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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변재옥 卞在玉
Title Statement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 변재옥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2000)  
Physical Medium
215 p. ; 23 cm
Series Statement
커뮤니케이션 총서 ;23
ISBN
8988089561 978898808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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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변재옥 ▼g 卞在玉 ▼0 AUTH(211009)9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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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85 1999 Accession No. 11163212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85 1999 Accession No. 11163212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미국에서 개인과 언론기관과의 대립을 통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제시한다. 저자 는 다양한 판례와 성실한 법률적 설명을 통하여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가를 예시한다.

한국 사회에서 드물게 만나게 되는 이 성실한 저작물을 통하여 독자들은 병영국가의 심리적 트라우마와 정보사회라는 물질적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개인성을 어떻게 지키고 확장시켜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북스 큰글씨책은 다양한 독자층의 편안한 독서를 위해 기존 책을 135~170퍼센트 확대한 책입니다. 기존 책과 내용과 쪽수가 같습니다. 주문받고 제작하기에 책을 받아 보는 데 3~4일 소요됩니다.

문명국가의 가장 포괄적인 권리 - 프라이버시의 권리
한국인은 오랜 군사정권 하에서 병영국가(garrison state)의 심리상태를 갖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정보는 국가에 의해 무차별로 수집되고 이용되었다. 그 결과 '문명국가의 가장 포괄적인 권리'라고 지적되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 그것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성장하기 힘든 인간의 권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권이란 혼자 사생활을 즐길 권리다. 오늘날 이 권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받는다. 전통적인 언론기관에 의한 침해, 폭로, 그리고 정보사회의 새로운 상황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그것이다.

미국의 실례를 통한 프리이버시 권리의 형성과 발전 과정
이 책은 미국에서 개인과 언론기관과의 대립을 통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제시한다. 저자 는 다양한 판례와 성실한 법률적 설명을 통하여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가를 예시한다. 한국 사회에서 드물게 만나게 되는 이 성실한 저작물을 통하여 독자들은 병영국가의 심리적 트라우마와 정보사회라는 물질적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개인성을 어떻게 지키고 확장시켜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변재옥(지은이)

진해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석사.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65년부터 35년간 영남대학교 법학과에 재직하면서 교양학부장, 법과대학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동대학의 명예교수이다. 저서로는 <행정법강의(Ⅰ)>, <민주적 교양>, <정보화 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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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 = 3

제1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성립과 발전 = 11

 제1절. common law의 전통과 Warren·Brandeis의 논문 = 11

  1. 이 논문이 쓰여진 배경 = 11

  2. 명예훼손법과 프라이버시의 권리 = 15

  3. 영국 판례의 분석 = 16

  4.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의의 = 19

 제2절. 판례 및 입법에 의한 승인 = 21

제2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개념 = 27

 제1절. 프라이버시의 기능 = 27

 제2절.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개념 = 32

  1. 전통적인 소극적 개념 = 32

  2.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적극적 개념 = 38

제3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분류와 내용 = 42

 제1절. 불법행위법상의 프라이버시의 분류 = 43

  1. 사적사항에의 침입 = 44

  2. 사적 사항의 공개 = 50

  3. 오해를 낳게 하는 표현 = 59

  4. 사적 사항의 영리적 이용 = 66

 제2절. 헌법상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분류 = 73

  1. 결사(結社)의 프라이버시 = 76

  2. 정치적 프라이버시 = 77

  3. 익명권 = 78

  4. 신체의 프라이버시 = 79

  5. 부부의 프라이버시 = 80

  6. 음란물의 사적 소지 = 85

  7. 동성연예와 프라이버시(Hardwick사건) = 85

제4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 87

 제1절. 서설 = 87

 제2절.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알 권리의 이율배반성 = 89

 제3절. 두 권리의 형량기준 = 91

  1. 권리포기의 이론 = 91

  2. 공공의 이익의 이론 = 94

  3. 공적 인물의 이론 = 105

  4. 결론 = 112

제5장. 기자의 증언거부권 = 114

 제1절. 서론 = 14

 제2절. 국민의 증언의무와 기자의 증언거부권 = 117

 제3절. 기자의 증언거부권의 근거 = 119

  1. common law상의 권리 = 119

  2. 헌법상의 근거-Branzburg의 원칙 = 121

  3. 제정법상의 근거 = 132

  4. 연방법무부의 뉴스·미디어에 대한 소환장 발부 지침(1970년 8월 10일) = 138

제6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위기 = 141

 제1절. 정보화사회 = 141

  1. 정보화사회의 개념 = 141

  2. 컴퓨터의 기능 = 144

  3. 정보화사회의 명암 = 147

  4. 기록의 감옥·인간소외·정보조작·소수엘리트의 지배 = 149

 제2절.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의 실태 = 151

  1. 정보수집방법 = 152

  2. 정보의 처리·활용의 실태 = 154

 제3절. 표준통일식별표(Standard Universal Identifier) = 159

  1. 표준통일식별표의 기능 = 159

  2. 표준통일식별표의 조건 = 160

  3. 표준통일식별표의 문제점 = 162

  4. 우리 나라의 주민등록증번호 = 162

  5. 우리 나라의 통합전자주민카드화의 사업 = 164

제7장. 프라이버시 보호립법 = 166

 제1절. 정보공개법 = 167

  1. 정보공개의 필요성 = 167

  2. 미국에 있어서 정보자유법의 제정 및 개정 = 169

  3. 정보자유법의 운용상 문제점 = 176

 제2절.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Priacy Act of 1974) = 206

  1. 본법의 유래 = 206

  2. 본법의 개요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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