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21
Ⅱ. 기본관세율 구조에 대한 논의 = 25
1. 현행 기본관세율 구조 특징 = 25
가. 기본관세율 구조 = 25
나. 기본관세율 구성 = 29
2. FTA 기존 관세율 구조와의 관계 = 31
가.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 31
나. 이론적 논의 = 33
다. 주요국의 FTA 이후 관세율 변화 = 35
3. 차등관세율과 균등관세율 구조 비교 = 38
가. 제약조건과 분석 시나리오 = 38
나. 분석 결과 = 42
Ⅲ. 주요 국가별 품목별 교역 분석 = 51
1. 국가별 교역구조 변화 추이 비교 = 51
가. 미국과의 교역구조 = 52
나. EU와의 교역구조 = 54
다. 일본과의 교역구조 = 56
라. 중국과의 교역구조 = 58
마. 시사점 = 60
2. 산업별 수출입 변화 추이 비교 = 62
가. 미국과의 산업별 수출입 = 62
나. EU와의 산업별 수출입 = 64
다. 일본과의 산업별 수출입 = 67
라. 중국과의 산업별 수출입 = 70
마. 시사점 = 73
3. 주요 품목별 교역구조 변화 = 74
가. 산업분류별 수입비중 변화 = 74
나. 기계류 수입비중 변화 = 77
다. 전기전자제품 수입비중 변화 = 81
라. 화학공업제품과 철강금속제품 수입비중 변화 = 84
마. 시사점 = 88
Ⅳ. FTA로 인한 관세구조 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 91
1. 기본모형 = 91
2. 분석자료 = 94
가. 데이터 = 94
나. 국가 분류 = 94
다. 산업 분류 = 95
3. 시나리오의 설정 = 96
4. 추정 결과 = 98
가. 한미 FTA 및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 98
나. 무역전환효과 = 100
다.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 102
라. 산업 생산의 변화 = 113
5. 결과 해석시 유의점 = 115
Ⅴ. 결론 = 116
참고문헌 = 123
부록 1. 시나리오별 후생변화 요인 분석 = 128
부록 2. FTA 체결 없이 관세율만을 인하한 경우 = 131
