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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破産ㆍ回生實務 제3판(改訂增補)

個人破産ㆍ回生實務 제3판(改訂增補) (Loan 1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Title Statement
個人破産ㆍ回生實務 / 서울中央地方法院 破産部 實務硏究會 著
판사항
제3판(改訂增補)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2011  
Physical Medium
liv, 871 p. : 서식 ; 26 cm
ISBN
978896454716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ix-x)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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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8 2011z2 Accession No. 11163203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8 2011z2 Accession No. 11163203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서울중앙지방법원(엮은이)

<회생사건실무 -상>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개인파산실무 
 제1장 개인파산절차 개관 
  제1절 개인파산제도의 의의 = 3
  제2절 개인파산ㆍ면책 제도의 연혁 = 4
  제3절 면책의 근거 및 합헌성 = 10
  제4절 개인파산ㆍ면책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 13
  제5절 우리나라 개인파산ㆍ면책 현황과 전망 = 16
  제6절 개인파산ㆍ면책 신청사건의 절차흐름 = 20
 제2장 파산 및 면책 신청절차 
  제1절 신청권자 = 24
  제2절 관할 = 26
  제3절 신청비용 = 29
  제4절 파산 및 신청서류 등 = 30
 제3장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제1절 파산신청서의 심사 = 34
  제2절 채권자의 의견청취 = 46
  제3절 채무자 파산심문 = 48
  제4절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 52
  제5절 심문종결 후 검토할 사항 = 53
 제4장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제1절 결정 = 59
  제2절 파산절차와 강제집행 = 71
  제3절 면제재산 = 74
 제5장 개인파산관재인 사건의 처리 
  제1절 개인파산관재인의 선임 = 80
  제2절 개인파산관재인의 지위 및 권한과 의무 = 94
  제3절 개인파산관재인의 업무 및 법원의 감독 = 97
  제4절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및 제1회 채권자집회 = 110
  제5절 부인권 = 120
  제6절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 131
  제7절 개인파산사건의 종료 = 136
 제6장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제1절 면책신청의 절차 = 142
  제2절 면책절차와 강제집행 = 148
  제3절 면책신청 접수 후의 처리 = 152
  제4절 채무자 면책심문 = 156
  제5절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 165
  제6절 면책불허가사유 = 171
 제7장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제1절 결정 = 199
  제2절 면책결정의 효력 = 208
  제3절 면책의 취소 = 218
 제8장 복권 
 제9장 기타 경과조치 등 
  제1절 구 파산사건에 대한 처리 = 226
  제2절 구 파산사건과 관련한 면책신청의 처리 = 227
  제3절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해제 = 229 
제2편 개인회생실무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1절 전체적인 흐름 = 235
  제2절 유사절차와의 비교 = 245
  제3절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자격 = 251
  제4절 "정기적이고 확실한" 및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 255
 제2장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 
  제1절 관할법원 = 262
  제2절 개시신청서의 작성 = 264
  제3절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 268 
  제4절 비용의 예납 = 272 
  제5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 274
  제6절 회생위원 = 285
  제7절 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직원과 회생위원의 업무 = 293
  제8절 보전처분과 중지ㆍ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299
  제9절 개시결정시까지의 법원의 심리내용 = 313
  제10절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의 조사 = 318
 제3장 개시결정  
  제1절 개시결정의 의의, 방식, 효과 = 325
  제2절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331
  제3절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의 법원직원과 회생위원의 업무 = 333
 제4장 몇 가지 개념들 
  제1절 개인회생재단 = 344
  제2절 개인회생재단채권 = 353
  제3절 부인권과 환취권 = 357
  제4절 별제권 = 367
  제5절 상계권 = 371
 제5장 개인회생채권 
  제1절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 377
  제2절 기한미도래채권ㆍ조건부채권 등의 평가 = 381
  제3절 우선권 있는 채권과 후순위채권 = 386
  제4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문제 = 391
 제6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1절 변제계획안의 제출의무 = 410
  제2절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 414
  제3절 가용소득ㆍ변제금액의 결정 = 440
  제4절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449
  제5절 변제계획인부결정의 절차 및 그 효력 = 453
  제6절 변제계획안 및 그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462
 제7장 변제계획 인가 후 
  제1절 변제계획의 수행과 감독 및 변제계획 변경 = 470
  제2절 면책과 면책의 취소 = 479
  제3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486
  제4절 변제계획인가 후의 법원직원의 업무 = 494
 제8장 기타 
  제1절 기록의 열람 등 = 500
  제2절 개인회생절차의 벌칙 = 505
  제3절 부칙 = 513 
제1편 양식 [양식1]∼[양식 56] = 514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 672
제2편 [양식 1]∼[양식 75] = 675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 851
개인파산실무 조문색인 = 861
개인회생실무 조문색인 = 863
개인파산실무 사항색인 = 865
개인회생실무 사항색인 =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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