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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과 저작권법 : 이러닝 사업자와 콘텐츠 저작권자를 위한 쟁점과 사례

이러닝과 저작권법 : 이러닝 사업자와 콘텐츠 저작권자를 위한 쟁점과 사례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윤명 金潤命
Title Statement
이러닝과 저작권법 : 이러닝 사업자와 콘텐츠 저작권자를 위한 쟁점과 사례 / 김윤명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Physical Medium
vii, 215 p. ; 23 cm
ISBN
9788964061480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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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김윤명 ▼g 金潤命 ▼0 AUTH(211009)13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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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1z4 Accession No. 11163201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1z4 Accession No. 11163202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러닝 콘텐츠에 기사를 인용하고 출처를 표시해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나? 빌 게이츠 같은 유명인의 사진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토익 문제를 변형해 인터넷 강의를 제작한다면?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저자가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 이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문제를 정리했다. 이러닝의 개념과 유형, 사례는 물론 관련 법제와 공정이용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다음 중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은?
신문기사를 인용하고 출처를 표시했다. ( ○ × )
빌 게이츠나 안철수 같은 유명인의 사진을 활용했다. ( ○ × )
강의 동영상에 특정 영화를 편집, 삽입했다. ( ○ × )
학교 시험문제를 인터넷에 올렸다. ( ○ × )
EBS 방송 교재를 학원의 수업 교재로 사용했다. ( ○ × )
학생이 갖고 있던 이미지, 동영상, 음원을 학교 수업에 이용했다. ( ○ × )
성우가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대중가요 몇 소절을 불렀다. ( ○ × )
토익이나 텝스에 나온 기출문제를 단어 몇 개만 바꿔 인터넷 강의로 제작했다. ( ○ × )
드라마, 영화, 만화의 스토리나 플롯, 캐릭터를 패러디하여 학습 내용으로 각색했다. ( ○ × )

법률 전문가가 알려 주는 쉽고 빠른 ‘이러닝 저작권 상식’
이러닝 사업자는 이러닝 콘텐츠의 저작권자이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용자이기도 하다. 저작권자와 이용자. 딜레마에 빠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적법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닝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편하게 정리했다.
2003년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저자가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 이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문제를 정리했다. 이러닝의 개념과 유형, 사례는 물론 관련 법제와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러닝 사업자와 콘텐츠 저작권자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윤명(지은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선임연구원이다. SPRi에서 인공지능과 법, 소프트웨어 관련 법 제도의 개선 방안 및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엠파스, 네이버, NHN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포털 법무 및 정책, 게임 법무 및 정책 등을 담당했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게임법’,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등을 강의한다. 저서로는 <인공지능과 리걸 프레임, 10가지 이슈>(2016), <1인 미디어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2016), <소프트웨어와 리걸 프레임, 10가지 이슈>(공저, 2016), <포털을 바라보는 리걸 프레임, 10대 판결>(공저, 2015), <게임을 둘러싼 헤게모니>(2015), <게임서비스와 법>(2014),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2014) 등이 있다. 더불어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시론적 고찰](2016), [발명의 컴퓨터구현 논의에 따른 특허법 개정방안](2015),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체계 연구](2014) 등의 논문을 썼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vi
