립에 대한 과정론적 접근과 법적 통제의 필요성 = 22
 제2절 행정과정에 대한 법적 통제의 논리 = 24
  Ⅰ. 법치주의와 거버넌스 = 24
  Ⅱ. 행정과정과 법치주의 = 24
 제3절 행정과정에 대한 법적 통제의 유형 = 26
  Ⅰ. 행정절차법 = 26
  Ⅱ. 행정과정과 정보법: 정보공개, 행정조사, 개인정보의 보호 = 27
  Ⅲ. 행정규제개혁법 = 28
  Ⅳ. 민원사무처리법 = 28
제3장 행정절차 29
 제1절 행정절차의 일반이론 = 31
  Ⅰ. 행정절차의 개념 = 31
  Ⅱ. 행정절차의 기능과 존재이유 = 32
  Ⅲ. 외국의 행정절차법 = 34
   1. 영국 = 34
   2. 미국 = 35
   3. 대륙법계 국가 = 35
   4. 일본 = 37
  Ⅳ. 행정절차의 일반적 요소 = 38
   1. 사전통지 = 38
   2. 청문 = 38
   3. 결정 및 결정이유의 명시 = 39
 제2절 행정절차법의 법원 = 40
  Ⅰ. 개설 = 40
  Ⅱ. 헌법: 적법절차의 헌법적 보장 = 40
  Ⅲ. 행정절차법 = 44
  Ⅳ. 행정절차에 관한 개별법 = 46
  Ⅴ. 행정절차조례 = 47
  Ⅵ. 그 밖의 관련법령 = 52
 제3절 행정절차법의 연혁과 내용 = 53
  Ⅰ. 행정절차법의 연혁 = 53
  Ⅱ. 행정절차법의 내용 = 60
   1. 행정절차법의 특색 = 60
   2. 행정절차법의 내용 = 62
 제4절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법적 규율 = 63
  Ⅰ. 행정절차의 원칙 = 63
   1. 공정성의 원칙 = 64
   2. 신뢰성의 원칙(신의성실ㆍ신뢰보호의 원칙) = 65
   3. 투명성의 원칙 = 66
  Ⅱ. 행정청의 관할 협조, 송달, 기간 기한 등 = 67
   1. 행정청의 관할 협조 = 67
   2. 송달, 기간 기한의 특례 = 68
  Ⅲ. 행정절차의 당사자 = 69
   1. 당사자 등의 개념 = 69
   2. 당사자 등의 자격 = 71
   3. 대표자 대리인 = 72
  Ⅳ. 처분절차 = 74 
   1. 개설 = 74
   2. 처분의 신청 = 75
   3. 처리기간의 설정 공표 = 78
   4.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 = 79
   5.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 = 88
   6. 의견청취절차 = 94
   7. 처분의 방식 정정 및 고지 = 109
   8. 처분이유의 제시 = 111
  Ⅴ. 신고절차 = 123
  Ⅵ.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124
   1. 입법예고의 의의 = 124
   2. 입법예고의 대상 = 125
   3. 입법예고의 주체/예고방법/예고기간 등 = 126
   4. 입법예고된 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제출의견의 처리 등 = 128
   5.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 128
  Ⅶ. 행정예고절차 = 129
  Ⅷ. 행정지도절차 = 130
   1. 개념 = 130
   2. 행정지도의 원칙 = 130
   3. 행정지도의 방식 = 131
   4. 의견제출 = 131
   5.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절차 = 131
  Ⅸ. 기타 = 131
 제5절 행정절차 흠결의 효과 = 132
  Ⅰ. 개설 = 132
  Ⅱ. 처분절차의 흠과 그 법적 효과 = 132
   1. 쟁점의 소재 = 132
   2.절차하자가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지 여부(위법여부) = 133
   3. 취소사유인지 아니면 무효사유인지 여부 = 142
   4.절차하자의 치유 문제= 143
  Ⅲ. 처분 이외절차의 흠과 그 법적 효과 = 144
 제6절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 145
  Ⅰ. 규율대상의 축소 = 146
  Ⅱ. 자치행정절차의 문제= 151
  Ⅲ. 의견청취절차의 문제점 = 152
  Ⅳ. 소결 = 155
제4장 정보공개, 행정조사, 개인정보의 보호 157
 제1절 행정정보의 공개 = 159
  Ⅰ. 행정법의 문제영역으로서 정보공개 = 159
   1. 공법에 있어 정보사회의 도전 = 159
   2. 행정법에 있어 정보공개의 위상 = 161
  Ⅱ. 헌법상 '알 권리'와 행정정보공개청구권 = 163
   1. 헌법직접적 권리로서 정보공개청구권 = 163
   2. 헌법상 '알 권리'의 핵심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 = 167
   3.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 170
  Ⅲ.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의 공개 = 171
   1.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의 공개 = 171
   2. 현행법상 행정절차에 있어 정보공개 = 172
  Ⅳ. 지방자치와 정보공개 = 173
   1. 지방자치에 있어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 정보공개조례 = 173
   2. 행정정보공개조례와 자치입법권 = 174
  Ⅴ. 정보공개법과 행정정보의 공개 = 179
   1. 정보공개법 = 179
   2. 행정정보의 공개 = 183
   3. 정보공개에 관한 불복구제절차 = 232
   4. 정보공개제도의 관리 = 241
   5. 정보공개법의 시행실태와 문제점 = 243
 제2절 행정조사 = 245
  Ⅰ. 개설 = 245
  Ⅱ.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248
  Ⅲ. 행정조사의 종류 = 248
  Ⅳ. 행정조사의 원칙과 한계 = 249
   1. 행정조사의 원칙 = 249
   2. 행정조사의 한계 = 250
  Ⅴ. 행정조사의 방법 = 251
   1. 개설 = 251
