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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확대에 대응한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FTA 확대에 대응한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재호 이홍식, 저
서명 / 저자사항
FTA 확대에 대응한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 정재호 , 이홍식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10  
형태사항
135 p. : 도표 ; 23 cm
총서사항
硏究報告書 ;10-03
ISBN
9788981914899
서지주기
참고문헌(p. [123]-127)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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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정재호
245 1 0 ▼a FTA 확대에 대응한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 ▼d 정재호 , ▼e 이홍식
246 1 1 ▼a Changes in Korean tariff structure under the new Free Trade Agreements
246 3 ▼a 에프티에이 확대에 대응한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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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123]-127)과 부록수록
700 1 ▼a 이홍식,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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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Cheung, Jaeho, ▼e
900 1 0 ▼a Lee, Hongshik,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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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a 硏報 ; ▼v 10-03
949 ▼a 한국조세연구원 硏報 ; ▼v 10-03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6 2010 등록번호 1116316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Ⅰ. 서론 = 21
Ⅱ. 기본관세율 구조에 대한 논의 = 25
 1. 현행 기본관세율 구조 특징 = 25
  가. 기본관세율 구조 = 25
  나. 기본관세율 구성 = 29
 2. FTA 기존 관세율 구조와의 관계 = 31
  가.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 31
  나. 이론적 논의 = 33
  다. 주요국의 FTA 이후 관세율 변화 = 35
 3. 차등관세율과 균등관세율 구조 비교 = 38
  가. 제약조건과 분석 시나리오 = 38
  나. 분석 결과 = 42
Ⅲ. 주요 국가별 품목별 교역 분석 = 51
 1. 국가별 교역구조 변화 추이 비교 = 51
  가. 미국과의 교역구조 = 52
  나. EU와의 교역구조 = 54
  다. 일본과의 교역구조 = 56
  라. 중국과의 교역구조 = 58
  마. 시사점 = 60
 2. 산업별 수출입 변화 추이 비교 = 62
  가. 미국과의 산업별 수출입 = 62
  나. EU와의 산업별 수출입 = 64
  다. 일본과의 산업별 수출입 = 67
  라. 중국과의 산업별 수출입 = 70
  마. 시사점 = 73
 3. 주요 품목별 교역구조 변화 = 74
  가. 산업분류별 수입비중 변화 = 74
  나. 기계류 수입비중 변화 = 77
  다. 전기전자제품 수입비중 변화 = 81
  라. 화학공업제품과 철강금속제품 수입비중 변화 = 84
  마. 시사점 = 88
Ⅳ. FTA로 인한 관세구조 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 91
 1. 기본모형 = 91
 2. 분석자료 = 94
  가. 데이터 = 94
  나. 국가 분류 = 94
  다. 산업 분류 = 95
 3. 시나리오의 설정 = 96
 4. 추정 결과 = 98
  가. 한미 FTA 및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 98
  나. 무역전환효과 = 100
  다.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 102
  라. 산업 생산의 변화 = 113
 5. 결과 해석시 유의점 = 115
Ⅴ. 결론 = 116
참고문헌 = 123
부록 1. 시나리오별 후생변화 요인 분석 = 128
부록 2. FTA 체결 없이 관세율만을 인하한 경우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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