1. 서론: 이러닝과 저작권법의 충돌 = 1
2. 이러닝과 저작권법의 개요 = 5
 이러닝의 이해 = 5
 이러닝의 의의 = 5
 이러닝의 효과 = 19
 이러닝에 대한 교육 유형별 접근 = 25
 이러닝의 문제점 = 32
 저작권법의 개요 = 33
  저작권법 일반 = 33
  정보기술의 발전과 저작권법의 변화 = 35
3. 교육법과 이러닝산업발전법 = 38
 이러닝과 교육법 = 38
  교육에 관한 헌법 이념 = 38
  교육의 이념과 교육제도 = 41
  이러닝의 헌법상 산업법적 근거 = 49
  이러닝의 법률상 근거 = 50
 이러닝산업발전법 = 54
  제정 이유 = 54
  개전 연혁 = 64
  이러닝산업발전법의 구성과 특징 = 65
  이러닝산업발전법의 개선 방향 = 68
4. 이러닝과 저작권의 제한 = 77
 저작재산권의 제한 = 77
  의의 = 78
  법적 성질 = 79 
 학교교육과 제한 = 81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 82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 84
  학습자의 복제, 전송 = 87
  보상금의 지급 = 87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 88
 저작물의 인용과 제한 = 89
  인용의 개념 = 89
  인용의 요건 = 90
  인용의 효과 = 93
  이러닝 콘텐츠 제작과 인용 = 93
 시험문제의 제한 = 94
  시험문제의 저작권 = 94
  시험문제로서의 이용 = 97
 도서관에서의 제한 = 100
  의의 = 100
  관내 전송의 경우 = 101
  보상금의 지급 = 102
  온라인 자료의 보존 = 103
5.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 이용허락 = 104
 저작권 계약과 이용허락 = 104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 = 104
  저작권 계약의 분쟁과 해석 = 112
  이러닝 콘텐츠의 이용허락 계약 = 118
 이러닝 콘텐츠의 위탁개발과 저작권 귀속 = 119
  위탁계약의 의의 = 119
  위탁개발된 이러닝 콘텐츠의 귀속 = 120
  업무상 저작물인지 여부 = 121
 이러닝 콘텐츠 제작과 자유이용정보의 활용 = 122
  이러닝산업발전법상 자유이용정보 = 122
  자유이용정보의 한계 = 12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의 관계 = 124
  자유이용정보 재정의의 필요성 = 127
  공공정보의 활용 = 128
 이러닝 콘텐츠의 공동 개발과 재사용 = 130
  이러닝 콘텐츠의 공동 개발 = 130
  공동 개발된 이러닝 콘텐츠의 저작권 = 132
  이러닝 콘텐츠의 공유와 재사용 = 133
 디지털 교과서와 저작권 = 134
  교과용 도서 = 134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 = 135
  디지털 교과서의 특성 = 137
  디지털 교과서의 저작권법적 한계 = 138
  디지털 교과서 관련 정책 과제 = 139
6. 이러닝 서비스와 OSP의 책임 = 141
 OSP의 책임 = 141
  OSP의 법적 지위 = 141
  OSP 면책 규정 = 143 
  OSP에 대한 손해배상 = 151
  권리의 소명 = 152
 이러닝 콘텐츠의 링크와 저작권 문제 = 153
  링크의 의의 = 153
  커뮤니티 서비스와 링크 = 156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 = 157
  검색결과 링크의 책임 문제 = 159
  이러닝 콘텐츠의 링크 = 160
 행정규제와 삼진아웃제 = 160
  불법복제물의 삭제 명령 = 161
  이용자 계정의 정지 명령 = 161
  게시판의 정지 명령 = 162
  삼진아웃제의 문제점 = 163
7. 이러닝 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 164
 가이드라인의 개요 = 164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 165
  공정이용의 의의 = 165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의 제정 = 168
 이러닝 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 169
  저작물의 허용 범위 = 170
  유명인의 사진 활용 = 171
  사진저작물의 보호 범위 = 172
  신문기사의 이용 = 174
  영화가 삽입된 이러닝 콘텐츠 = 175
  학교 시험문제지의 전송 = 176
  학원에서 방송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 177
  개인 소장 저작물의 수업에의 이용 = 178
  이용허락 없는 음원의 사용 = 179
  시험문제의 변형 이용 = 180
  패러디 = 182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 계약 = 184
8. 이러닝 서비스와 법률 문제 = 186
 이러닝 운영상의 문제 = 186
 이러닝 소비자의 보호 = 187
  소비자 보호와 자율규제 = 187
  이러닝과 대체적 분쟁 해결 = 195
  이러닝과 표준약관 = 199
 이러닝 사업자의 보호 = 207
  이러닝 콘텐츠의 보호 = 207
  이러닝 사업자의 보호 = 209
9. 결론: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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