   2. 조사방법 = 252
  Ⅵ. 행정조사의절차 = 256
   1.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절차 = 256
   2. 개별 관계법령상 행정조사절차 = 261
   3.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 262
  Ⅶ.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262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263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263
  Ⅷ.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한 행정조사의 관리 = 264
   1.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 264
   2.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 266
   3.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 267
  Ⅸ. 행정조사의 구체적 예 = 268
   1. 공정거래법상 행정조사 = 268
   2. 무역위원회에 의한 행정조사 = 269
   3. 세무조사 = 272
 제3절 개인정보의 보호 = 279
  Ⅰ.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의 보호 = 279
  Ⅱ.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근거와 개인정보보호법제= 281
  Ⅲ.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 = 285
   1. 의의 = 285
   2. 적용범위 = 286
   3.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 288
   4. 정보주체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무 = 294
   5.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추진 등 = 295
   6. 개인정보의 처리 = 299
   7.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313
   8.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322
   9.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금지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 = 326
   10. 벌칙 = 332
  Ⅳ. 개인정보의 침해와 권리구제= 334
   1. 개설 = 334
   2. 개인정보 분쟁조정 = 336
   3. 개인정보 단체소송 = 342
   4. 행정쟁송ㆍ국가배상 = 345
  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그 밖의 법제= 349
   1. 전자정부법 = 349
   2. 통신비밀보호법 = 354
제5장 행정규제개혁을 위한 법제도 = 359
 제1절 규제개혁과 행정규제기본법 = 361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의 법체계적 지위 = 363
  Ⅰ. 기본법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 363
  Ⅱ. 행정규제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 365
   1. 기업규제완화법과의 관계 = 365
   2. 개별 규제법과의 관계 = 368
   3.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 369
   4.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조례와의 관계 = 370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 = 371
  Ⅰ. 행정규제의 개념 = 371
  Ⅱ. 행정규제의 기본원칙 = 373
   1. 행정규제법정주의 = 373
   2. 행정규제의 원칙 = 377
  Ⅲ. 규제개혁의 추진 = 377
   1. 규제의 등록ㆍ공표제= 378
   2. 규제개혁위원회 = 379
   3. 신설규제등의 심사 = 381
   4. 기존규제의 정비 = 390
   5. 규제개혁의 사후관리 = 393
제6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제 = 395
 제1절 민원사무처리의 법적 근거 = 397
  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397
  Ⅱ. 민원사무법의 지위와 적용범위 = 398
   1. 민원사무법의 지위 = 398
   2. 민원사무법의 적용범위 = 398
 제2절 민원사무의 처리 = 400
  Ⅰ.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 400
  Ⅱ. 민원사무의 신청 및 접수 = 401
  Ⅲ.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 402
  Ⅳ. 민원심사기준의 설정공표제도 = 403
  Ⅴ. 사전심사의 청구 = 404
  Ⅵ. 민원사무의 처리 및 처리결과의 통지 = 405
   1. 민원사무의 처리 = 405
   2. 민원사무처리결과의 통지 = 407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408
   4. 정보보호 = 408
 제3절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 409
제7장 결론 = 411
참고문헌= 417
찾아보기= 433
Abstract=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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